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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임광현 '전관예우' 논란에 "특혜 없었다…정치적 중립 준수"(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18:1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세무법인 돌아갈 가능성 없어"…정치 재개 가능성은 즉답 피해<br>"시장 상황 무관하게 부동산 탈세 대응…변칙 자본거래 차단"</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HSrLBnbXZ">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928daafe16f32e34459020c5a400c8de87431f19ff77f0b4f9ca669d145a46b" dmcf-pid="tXvmobLKZX"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81726346hhgy.jpg" data-org-width="1400" dmcf-mid="XcjJVH2XYt"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81726346hhgy.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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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047be0ce994ca4baa6bb43fe4446ed535aa72190e5cdb7685ab43d66bf7c01e7" dmcf-pid="FZTsgKo9YH" dmcf-ptype="general">(세종=뉴스1) 이철 손승환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국세청 퇴직 후 대표를 지낸 세무법인과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을 일축하며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c10e23b2440a71f6951c841345beee641bb347d0e1b3305d83c2873d599ba66" dmcf-pid="3hwaQFP3GG"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명 시 당적을 내려놓고 탈당할 계획도 밝히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했다.</p>
          <h3 contents-hash="e189992f131c1184abb00fc83098d19c9777de6b5011b646a37cd1c654fc27a9" dmcf-pid="0lrNx3Q01Y" dmcf-ptype="h3">청문회서 '전관예우' 공방…임광현 "월 1200만원 보수 전부"</h3>
          <p contents-hash="3187dbd4add2abf1fec1d0bb0b8265672c9ed07e2cea3051faacfcb3d89ec581" dmcf-pid="pSmjM0xpHW" dmcf-ptype="general">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세청 퇴직 후 세무법인 '선택'에서 일하며 보수를 받은 것과 관련해 "전관 특혜는 없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b6f60cb81357cbc17141ed8de8c30b8cb76e3eceb3c77e0a2a5f30c58ab70b0" dmcf-pid="UvsARpMUty" dmcf-ptype="general">앞서 임 후보자는 국세청 퇴직 후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4월 총선 출마 전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 세무사로 일했다. 이 기간 임 후보자가 수령한 급여는 총 2억 3000만 원이다.</p>
          <p contents-hash="9ef1f50a8c709ae53f19b8b1b80b1c648d0cd0474302a55c9e00c8fc467ba762" dmcf-pid="uTOceURu1T" dmcf-ptype="general">이에 야당은 전관예우라며 임 후보자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p>
          <p contents-hash="14f42576a416476098b900d27d5f091fb76ec3db927c385dc656bcecc90d5c6b" dmcf-pid="7yIkdue7Zv" dmcf-ptype="general">이와 관련해 임 후보자는 "제가 법인을 설립했다고 생각들 하는데 정확하지 않다"며 "참여 제안을 받아 참여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2e3aa22d1b60ae95b524e2a325eb9d547707f15966acb838a4cd6a23ba4cc1ae" dmcf-pid="zWCEJ7dzHS" dmcf-ptype="general">세무법인 선택이 단기간 고액 매출을 올렸다는 의혹에는 "구성원이 대형 회계법인 출신의 회계사, 국세청 조사국 출신 세무사들로 기존에 개인으로서 영업했던 분들"이라며 "법인이 설립되면서 하나로 모이다 보니 매출의 합계가 된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6d8b9199704ba35fc9430f4587996dc0d030fe9b7b94084f178d0264d964044c" dmcf-pid="qYhDizJqtl" dmcf-ptype="general">이어 "제가 세무법인으로부터 받은 것은 월 1200만 원 정도의 보수가 전부"라며 "1년 6개월 정도 법인에 적을 두고 있었는데, 그 기간 퇴직공직자로서의 윤리규정에 어긋남이 없도록 조심해서 지냈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1d7b7313e985b6361a07206bf8df246b383ce8691cf71323e9224780afce8925" dmcf-pid="BGlwnqiB1h" dmcf-ptype="general">공직을 그만둔 후 세무법인으로 복귀 여부와 관련해선 "돌아갈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13c45a647a02bc0e9dbddc4bc47a6582108e736da74fdac175436642769b5fe" dmcf-pid="bu1ywQDxYC"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81726701szvx.jpg" data-org-width="1400" dmcf-mid="ZhDgPt6F51"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81726701szvx.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259a449068f869ba54841b8bfde6075e2c9418d43404eb59b836e5a39837a473" dmcf-pid="K7tWrxwMZI" dmcf-ptype="h3">현직 국회의원, 국세청장 후보자로…"청장 임명 시 탈당"</h3>
