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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李 대통령 공소 취소하나…정성호 "억울하면 취소 사유"(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6 17:47:48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李 수사 검사 징계 안한다"면서도…"정권 따른 검사 인사 반영"</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xAKuHyBW5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8b658945fcdff9d43cf85698cb44dad9a67ec874cd015879c547111c8aef19" dmcf-pid="yUmcdxwM56"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1/20250716174546928ekwk.jpg" data-org-width="1400" dmcf-mid="POpONLloX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1/20250716174546928ekwk.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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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a2c2b766980304e29297833bdd79fe2d43524b322a2519bf9e784b7a18ecf1a5" dmcf-pid="WuskJMrRt8"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임윤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계획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p>
          <p contents-hash="ba140fc43c6bdbbad979ae497310076cb95b9940e28498ab2fead431a8d083e4" dmcf-pid="Y7OEiRmeZ4"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공소 제기 자체가 불법적으로 이뤄졌거나 공소 제기에 이르게 된 증거나 증인의 진술이 조작되거나 강요된 것이 확정된다면 당연히 공소 취소 사유가 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56122f2096d56976610841a1085b7ca8455c051266f497ff8e1292766866c034" dmcf-pid="GzIDnesdHf" dmcf-ptype="h3">"李대통령 수사 검사 징계 안 해…정권 따라 수사한 검사는 인사 반영"</h3>
          <p contents-hash="403f1c56c87bc6c095880899e0ed5a3323fd91d487f517c60cb843b589e7b83d" dmcf-pid="HqCwLdOJZV"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춘석 법제사법위원장이 "수사 조작이나 여러 사정으로 억울한 사람이 발생하면 공소 취소나 수사 검사를 징계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한다"고 했다.</p>
          <p contents-hash="468ac9ce106373935c4744706feb611c5b4c6ed8a4b861e467eeb60508062098" dmcf-pid="XBhroJIi12" dmcf-ptype="general">다만 그는 오전 질의에서 과거 이 대통령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발언이 논란이 되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57362ee130ff1cf04508cca2b4bbcc230b158d835e26a137efed3bacf2f261f0" dmcf-pid="ZblmgiCnZ9"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라며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2b0238f7d22d33a6968ff046e636284591673b641967a491a5a29152a5ab7647" dmcf-pid="5FEax8c65K"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면서도 "정권 요청에 따라 수사하고 부당한 기소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검사들은 면밀히 파악해서 인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179b36ba471974cd90a566baf4f3c6a9280971f3b3267c8137d33d202705325d" dmcf-pid="13DNM6kP1b" dmcf-ptype="general">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민주당 비판 글을 올린 검사를 징계하라고 촉구하자 "문제가 되면 엄정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baa373c51fbf2347e4f23cfa57c7f9305f0633aca09b431c1d16bb3a465941b" dmcf-pid="t0wjRPEQHB" dmcf-ptype="general">이를 두고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쟁점이 된 사안들에 대해 국민의힘 위원들이 물어볼 때와 민주당 위원들이 물어볼 때 상대방이 듣기 좋은 대답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a6c31cdb011e1a1b3059c3328420b0f9eb0ca93ea970848c7e5a803c2f294076" dmcf-pid="FprAeQDx1q"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제 개인적 유불리를 갖고 소신과 원칙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440011d6798905ee511818a13e0f987ead8d3b3c48758658ee31e10f6617910" dmcf-pid="3UmcdxwMHz"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1/20250716174547320sedx.jpg" data-org-width="1400" dmcf-mid="QZEax8c65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6/NEWS1/20250716174547320sed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지난해 12월 10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12.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8f24bb42dd0c87840c3ca3570c37e007bd70b183dd00ee97e1c38b93a1e74564" dmcf-pid="0uskJMrRG7" dmcf-ptype="h3">"尹 전직 대통령답지 않아…특검 수사 적극 협조"</h3>
          <p contents-hash="1ea1820c66046cbd5c42cedc055ec76468f1323a8d86116b14593f2419677b3f" dmcf-pid="p7OEiRmetu"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허위사실공표죄 개정 필요성에도 동의했다.</p>
