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B-BOK-JIMF 콘퍼런스 기조연설서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미시감독 권한 없어
정책 대응 신속성·유효성 약화…중장기적 강화 필요

"한국은행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미시감독 권한이 없다.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직접적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미시감독 권한 없어…정책 대응 신속성·유효성 약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은의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 강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함께 개최한 콘퍼런스에서 기조연설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은 기획재정부와 한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이 매주 정례적으로 만나 경제·금융 상황을 공유하고 있다. 이런 소통 채널은 각 기관이 고유의 정책을 독립적으로 운용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서는 정책 공조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되고 있다"며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먼저 강조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팬데믹 이후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 경험과 교훈'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통화정책 기조 전환기였던 지난해 8월, 금융불균형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조합을 통해 대응한 경험을 언급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정책기조 전환 기대가 확산하면서 국내 시장금리가 선제적으로 큰 폭 하락하고, 이로 인한 금융여건 완화에 따라 서울의 주택가격이 연율 기준 20%에 달하는 급등세를 보이던 시점이었다. 당시 가계대출은 월 10조원 가까이 증가했다.

이 총재는 "이런 상황에서 한은이 통화정책 방향을 전환할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과 금융불균형 확대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며 "이에 우선 거시건전성정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고, 그 정책 효과를 확인한 후 통화정책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약 90%로 이미 소비를 제약할 만큼 높은 수준이고, 부동산이 주요국에 비해 가계와 금융기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의 신용집중은 성장잠재력 약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어, 이를 적절히 완화해 나갈 필요가 있었다"며 지난해 8월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을 짚었다.

특히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 선진국과 달리 금융불균형에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통해 관련 규제의 강화를 제안했다"고 밝히면서, 당시 정부가 DSR 규제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강도를 높이는 등의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한은의 8월 금리 동결과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에 힘입어 9월 이후 서울의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대출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금리 인하 국면에서는 거시건전성정책 강화 기조를 지속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앞서 지난 10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도 "20년 넘게 가계부채가 한 번도 안 줄어든 것,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가 생긴 것은 거시건전성 정책이 실제 강하게 집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목소리를 높여 정치적 영향력 없이 정책을 강력하게 집행할 수 있는 지배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도 한은에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공동취재단

금리 인상 국면, 물가vs금융·외환시장 불안…"금리 인상, 단기 유동성 공급"

한편 이날 이 총재는 금리인상 국면이었던 2022년 하반기, 높은 인플레이션과 금융·외환시장 불안을 분리해 대응한 경험과, 지난 1월 금리인하 국면에서 대내외 불확실성과 환율 변동성 증대에 대응한 경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2022년 하반기 한은은 물가가 뛰면서 금리를 큰 폭으로, 빠르게 인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금융 불안과 환율 급등이 동시에 발생했다. 금융시장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개발사업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했고, 이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의 불안을 촉발했다. 외환시장에서는 Fed가 예상보다 강하게 긴축기조를 강화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했다.

이 총재는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 간 상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한은은 대내외 정책수단의 조합을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금리인상을 지속, 인플레이션 압력을 억제하는 동시에 단기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의 과도한 리스크 프리미엄을 축소하고자 했다"며 "이를 위해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대출 적격담보 및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확대 등 조치를 시행했다"고 했다. 정부도 채권시장안정펀드 가동, 기업어음(CP)·회사채 매입프로그램 등을 함께 운용해 시장이 빠르게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 상승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선 2022년 10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과 함께 외환시장개입을 병행하는 정책조합을 추진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 외환파생상품 시장 규모가 작고 단기거래 비중이 높아 환율이 빠르게 상승할 경우 헤징거래의 마진콜을 촉발하고, 이로 인해 환율의 상승압력이 더욱 확대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따라서 환율 수준 자체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상승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의 개입을 통해 시장 참가자들이 기대를 안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짚었다.

금리 인하 국면, 경기 하방압력vs환율 변동성…"금리 동결, 금중대 대응"

금리인하 국면이었던 지난 1월엔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국내정치 불안과 대외 불확실성 심화로 경기의 하방압력과 환율의 변동성이 동시에 확대된 상황이었다. 이 총재는 당시 "금리정책과 대출정책을 조합하여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성장에 대한 하방 리스크를 감안하면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었지만 동시에 환율 변동성이 크게 확대된 상황에서 금리를 추가로 인하할 경우 환율 상승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위험도 고려해야 했다"며 "환율이 단기 급등하는 경우 물가와 금융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국내 정치·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해외의 신뢰를 악화시켜 한국의 신용등급이 하향 조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고 돌아봤다.

당시 한은은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경기 하방 압력에 대해서는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5조원 확대해 대응했다. 금중대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대출지원 제도다. 이 총재는 "내외금리차나 환율 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던 반면, 소비심리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효과는 상대적으로 컸다"며 "대내외 경제충격이 동시에 발생한 상황에서 대출정책을 금리정책의 보완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인 정책 조합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한편 16~17일 열리는 이번 ADB-BOK-JIMF 콘퍼런스에선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 관련 논문 등 총 11편의 연구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날 이 총재의 기조연설 이후 17일엔 사유리 시라이 게이오대 교수가 '기후 대응을 위한 아시아 개발도상국·신흥국의 거시경제정책 공조'에 대해 화상으로 기조연설을 진행한다.

각 세션에서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건 부문의 맞춤형 공공지출 확대가 포용적 성장에 핵심적이라는 가지살라우딘 교수의 논문과, 성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정책 설계를 다룬 조앙 할레스 교수의 연구, 공공투자의 '질적 수준'의 중요성을 강조한 아맷아다로프 세계은행 선임이코미스트의 연구 등이 발표될 예정이다. 가계부채 수준이 낮을수록 정부지출의 경기진작 효과가 높아진다는 사실을 확인한 연구와, 소득수준별로 가계가 직면하는 물가가 달라 통화정책이 분배 측면에서 이질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 논문도 소개된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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