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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버티는 尹 2차 강제구인 불발…내란특검, 추후 조치 검토[박지환의 뉴스톡]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18: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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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 박지환의 뉴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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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 : CBS 라디오 '박지환의 뉴스톡'
 ■ 채널 : 표준FM 98.1 (17:30~18:00)
 ■ 진행 : 박지환 앵커
 ■ 패널 : 나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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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ocut/20250715182412457ldhm.jpg" data-org-width="710" dmcf-mid="KxfaAfj4w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ocut/20250715182412457ldhm.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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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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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늘도 내란특검의 소환요구에 불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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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시를 서울구치소에 재차 내렸으나 아직까지 집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특검은 추후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검 취재 현장 연결합니다. 나채영 기자.
 [기자] 네 내란특검이 차려진 서울고등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오늘 오후 2시 특검 조사에 또 응하지 않았다고요?
 [기자] 오늘 오후 3시 30분 기준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집행되고 있지 않다고 특검은 밝혔는데요.
 두 번째 강제 구인이 무산됨에 따라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지휘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추가 출석 통지는 아직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가 불발된 건 어제에 이어 두 번째라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 조사를 통보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이 출석에 불응하자 오후 3시 30분까지 윤 전 대통령을 서울고검 조사실로 인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서울구치소에 보냈지만 인치가 이뤄지지 않았고요.
 특검은 오늘 오전 윤 전 대통령 강제인치 실무를 담당한 서울구치소 팀장급 직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언론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가장 큰 책임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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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ocut/20250715182413816chqc.jpg" data-org-width="710" dmcf-mid="9yvuqvzTsR"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ocut/20250715182413816chqc.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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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의 박지영 특검보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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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영 특검보의 말 들어보시죠.
 [박지영 내란특검보]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입니다. 특검은 향후에도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그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윤 전 대통령 측은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조사실 강제 구인 시도에 대해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과거에도 수사기관이 전직 대통령 조사를 위해 구치소를 방문한 사례가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의 대책은 어떻게 되나요?
 [기자] 특검은 끝내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다면 1차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이번 주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데요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대응이나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인에게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며 "김건희·채상병 특검에서도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데 그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문제된다면 국민이 바라고 생각했던 게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실로 강제구인까지 될지, 계속해서 상황 지켜봐야겠고요. 외환 혐의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어제 드론사령부,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등에서 대규모 압수수색을 벌였던 특검은, 오늘도 드론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이어갔는데요.
 특검은 해당 영장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장관,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에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할 경우에 처벌 가능합니다.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에 의해 지난해 10월 무인기 침투 작전이 이뤄지면서 우리 군의 군사상 비밀이 북한에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내용과 함께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인해 군사적 긴장이 고조됐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유엔군사령부 승인 없이 드론사령부에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다면서 직권남용 혐의도 함께 적용했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나채영 기자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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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S노컷뉴스 나채영 기자 nana@cbs.co.kr
 진실엔 컷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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