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공소취소 발언은 후보자 지명 전 정치인 입장"
"특검 적극 협조할것…정당해산은 헌법절차 의해 판단"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7.1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이밝음 홍유진 손승환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검찰개혁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면서도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국민에게 봉사하는 법무행정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인 검찰개혁도 이루어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시대적 소명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앞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공직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 이야기였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국민에 대해 공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가능성이 있는 후보자로서 제 견해를 따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당시) 특정한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 입장에서 주장을 말씀했다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어떤 법적 판단을 가미한 이야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자신에 대한 '친명 좌장' 호칭에 대해서도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는 얘기를 여러 번 했고, 그런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 되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해당 검사가 법원에 신청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선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구체적·개별적 사건에 대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한 검사에 대해서도 "해당 사건을 수사하거나 공소 유지하고 있는 검사와 관련해 위원님이 우려하는 상황으로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내란특별검사팀이 지휘한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 구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면 특별검사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대해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은 정당민주주의 국가다. 어쨌든 사법절차에 의해 판단돼야 할 문제"라며 "공직 후보자가 지금 의견을 밝히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정당해산은 헌법에 규정이 있다.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제소하는 것"이라며 "주체가 정당이라 소속 구성원들의 활동을 바로 정당 활동으로 볼 수는 없는데, 이런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 제가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소청 검사가 보완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엔 "그 문제와 관련해선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이것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