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 "금융위 규제 효과 있었다고 해서 좌중 웃음"
李, 기상청에 "행안부 아닌 환경부 산하인 게 이상하진 않냐"
"공공일자리 사업에 최저 아닌 적정임금 지급방안 검토하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6·27 부동산 책을 설계한 금융위원회를 거듭 칭찬했다. 규제 실행 후 집값 안정세가 나타나자 정책 효과에 만족감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제31차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 내용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금융위원장에 대해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대출) 규제를 통해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충청 지역 타운홀 미팅 행사에서도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을 가리키며 "부동산 대출 제한 조치를 만들어낸 (분)"이라고 소개하고 "주택 대출과 관련한 정책을 전문가들을 모아 의견을 아주 잘 정리한 것 같다"고 칭찬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이날 국무회의 상황 관련 질문에 "오늘 회의 중간에 금융위에서 어떤 부분적인 말씀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 말을 하다가 (이 대통령이) 금융위에서 부동산 대책으로 내놨던 금리 규제같은 부분들이 효과가 있었다고 칭찬해서 좌중이 웃었다"고 말했다. 다만 6·27 부동산 대책 관련 별도의 보고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며 개회 선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이날 회의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의 폭염·폭우 현안 보고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에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양상이 다른지, 기상청 예보관은 몇 명인지, 재난 대응 차원에서 기상청이 행정안전부가 아닌 환경부에 소속돼 있는 게 이상하지는 않은지 등을 물었다.

이에 기상청은 "국가별로 기상청이 소속된 부처가 다르다"며 "우리 기상청은 2008년에 미세먼지 문제와 수자원 관리 문제로 인해 환경부 산하로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고 이 대통령은 "그런 배경이 있군요"라며 수긍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청은 이날 회의에서 폭염·퐁수해 등 여름철 재난재해 대비태세 현황과 노후 아파트 소방안전 관리방안을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여름철 인명피해 현황을 조사해 안전 문제인지 관리 부실인지 원인을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소방안전 분야를 포함해 국민 생명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포상제 활성안 방안을 포함해 실질적인 안전 효과를 얻게 해달라며 국무조정실이 신고포상제도를 전수조사 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산림청 보고에서는 앞서 이 대통령이 구축을 주문했던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활용체계' 방안이 점검됐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산림청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를 언급하며 "최저 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국가 재정은 안 쓰는 것이 아니라 잘 쓰는 것이 중요하고,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을 고집할 게 아니라 적정 임금을 줌으로써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해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이라고 말씀하셨다"고 설명했다.

앞선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해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여러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5.07.15. photocdj@newsis.com

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올해 2학기 전원 학업에 복귀하겠다고 선언한 데 대해서는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며 소관 부처의 신속한 후속 조치 추진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의대생들에게는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 사회에는 대화가 참 많이 부족하다.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좀 이뤄지길 바란다"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긴밀히 소통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오늘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 인면수심인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한다"며 "이에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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