          <p contents-hash="bd2d281397cf4ad308946347fb6c688705fb4ba4687c2bf9f536f009cc5be64f" dmcf-pid="9zFYmMrR5O" dmcf-ptype="general">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임 후보자는 국세청장 임명 시 의원직에서 사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우려도 나왔다.</p>
          <p contents-hash="6b9a1cee218091c2a6c596e49f800a3ad5fa21595b3e7bfbfd8aee215d5d028e" dmcf-pid="2q3GsRmeYs" dmcf-ptype="general">임 후보자는 '청문회를 통과하면 당적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행정부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탈당을 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4f5e5b64a65e89e9ea72592b7d240fdbc2147618d698b78bd93f30454bf220c4" dmcf-pid="VB0HOesdHm" dmcf-ptype="general">이어 "세무조사는 국세 행정 목적으로만 이용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며 "세정 전반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세심하고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했다.</p>
          <p contents-hash="997c3c052cabcd41317b0737ba5a81dade22c8114d1cb0c3490675008e1cf53d" dmcf-pid="fbpXIdOJGr" dmcf-ptype="general">다만 '임기 후 다시 정치를 할 생각이 있느냐'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이 자리가 공직의 마지막 자리라는 각오로 국세행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p>
          <p contents-hash="f34dc3311937a79e2051141e3616be442a8c8ed66a12847ce5d4ca2326593cad" dmcf-pid="4KUZCJIiGw" dmcf-ptype="general">이날 청문회에서는 임 후보자가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p>
          <p contents-hash="f6ce52222392a04f6d8f020d67d27da2d806e905f0e85af36ac226b862774fb8" dmcf-pid="8zFYmMrR1D" dmcf-ptype="general">임 후보자는 "서울 송파구 빌라는 거주 목적으로 샀고, 그때 자녀가 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전학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이사를 못 갔다"며 "재건축 이후 25평을 분양받은 것은 노후에 우리가 거주할 것"이라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7b12e6becc6f2556d95446d25d3246e8c8842b4fce5c0348ad7ea4ce3065f1f3" dmcf-pid="6q3GsRmeHE" dmcf-ptype="general">그는 또 "은평구 주택은 실제로 거주한 집"이라며 "두 채 중에 한 채를 팔아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거주하지 않았던 집을 팔면 정말 부동산 투기로 오해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주한 집을 팔았던 것"이라고 강조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2a07171816a194af1138f26e5f1a35962e20058f7ff3a4b1cb92ad8aee1ea40" dmcf-pid="PB0HOesdt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임 후보자 세무법인 선택 관련 의혹 자료가 나오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81727049mrff.jpg" data-org-width="1400" dmcf-mid="5xe4UCph55"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81727049mrf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임 후보자 세무법인 선택 관련 의혹 자료가 나오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17f98c4e6b4e147e6dcbbc153f93757ac36defdd618a798e79251886b58151bd" dmcf-pid="QbpXIdOJ5c" dmcf-ptype="h3">"자녀 증여 후 부동산 취득 사례…세금 탈루 시 본연 임무"</h3>
          <p contents-hash="ca5b73512e8ba1f670b308328a72be26c38a17e381b791f77c94cdc02ecd4757" dmcf-pid="xKUZCJIiYA" dmcf-ptype="general">이날 임 후보자는 부동산 거래 탈세 대응과 관련해 "대출 규제로 오히려 현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자녀에게 증여해 부동산을 취득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과열됐든 위축됐든 세금 탈루가 있다면 본연의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b13b07e632bc887e94565833b1d8c6d4b53a376a8e8f2c2647461dba1855e0d" dmcf-pid="ymAifXVZZj" dmcf-ptype="general">또 SK와 SK C&amp;C의 합병 비율, 호반건설 증여 이슈를 지적하는 질문에는 "불공정 합병 등을 통한 변칙 자본거래를 활용해 재산가들이 2세로 세금 없는 부의 이전을 하려는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철저히 차단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p>
          <p contents-hash="2272be71651e2e2cbd9a7863a589cce3221cf633fd892cf912670b9f18da5f5a" dmcf-pid="WU5TDPEQ1N" dmcf-ptype="general">특히 "그간 국세청이 주가조작을 간과했던 부분이 있다"며 "주가조작에 따른 막대한 차익에 관한 과세 문제도 있겠지만 그 차익을 가지고 증여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크기 때문에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378f22385f28c3fcf6aa6ddabb0cd6de2190b9ae7c804815f35a9ee4a3159ceb" dmcf-pid="Yu1ywQDxta" dmcf-ptype="general">iron@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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