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 공개
"기후보건 영향평가 시 분석대상에서 정신건강, 기상재해 제외"

[전주=뉴시스] 김얼 기자 =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12일 전북 전주시 덕진구 세병공원의 무더위 쉼터를 찾는 시민들이 없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4.08.12. pmkeul@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정부의 핵심 폭염 대책사업 중 하나인 무더위 쉼터 사업이 폭염 취약계층 분포 등 지역별 취약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로당 위주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운영하여 폭염 피해 예방 효과 저하 우려된다고 감사원이 지적했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후위기 적응 및 대응 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252개 시·군·구별 에너지 바우처 수급자 수(총 204만명)와 해당 지자체의 무더위 쉼터 수용 가능 인원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18로서 지역별 폭염 취약도 고려 없이 무더위 쉼터가 운영되고 있었다.

이렇다 보니 A지역과 B지역은 취약계층자 수가 약 1만명으로 비슷하지만 수용 가능 인원은 1421명과 2만3489명으로 16배 이상 편차가 발생했고 접근성에서도 차이가 있었다.

무더위 쉼터는 2024년 7월 기준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만5646개가 운영 중이며, 수용 가능 인원은 총 183만명 정도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지역이 8283개로 가장 많고 제주특별자치도가 478개로 가장 적다.

시·군·구별 경로당과 무더위 쉼터의 개수를 비교한 결과, 상관계수가 매우 높은 0.81로서 지역 내 경로당 개수가 많을수록 무더위 쉼터도 많아지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총 5만5646개의 무더위 쉼터 중 경로당이 84.3%이며 주민센터(4.4%)나 금융기관(2.9%) 등의 비중이 낮았다.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로당은 외부인 이용이 어렵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취약계층 폭염 적응 효과가 미흡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무더위 쉼터의 수용 가능 인원과 지역별 폭염 취약자 수의 상관관계가 낮게 나타나고, 일부 시·군·구의 경우 폭염 취약자의 무더위 쉼터 접근이
쉽지 않은 것은 폭염 취약자 분포 등과 같은 지역별 폭염 취약성에 대한 고려보다는 경로당 위주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한 데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무더위 쉼터 지정 시 폭염 취약자 수 분포와 같은 지역별 폭염 취약성을 고려하고, 이용자 편의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시설을 쉼터로 지정하는 등 무더위 쉼터 지정·운영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기후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기후보건 영향평가 제도와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병원체 확보 및 자원화 업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결과,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영향평가 시 분석대상에서 정신건강과 기상재해를 제외하고, 분석방법도 기후 시나리오를 적용한 미래 예측 없이 과거 추세만 분석하고 있어 활용성이 저하된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감사에서 환경부가 제공 중인 기후위기 평가도구(MOTIVE)를 통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RCP 8.5 적용 시 폭염 사망자 수를 예측한 결과, 2010년대 548명에서 2080년대 16,431명으로 30배 가량 급증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RCP는 향후 온실가스 감축 정도에 대한 가정으로, RCP 8.5는 현 추세대로의 배출을 가정한 것이다.

또한 기후변화 시나리오 SSP1-2.6 적용 시 미래 쯔쯔가무시증(털진드기 매개 감염병)과 장염(수인성·식품 매개 감염병)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 건수를 예측한 결과 각각 18.6배 및 4.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SP는 미래 사회경제 변화를 기준으로 한 기후변화 예측 방법으로, SSP1-2.6은 친환경 기술의 발달 등으로 기후변화가 완화되는 경우를 가정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감염병 진단분석 업무 수행 중 확보한 병원체를 국가 병원체자원 은행에 적극 제공하지 않고 있고, 병원체 자원 은행은 총보유물량 3만3000여주의 76%인 2만5000여주를 분석·평가 없이 보관만 하고 있는 등 업무 개선이 필요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이 보유한 캄필로박터균 병원체(급성위장관염 등 유발) 2229주, 인체에서 분리한 비브리오균 병원체(비브리오패혈증 등 유발) 115주 등을 은행에 제공하지 않고 있었다.

국가 병원체자원 은행은 지난해 6월 기준 총보유물량 3만3157주 중 2만5206주(76.0%)의 병원체를 분석·평가 없이 보관 중이며, 특히 클로스트리디움 보툴리눔 등 병원체 5종(55주)의 경우 수요맞춤형 자원이면서 보존·관리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새로운 자원임에도 신규 수집 후 길게는 6년 11개월간 짧게는 7개월간 분석·평가 없이 방치한 것으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질병관리청에 미래위험 예측 위주로 분석방법을 전환하는 등 기후보건 영향평가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병원체에 대한 확보와 자원화를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병원체자원 관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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