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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 1심 무죄…장현국 "적법한 판결"(종합2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15:5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재판부 "시세변동 목적 없어…코인·위메이드 주가 따로 봐야"<br>장 전 대표 "고생했던 분들께 사과…밀린 일 적극 진행할 것"</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y4i7Oesd7Q">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7cde1a174e9cea3ca1b072be86382bd66f8d5d194841cb8b81a5c48526a44ac" dmcf-pid="WKM3DPEQ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55238269tkwa.jpg" data-org-width="1400" dmcf-mid="Qw65Afj43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55238269tkwa.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c43d0aee2b43b12d64660eb942077acad03cb2593076365e3c0704d89393d692" dmcf-pid="Y9R0wQDx06" dmcf-ptype="general">(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암호화폐(코인) '위믹스' 유통량 조작 의혹으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p>
          <p contents-hash="04f52d453ad22cd7d189bf77b29afcebfebbe2d0e2523016b86df33b381e2f66" dmcf-pid="G2eprxwMu8"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죄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사건 당시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 "사각지대가 있어 관련 규정이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fa37aecfcd5a0a7f15a80fa5b001f319b8c4059f4e46500301e77d791895203a" dmcf-pid="HVdUmMrR34" dmcf-ptype="general">재판을 마치고 나온 장 전 대표는 무죄를 선고한 1심에 대해 "적법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p>
          <p contents-hash="bc847089247c549cda27605d4797ee1d55a820b3d630d9173c80669427c4ca70" dmcf-pid="XfJusRme7f" dmcf-ptype="general">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아울러 양벌 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주식회사 위메이드도 무죄를 받았다.</p>
          <p contents-hash="e5c582a724053f392e15f78b96989e9490be800db19b98cc39b5aa640cc5bdcb" dmcf-pid="Z4i7OesdzV" dmcf-ptype="general">장 전 대표는 2022년 초 위믹스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로 하여금 위믹스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 차익과 위믹스코인 시세 방지 등 액수 산정이 불가한 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p>
          <h3 contents-hash="421db9a46b821b836b1156a70209122ccd8998b9786d04ad28ddcbb9106ddaac" dmcf-pid="58nzIdOJ32" dmcf-ptype="h3">"시세 변동 목적 없는 발언…주가 하락 방지 목적 아냐"</h3>
          <p contents-hash="88ef6f194ec1f84b1265cc0a88ba429a54c9d684e09ecde2f93718410cbcde70" dmcf-pid="16LqCJIi09"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장 전 대표의 발언이 위계를 이용해 시세를 변동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보지 않았다.</p>
          <p contents-hash="9326256c52c5379ce4e21b83baab038c2fe4b3d9c0fc88d67fc93934bf65675e" dmcf-pid="tPoBhiCn0K"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이 사건은 (장 전 대표가) 위믹스를 처분해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다"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이 사건 유동화 중단 발언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p>
          <p contents-hash="55ea3633597cc0bf5baf327210f79a348da028fa45c77f6611b7b8a539549acb" dmcf-pid="F78ZjVNfpb" dmcf-ptype="general">공소사실처럼 장 전 대표가 현금화하는 돈으로 위메이드 실적을 부양하는 데 쓴다면 위메이드 주가에는 호재로 작용하기 때문이다.</p>
          <p contents-hash="e65357796b1bf98d67c27b923815fe91c5a45f0ce10a079f2632a1b3a968f590" dmcf-pid="3z65Afj4UB"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또 위믹스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은 따로 봐야 한다며 "발언 전후 맥락을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위믹스 이용자에 대한 것일 뿐이고, 위메이드 투자자에 대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p>
          <h3 contents-hash="4ed8421bccc07ff9b024ab99f45d626c5f548d47104126bb2d3d6a4b76f0b178" dmcf-pid="0qP1c4A80q" dmcf-ptype="h3">"주식과 코인은 구별해야…성격·발행 주체 달라 확연히 구분"</h3>
