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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버티기’ 나선 윤, 강제구인 재차 불발···내란특검 “구속 연장없이 기소도 검토”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17: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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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R4pVH2Xro">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caf22735ee477201506314876570e8635a854a09c0a48a9179e0955b783eca5" dmcf-pid="Wd6u4Zf5mL"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khan/20250715170807485tsye.jpg" data-org-width="1100" dmcf-mid="HjJuHcGkm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khan/20250715170807485tsye.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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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c30e362aecea08fc1af645491fb35074ba25f3f5120f06bc348b545d0e8de49b" dmcf-pid="YJP78541Dn" dmcf-ptype="general">재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5일에도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4일에 이어 이틀 연속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강제구인하지 못한 교정 당국에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하고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은 “공개 망신주려는 행태”라며 맞섰다. 특검은 구속 기간 연장 없이 이번주 내에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p>
          <p contents-hash="04181ebd0843389e4db59e366f4cce2e52960dc371114eeebe22bbcbac7fe018" dmcf-pid="GiQz618tsi"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현재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지휘는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검은 향후 출석 여부 및 출석 일시, 추가 인치 집행 여부 등 조사 방안과 관련한 다양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bfd85a7f2ab12bbe85523bf9e78c4b1087b7ab71d22b0f600455c3df5bc6c24d" dmcf-pid="HnxqPt6FDJ"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새벽 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10일 오전 진행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 10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특검의 11일, 14일, 15일 출석요구를 모두 거부했다. 특검은 14일에 이어 15일에도 윤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지만 교정 당국은 윤 전 대통령을 끌어내지 못했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교정 당국이 물리력을 행사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풀이된다.</p>
          <p contents-hash="878b075f5ed02bcf559ad7be91544df31d807ab36d39a046404d41b01d31e1d8" dmcf-pid="XLMBQFP3Dd" dmcf-ptype="general">특검은 15일 오전 서울구치소 교정 담당 공무원을 불러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위를 조사했다고 밝히는 등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다. 박지영 특검보는 “서울구치소가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이 한때나마 지휘했던 공무원들이 본인 때문에 문책당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밝혔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541fc315c7c938189f6d1d535be8f29b14d2090163df034994e374c9e251266" dmcf-pid="ZoRbx3Q0me"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재차 불응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25.07.14. 정효진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khan/20250715170809273youi.jpg" data-org-width="1100" dmcf-mid="quAVpI0Cr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khan/20250715170809273youi.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조사에 재차 불응한 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내란특검은 서울구치소에 인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2025.07.14.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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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7c2cdef1347d913aec4bf0ea32760e944cfecd1c54d6d240f6fc05fe492316b7" dmcf-pid="5geKM0xpsR"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또 “형사사법 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거부는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처벌 수위) 양정에 반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는 검찰총장을 역임한 전직 대통령이고, 누구보다도 형사사법 체계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람”이라며 “이와 같은 피의자의 대응 방식은 고스란히 일반에도 전파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1bd59f32708102087b4b9c029d355cd583b889b4c29184a0fd205d2c80c119df" dmcf-pid="1ad9RpMUIM"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대면조사가 목적이라면 장소는 본질적이지 않다’ ‘강제 인치만 고집하는 것은 전직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망신 주려는 행태’ 등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해서도 “이(소환 조사)는 기 싸움이 아닌 형사사법 시스템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향후 다른 특검 조사에서도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면, 국민이 특검에 기대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고 했다.</p>
          <p contents-hash="b95a6d0192f570bef1c3fc93e03012c5413f19d62d68f552704cb1f53b4d7132" dmcf-pid="tNJ2eURuOx" dmcf-ptype="general">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하면 ‘옥중 조사’를 비롯한 여러 방법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 대면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특검보는 이날 구속 기간(1차 10일, 연장 시 최장 20일)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바로 기소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 “여러 가지 검토 중인 방안 중 하나”라고 밝혔다.</p>
          <p contents-hash="527a76ec9bd32ff637996e2ee92d486033801eec014b6e45dab61d60e89aee70" dmcf-pid="FjiVdue7EQ" dmcf-ptype="general">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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