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AI 정책 주도할 권한 필요...과기정통부→과기·AI부 분리는 후순위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국정기획위원회가 주도하는 정부조직개편 논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하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가 경제 성장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면서 미래 먹거리로 AI를 점찍고, 이 분야 정책기능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15일 정부 안팎의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국정위는 TF 논의를 거쳐 과기정통부 장관을 부총리로 승격시키는 방안을 대통령에 이달 초 보고하고 추가 보완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보고가 이뤄진 초안에는 과기정통부 부총리 부처 격상 외에 과학기술부와 AI디지털부 분리 등 여러 시나리오가 포함됐다고 알려졌는데, 현행 체제를 유지하면서 부총리급 승격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국회 인사청문을 마치고 이날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으로 대통령 임명을 앞둔 배경훈 장관 후보자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부총리를 겸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은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AI 3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범정부 AI 컨트롤타워를 맡고, AI 정책의 기획과 집행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아울러 AI 총괄에 그치지 않고 정부 R&D 예산의 심사와 배정 기능을 맡아 부처를 넘나드는 정책 조정 역할이 주어진 만큼 부총리급의 권한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의 부총리 격상은 이 대통령의 첫 대선부터 주요 공약 사항에 꼽혔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의원이 관련 내용을 담은 법압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정위가 현 단계에서 주요하게 논의되는 내용은 부총리제의 효율적 운영 방안이다. 국정위의 부처별 업무보고에서 AI정책실 신설 논의도 오갔는데, 정부조직개편 TF에서는 부처의 기능 중심으로 살피고 세부 조직 개편 논의는 크게 오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방통위의 개편 논의와 맞물려 과기정통부의 방송정책 업무를 이관하고 통신 사후규제를 흡수하는 논의가 일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문체부의 정부광고 기능을 방통위로 넘기고 OTT와 같은 미디어 국정과제 이행 부처 논의까지 맞물리며 세부 조직 논의까지 국정위에서 이뤄지기 어렵다”고 했다.

과기정통부 외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 검찰 등의 기능별 조직개편 논의가 국정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국정위의 이같은 논의 결과는 이르면 이달 중에 개편 방향과 필요성 정도가 제시되고 실제 개편에 필요한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는 정부와 국회에 공이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세부적인 정책 이관 등의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에서 국정위가 조직된 터라 법적 활동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정부 업무에 빠르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찾은 뒤 운영을 마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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