          <p contents-hash="ecd4cda541686f2de1b9088fbf93868371423d3bbc794a3b938dfc3873bb5663" dmcf-pid="UzIDnesdtU" dmcf-ptype="general">그는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여야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과거 법사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벌금 100만원으로 당선 무효시키고 자격을 박탈하는 게 올바르냐는 문제제기를 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774a55d251bbf965504701d90cc579bfe3990968f9c08fce2835db8efa2f4e6" dmcf-pid="uqCwLdOJtp" dmcf-ptype="general">앞서 이 대통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 징역형, 2심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대법원이 2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p>
          <p contents-hash="531eeeff68225e3b1996e1fe39e910f0367b7e35c4255862183b0ca994181cff" dmcf-pid="7BhroJIit0" dmcf-ptype="general">다만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호칭에 대해 "제가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p>
          <p contents-hash="0d921c1994bbe22811b888011fb33945ee9cacbd181c647b9c592a89c8bc3cc1" dmcf-pid="zblmgiCn13"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별검사 수사에 대해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특검 수사 성과와 관련해선 "특검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p>
          <p contents-hash="83fa00c8cac550279222c1f26e371cd548fa24e05734ef57425f35bac37ea9b4" dmcf-pid="qblmgiCntF" dmcf-ptype="general">그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서울구치소 환경에 불만을 표한 것을 두고는 "전직 대통령답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79c5f8e709037bff9267bdd137549e9ac41d3892089d57cea8fedcf25878d3cf" dmcf-pid="BKSsanhLHt" dmcf-ptype="general">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p>
          <p contents-hash="1b0ee4fc7aa0d316827cdfe6cc185fb5d034dbab22afd5b60b3e0f9d018ddf76" dmcf-pid="b9vONLloG1"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며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다. 어쨌든 사법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a43a78f047c850b0b1e79b305c4da470e9827fe52ebe3b6aec6ddb6e28a0afd" dmcf-pid="K2TIjoSgG5" dmcf-ptype="general">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가능성도 열어놨다.</p>
          <p contents-hash="6557d45899a23eab18faa5a9a56eb2d67c3cb062ce19498e527f4a9ccc40da3e" dmcf-pid="9VyCAgvaGZ"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나"라며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배우자가 받았던 형벌, 자녀들이 받았던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p>
          <h3 contents-hash="7fd06de348c74a5a32d6a7bc0c67be0fa89a80e4c4b98c79517cb146d5899574" dmcf-pid="2fWhcaTNHX" dmcf-ptype="h3">"檢, 권력 눈치 본 과거 성찰해야…검찰총장은 검찰개혁 의지 있는 분"</h3>
          <p contents-hash="6c490115a2524d8cad700ff412282ec6282dea8ceab2a3f42406acc1a44976b3" dmcf-pid="V4YlkNyj5H"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검찰을 향해선 "권력 눈치를 보면서 권력 의지에 따라서 했던 과거는 스스로 성찰해야 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a05704ef0ca7509938ff29671e650cead6e72fe50da63b888e83cbe8417dcdd1" dmcf-pid="f8GSEjWA5G" dmcf-ptype="general">그는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 사건을 조작·왜곡하려고 하고 봐주기 수사나 보복적인 수사를 하거나 이런 행태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게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7b8d261d3e203292edc6f023461c070b8735e82f49aa61a15287d4bc2388cc3f" dmcf-pid="46HvDAYc5Y" dmcf-ptype="general">검찰개혁 의지는 밝혔지만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해선 유보적 입장을 내놨다.</p>
          <p contents-hash="a4a490b4899b2786faa6d2ad247dccc4edf34f529614170d64ca94127914fa2a" dmcf-pid="8PXTwcGkZW" dmcf-ptype="general">정 후보자는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그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9475356f9492669e18b10dcb01e7215f9bfcdc0d14024fd498553fd22472dfe5" dmcf-pid="6KSsanhLZy" dmcf-ptype="general">검찰총장 인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께서 임명하겠지만 검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크지 않나"라며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실히 이해하고 관철시킬 수 있는 의지가 있는 분이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f950ae3aeb8fb937450509845cab7f6e88ce53f6f849d01c5278f622e539daf4" dmcf-pid="P9vONLlotT" dmcf-ptype="general">bright@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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