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가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6·25전쟁 참전자 5,000여 명 증언록 공개 행정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해당 증언록은 60년 넘게 비공개로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가 독점해 보관하고 있는 한국전쟁 참전자 증언 기록이다. 

지난 9일 서울고등법원은 뉴스타파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국방부의 항소를 기각하며 뉴스타파의 손을 들어줬다. ‘진술자의 인적 사항을 제외한 한국전쟁 참전자 증언록 전체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국방부가 불복해 항소했지만, 상급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항소심에서 국방부 측은 해당 증언록이 공개될 때 발생할 ▲사생활 공개에 대한 우려, ▲사자명예훼손 가능성, ▲검증되지 않은 증언 내용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야기 등을 비공개 사유로 주장했다.

뉴스타파는 2023년부터 국방부를 상대로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원본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 기록을 국가기관이 독점하면 공정한 평가 어려워져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판사 백승엽·황의동·최항석)는 국방부 측의 주장이 “1심 때와 크게 다르지 않고, 2심 중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다시 살펴봐도 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 측이 제기한 사생활 침해 우려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는 “6·25전쟁의 참전 경험은 기본적으로 공적인 영역에 관한 것”이라며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 사생활의 비밀 등의 이익이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 등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증언 내용의 사실관계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십 년이 지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한 기록을 국가기관이 독점하는 것은 오히려 공정하고 균형 있는 평가를 어렵게 할 수도 있다”며 “증언 내용의 진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는 공개적인 확인 및 검증을 거쳐 공론의 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라는 판단을 판결문에 남겼다.  

이번 정보공개 행정소송에서 뉴스타파를 대리한 하승수 변호사는 서울고등법원의 선고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국방부는 정부법무공단까지 선임해 (증언록을)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항소심 판결은 비공개 사유가 없고, (자료가) 공개되는 것이 역사적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더 명확하게 판단함으로써 국방부가 다툴 여지가 없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국방부가 상고를 포기하고 빨리 자료를 공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측은 상고 계획을 묻는 뉴스타파의 질문에 “판결문을 송달받았고, 검토 후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방부가 60년 은폐해 온 한국전쟁 참전자들의 증언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은 국방부 산하 군사편찬연구소의 전신인 전사편찬위원회가 196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한국전쟁에 참전한 육군 1사단장 김석원, 해병 사령관 신현준, 해군 참모총장 손원일, 육본 정보국장 장도영 등 한국전쟁 당시 국군 지휘부와 위관급 이상 장교 등을 포함해 참전자 5,000여 명의 증언을 채록한 자료다. 국방부는 이토록 방대하고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고도 60년 넘게 일반 학계와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뉴스타파는 한국전쟁 70주년 다큐멘터리 시리즈 <당신이 보지 못한 한국전쟁>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해당 증언록의 존재에 대해 알게 됐다. 이후 국방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지만, 국방부는 “사생활 침해”와 “증언자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된 자료”를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이후 이어진 행정소송 과정에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행정법원(5부 재판부, 판사 김순열)은 뉴스타파의 청구를 인용해 “증언록을 전체 공개하되, 진술자의 인적 사항은 비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비공개에 해당하는 정보는 “진술자의 성명, 당시 소속, 계급, 직책, 출생지, 현직 및 주소”다. 또한 재판부는 “지휘관의 행적, 명령 등 공적 활동과 관련된 내용은 지휘관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관련 뉴스 링크:

뉴스타파, 국방부 '5천 명 증언록' 60년 비밀 뚫다 (https://newstapa.org/article/fcvJ5)

뉴스타파, 국방부 상대 '6·25전쟁 참전자 증언록' 정보공개소송 (https://newstapa.org/article/croOd)

뉴스타파 이명주 silk@newstap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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