"李 수사 검사 징계 안한다"면서도…"정권 따른 검사 인사 반영"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임윤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계획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공소 제기에 이르게 된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李대통령 수사 검사 징계 안 해…정권 따라 수사한 검사는 인사 반영"

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사 조작이나 여러 사정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공소 취소나 수사 검사를 징계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오전 질의에서 과거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정권 요청에 따라 수사하고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검사들은 면밀히 파악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민주당 비판 글을 올린 검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하자 "문제가 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물어볼 때와 민주당 위원들이 물어볼 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제 개인적 유불리를 갖고 소신과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尹 전직 대통령답지 않아…특검 수사 적극 협조"

정 후보자는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그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법사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 무효시키고 자격을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 징역형,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호칭에 대해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 수사 성과와 관련해선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 환경에 불만을 표한 것을 두고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후보자는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다. 어쨌든 사법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도 열어놨다.

정 후보자는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벌,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檢, 권력 눈치 본 과거 성찰해야…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의지 있는 분"

정 후보자는 검찰을 향해선 "권력 눈치를 보면서 권력 의지에 따라서 했던 과거는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사건을 조작·왜곡하려고 하고 봐주기 수사나 보복적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개혁 의지는 밝혔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그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하겠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히 이해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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