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 묻자 "DJ정부 이후 우리의 적 명확"
전작전 전환시 군비 증폭 질의에 "21조원 판단…구체적 산출 아냐"
군 경력 전무 지적엔 "국방위 간사·위원장 등을 해 폭넓게 이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에 대해서는 "연구결과에 따라서 상이하지만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도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쳤고,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5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에 들어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2006년 참여정부 당시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는데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 마무리짓지 못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윤상현 의원은 "국가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며 "전작권 전환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안 후보자는 "일정 부분 어느 정도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는 이상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suncho21@newsis.com

안 후보자의 발언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일단 안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목표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작권 환수는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게 아니라 어느 정부나 당면했던 사안"이라며 "(이재명)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자 또한 오후 질의가 시작되자 해당 발언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 (한미) 양국 조건의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오전 질의에서 방위비 증액 21조원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도 "21조원은 의견 중 하나일 뿐, 군이 구체적 예산을 산출한 적은 없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병적기록부에 14개월인 방위 복무기간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한점 부끄러움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병적 기록은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고 밝혔다.

병무청 병적기록부에 따르며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85년 8월 일병으로 소집해제됐다. 당시 방위병 복무기간은 14개월이었는데, 병적기록부엔 이보다 8개월이 긴 22개월로 기록된 것이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는 "저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14개월이 끝난 1985년 1월 4일 소집해제가 됐다"며 "그런데 6월쯤에 부대로부터 행정 오류로 인해 누락된 며칠을 더 근무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아 8월 방학 때 남은 날만큼 복무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 1월 소집해제 이후 대학에 복학했고 같은 해 8월 남은 기간을 복무했는데 재학 기간까지 복무기간으로 산정됐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잔여복무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 복무 기간 중 군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조사받은 기간이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07.15. suncho21@newsis.com

한편, 안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합동참모의장의 군령권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지휘관을 사령관으로 부르지 않고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관의 참모 역할이기 때문"이라며 "상황에 따라 참모의 의견을 듣고, 각 군 총장과 합참의장의 의견을 들어 장관으로서 해야 할 정무적 판단과 직관적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DJ(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과 관련해서는 "먼저 복원하자고 해서 복원되는 것은 아니다"며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kdol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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