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월→22개월 방위병 복무에 "병무 행정적 착오" 반박
안보관 검증도 진행…"전작권 전환에 집중·북한은 주적"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임윤지 한상희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단기사병(방위병) 복무로 인한 군령권 지휘 공백 우려에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줄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으로 걸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임기 내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소신을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이날 "후보자는 (군의) 실전 부분에선 교육을 이수 받은 게 없지 않으냐"라는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군령 부분에 있어서는 합참의장에게 권한을 많이 줄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답했다.

국방부 장관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군정권과 군령권을 보좌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군정권은 군사 조직관리를 위한 행정 업무를 지휘하는 권한, 군령권은 실제 병력을 움직여 작전을 지휘하는 권한을 가리킨다. 합참의장은 군령권을, 각 군 참모총장은 군정권을 위임받아 행사한다.

안 후보자는 17년의 의원 생활 중 15년을 국방위원회에 몸담아 현안엔 정통하다는 평을 받지만, 일각에선 단기사병(방위병) 출신이라 군령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라며 "직간접적으로 국방위 15년이면 (능력이) 최소한 대령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저는 여러 가지 역량을 갖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날 청문회에선 안 후보자의 방위병 장기 복무 등 사생활 문제와 주한미군 감축, 9·19 군사합의 복원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질의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안 후보자는 통상보다 8개월 긴 22개월 동안 방위병 복무를 했는데, 야권은 그 배경에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한 처벌(영창) 이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해 왔다. 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 미제출과 관련해선 여야 간 고성이 난무해 성일종 위원장이 1분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이에 대해 군의 조사를 받으며 채우지 못한 잔여 복무 기간이 끝난 날이 서류상 소집 해제일로 기록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복무 2~3개월 때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현역병에게 점심을 제공해달라고 해서 어머니에게 부탁드렸고, 2~3주간 군인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라며 "이 때문에 서너 차례 불려 가 조사를 받았는데, 이 조사가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학교에 다니면서 부족분을 채웠다"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주요 안보 공약 중 하나로 제시된 '전작권 전환' 추진에 대해선 후보자는 "한미 연합 방위태세의 굳건함과 더불어 양국 조건 합의 및 충족 사항 이행 등을 기본적으로 전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전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안 후보는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답했으나, 추후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수정하기도 했다.

이는 대통령실이 안 후보자의 '임기 내 전환' 발언에 대해 "장관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며 '5년 안'과 같은 시한을 정했다는 것은 전혀 대통령실 내에서 (검토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일방이 주장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안 후보자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안 후보자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DJ(김대중) 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답했다.

또 다른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먼저 복원하자고 해서 복원되는 것은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kimyew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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