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학업 복귀 의대생 사회적 책임·공공성도 강조해
국방부 직제 개편안 보류…"혁신 목적 인사 방안 더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7.15/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한병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 지출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 편성을 당부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오늘 오전 제31회 국무회의가 열렸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 예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 강조했다.

또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에 나아가자"며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무관용도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16건과 대통령안 13건 등이 심의 의결됐다.

당초 의결될 예정이었던 국방부 직제 개편을 담은 일부 개정령안이 보류됐다. 이와 관련 강 대변인은 "국방부와 혁신이라는 목적에 맞는 직제와 직제에 맞는 인사 방안을 조금 더 검토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차주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국방부 첨단전력 기획관이란 한시적인 자리가 있는데 이것(의 자격 요건)이 장성급으로 돼 있다"며 "기획관이 드론, 로봇, 국방, 인공지능(AI)의 컨트롤타워 및 첨단 전략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라면 꼭 군 출신이 아니라 민간 출신이 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게 아니냐는 (물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통령께서) 언제부터 제한적으로 운영돼 왔던 건지 역사도 물었다"면서 "이 부분에 가장 높은 효과를 얻기 위해 이 부분을 검토하고 나서 의결해야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 국민 안전 관련된 3개 청의 현안 보고도 있었다.

강 대변인은 "기상청의 경우 최근 기상 특성 및 여름철 방제 기상 대책과 지진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며 "대통령께서는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소속돼) 있는 것이 맞는지,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 규모는 얼마인지, 올해 장마가 예년과 다른지 이유도 묻고 들었다"고 밝혔다.

그는 "소방청은 폭염과 여름철 재난 재해 대비 태세 현황,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며 "대통령께서는 여름철 인명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관리부실인지 살피고 관리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피해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또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생명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포상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까지 고민해 실질적 안전 효과 얻게 해달라고 했다"며 "국무조정실이 신고포상제도를 전수조사해 종합관리책을 마련해줄 것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소방청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산림청 업무보고 자리에선 앞서 대통령이 지시했던 범부처 산불진화자원 총력 활용책과 구축 방안이 보고됐다"며 "대통령께서는 산불 진화의 경우 조기 발견과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며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게 국무조정실이 주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민께 거둔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며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 강조했다"며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사업에 최저임금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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