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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한성숙, 편법 증여·농지법 위반 해명 "바로잡을 부분 바로잡겠다"(종합)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6
2025-07-15 17:07:53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의혹 적극 해명<br>"남동생 편법 증여·건축법 위반 의혹 송구…해결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FpMHcGkU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d2ae11a25c683019cb7d62c2879cd42606d67ac7cfc7da13cd0cb1829ce9b50" dmcf-pid="F3URXkHE70"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65924151gbor.jpg" data-org-width="1400" dmcf-mid="ZZZfSLloz7"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65924151gbo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7a301239b9c7d9d5682289d0a1aaa6f798d87f84c68647d394ed62c37b5ee9a2" dmcf-pid="30ueZEXDF3"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이정후 장시온 이민주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모친과 남동생을 둘러싼 편법 증여 의혹에 대해 미흡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d7216c8ff0e36c8c7e142d7249da854bf7fb37789d5fa9605d90bfc17156ecfa" dmcf-pid="0p7d5DZwUF" dmcf-ptype="general">모친의 농지 불법 건축물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를) 상속받은 후에 알게 됐다"며 법적 조치에 나섰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a9b80eb337068b208267015bc5b2f50478a01827ff9b40135f30f00ae5d085b9" dmcf-pid="poNyeURuut" dmcf-ptype="general">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다. 이날 인사청문회는 한 후보자 임명 이후 제기된 편법 증여, 농지법 위반, 불법 건축물 의혹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p> <p contents-hash="29f116ef2e68cfaea553e6bdfe3d85f5203faa365f15ae12551bc90003ab0b86" dmcf-pid="UgjWdue7u1" dmcf-ptype="general">한 후보자는 지난 2022년 3월 모친과 함께 살고 있던 본인 소유 잠실 아파트에서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현 자택으로 이사하면서 모친을 잠실 아파트의 세대주로 등록했다. 같은 날 한 후보자의 큰언니도 잠실 아파트로 전입했다.</p> <p contents-hash="03270a8edee177a1e4bb62166f7485f053e5e760e23a933cddd1060b1c0fa7e9" dmcf-pid="uaAYJ7dzz5" dmcf-ptype="general">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본인이 아닌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이익을 얻을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돼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근거로 야권은 한 후보자 가족이 증여세 약 1400만 원을 납부해야 했다고 지적한다.</p> <p contents-hash="873878c16a7ef220c5c30cd3813656d9df3dcccf86da63135fc4c43d877b276b" dmcf-pid="7NcGizJq7Z" dmcf-ptype="general">한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번 기회로) 공직자로서 눈높이가 맞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며 "장관이 된다면 네이버 주식과,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상속받아서 가지고 계신 주식 등을 팔아서 어머니가 증여세를 납부하시는 것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1d807405126322570b073025617e57fcc1442484103e95cfad0d0a09b3292537" dmcf-pid="zjkHnqiBpX" dmcf-ptype="general">한 후보자는 "취임 이후 5일 이내에 매각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1bf3f48e65c8203691eefd293fcdbf81794baca01564846bb50116410c0dfbd" dmcf-pid="qAEXLBnbFH"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65924575jnvr.jpg" data-org-width="1400" dmcf-mid="5CnhPt6F0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65924575jnvr.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8357ed337e43345c7705f68c0936c07c96443836bf11a27e08c4ea796acab224" dmcf-pid="BcDZobLKuG" dmcf-ptype="general">한 후보자는 남동생에게 자신이 타던 벤츠 차량을 편법으로 증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a129614a91ed039e33dff6df99c925a164d328adb4791011f249cde23699904b" dmcf-pid="bkw5gKo93Y" dmcf-ptype="general">한 후보자는 실제 운전자가 남동생인 벤츠 차량의 소유 지분을 남동생과 99:1로 나눠 남동생의 증여세를 회피하려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p> <p contents-hash="50bd3ed7481d3240ce7333d81e5a208eae487dc46dc290404a9e4b1f8a26e950" dmcf-pid="KEr1a9g23W" dmcf-ptype="general">그는 "(해당 방법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있던 부분이라 바로 남동생이 납부했다"며 "(지방세 과세 부분도) 바로잡을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겠다"고 고개를 숙였다.</p> <p contents-hash="ec1dcd0887b9397b96be43325c4a8057632bb7cc7b7b2adb890661772c5e405f" dmcf-pid="9rO3Afj4Fy" dmcf-ptype="general">한 후보자는 자신이 보유한 건물이 불법 증축으로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속한 해결을 약속했다.</p> <p contents-hash="34fbeb4415def18eecf167a47e982e67fbe59a75eea66fc0be0b3f1e3f0a9dfc" dmcf-pid="2mI0c4A83T" dmcf-ptype="general">이날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건물과 건물 사이 벽을 허물어서 통로를 만들었는데 평면 배치도에는 연결하는 도면이 없다"며 "건축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c13f75c2c928da620dc9899b2000dfd0f6df0add0cd8179aeaf7cfc3cdd9568" dmcf-pid="VsCpk8c6pv" dmcf-ptype="general">이에 한 후보자는 "이번에 종로구청에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해서 조정할 부분을 협의하고 있다"며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답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56eb7057a352137330e8eb5fb7b48fc1c517d75a14cf65051a6395bd5f170d0" dmcf-pid="fOhUE6kP7S"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65924998airf.jpg" data-org-width="1400" dmcf-mid="1b18TgvapU"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65924998airf.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5ea59bacfea796acc4452c68e86f96effe81b5fc16b84931afb7bc46bc122080" dmcf-pid="4IluDPEQ7l" dmcf-ptype="general">한 후보자는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330㎡ 이상의 농지를 보유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과, 모친이 보유 농지에 불법 건축물을 세웠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했다.</p> <p contents-hash="699b503d66196fe598b6e932e2621f0f94da4ce91d681a0ec490f0a1386cfa44" dmcf-pid="8CS7wQDx7h" dmcf-ptype="general">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과거 정부 장관 후보자들은 농지법 위반 하나로 사퇴하기도 했다"며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고 공세를 펼쳤다.</p> <p contents-hash="ac6854ffbc6672b1a3cdd2b8368e9cbf3fcedad8b74a3cb3785849bc21fc1b33" dmcf-pid="6hvzrxwMuC" dmcf-ptype="general">이에 한 후보자는 "(모친이 보유한 농지의 해당 건물은) 저희가 지은 게 아니다"며 "해당 건물을 지은 분과 저희 아버지가 계속해서 논쟁을 해왔다. 아버지가 양주시청에 넣은 진정서도 있고 관련 내용도 (모친이) 상속받은 이후에 알게 됐다"고 강조했다.</p> <p contents-hash="d5770eb97d438560524810337c7c597238b09ee751ee639db33fd4ea1256f609" dmcf-pid="PlTqmMrR3I" dmcf-ptype="general">이어 "변호사 선임 후 관련 부분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d0055fc6fa9f007cf862389759a10a7a14f98c64685931f8c88de27b6791b251" dmcf-pid="QSyBsRmepO" dmcf-ptype="general">또한 330㎡ 이상 규모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의 목적을 '자경', 직업을 '자영업'으로 기재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리인의 실수"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b8485daebe0a71314ecbb2339ff6c2124f6ad185b86161bcc8b2bc6fa8608e64" dmcf-pid="xp7d5DZw7s" dmcf-ptype="general">이에 대해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농업 종사자가 아닌 경우) 300평 이상은 취득하지 못한다는 게 농지법의 대전제고, 취득하려면 반드시 자경해야만 한다"며 "농지법에 명확히 규정돼 있는데 이 사실을 몰랐느냐"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961675b2a79565b3577adf3558a6435a24f9338b173bfef7497538ecae880802" dmcf-pid="yjkHnqiB0m" dmcf-ptype="general">이에 한 후보자는 "죄송하다"면서도 "주말농장으로 처음 농지를 취득할 때는 관련 취득 증명이 필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두 번째 취득할 때는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돼 취득원을 냈다. 다만 취득원을 내면서 대리인이 실수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p> <p contents-hash="108fbda67e7b209f51cb9b9f4320da030cb59cc00d2f9da0f37977d7fb8703fa" dmcf-pid="WAEXLBnb0r" dmcf-ptype="general">leejh@news1.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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