          <p contents-hash="0db2bf934896e43e9dce9a96b9f3a5c663155ff5c93f241154863ceb55d305b0" dmcf-pid="pBQtk8c6pz" dmcf-ptype="general">자본시장법 영향을 받는 자산은 위메이드 주식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한정되고, 위믹스코인은 가상자산에 해당해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p>
          <p contents-hash="219b4ccc367cfc023b72d8ff14d828c534391c9ffea51d34fe92a8e73063ec8a" dmcf-pid="UbxFE6kPu7"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구체적으로 위메이드 주식과 위믹스코인을 구분해서 파악해야 한다"며 "위메이드 주식은 위메이드가 발행한 상장증권이고, 위믹스는 가상자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p>
          <p contents-hash="4e04e4fb0f9e9f172fb74a0528069391b4331fe6e996882f60bf2963126d76c1" dmcf-pid="uKM3DPEQUu" dmcf-ptype="general">이어 "성격과 발행 주체 등이 달라서 규제·감독도 다르다"며 "법률용어로는 투자자와 이용자로 구별하고 있어 확연히 구분되고 있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4b04f5545d30cd287b1b3be1509b4a83962a84b6c19c0705dad8b35b14ac633" dmcf-pid="79R0wQDx3U" dmcf-ptype="general">앞서 첫 공판에서 검찰은 2021년 이후 위믹스와 위메이드 주가가 사실상 90% 같이 움직이며 연동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두 자산의 가치를 따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셈이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e75b50ee37a1b48e2b8e2075985afd7b5aaad2e8ba3eaba7a4c24c39c83c8ee" dmcf-pid="z2eprxwMFp"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55238675nngu.jpg" data-org-width="1400" dmcf-mid="xzVGgKo9Ux"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NEWS1/20250715155238675nngu.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암호화폐 '위믹스'(WEMIX) 유통량 조작 의혹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이사가 1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figcaption>
          </figure>
          <h3 contents-hash="da2b89ac57c5ef9e9afc31161389cc56842c4b06598c14635395611c1d076532" dmcf-pid="qVdUmMrR70" dmcf-ptype="h3">당시 이용자보호법 부재도 언급…"현재면 어떤 판단 나올지 몰라"</h3>
          <p contents-hash="b016a52dabe04343fbc6d5ae3bc9f79d2e55c49cf9a531c812cea14911ac054c" dmcf-pid="BfJusRme03" dmcf-ptype="general">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이후)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됐다"며 "이 사건 무렵에는 사각지대가 있어 관련 규정이 없었던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p>
          <p contents-hash="4ff3e5c6e674d2f8923f99089fb3f88fa9e41323410001008b30b22c3f60f610" dmcf-pid="b4i7OesdUF" dmcf-ptype="general">이어 "피고인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개정된 현재 같은 행위를 했다면 어떤 법적 평가를 받을지는 생각해 볼 점이 있다"며 "다만 판단 범위는 아니라서 따로 판단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6ec2b5a79ecfa20a7ad56ae5d606cd3a3f34def701a13da98102e8984f93399d" dmcf-pid="KPoBhiCn0t" dmcf-ptype="general">가상자산시장에 질서를 확립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 2023년 국회에서 제정돼, 작년 7월 19일부터 시행됐다.</p>
          <h3 contents-hash="d68fb0ff78f6f54ba0a47bc98964e288f4d9df5ee13fe0f3329c517282129b76" dmcf-pid="9QgblnhLF1" dmcf-ptype="h3">장현국 전 대표 "죄 없는 사건 수사…적법한 판결 계기로 밀린 일 할 것"</h3>
          <p contents-hash="e4e031daf99fc2fbde8816ec0bb144c169411b365fcca2e80584376d50956e0c" dmcf-pid="2xaKSLloU5" dmcf-ptype="general">장 전 대표는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무죄 선고에 대해 "사실 무죄인, 결국은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가 돼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며 "그간 고생했던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과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5fe7910e27f3ccc7196d26be65b7a05ff39e6ef3c7ad62b7ac8e539123232f25" dmcf-pid="VMN9voSgzZ" dmcf-ptype="general">그는 이번 재판으로 회사 경영에 어려움이 있었던 점을 토로하기도 했다. 장 전 대표는 "이번 재판 건 때문에 많은 파트너가 저희와 사업을 같이하는 것을 주저하거나 멈칫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을 계기로 지금까지 밀린 일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aa0f475340ddd2f6e423300394f2bfa527c96e6815dea61197a03518d6637fbe" dmcf-pid="fRj2TgvazX" dmcf-ptype="general">검찰에 따르면 위메이드는 2020년 10월 위믹스 코인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최초 상장한 후 시세가 급등하자 이듬해 위믹스 코인 약 2900억 원어치를 대량으로 현금화해 다른 게임 회사를 인수하는 등 사업자금으로 사용했다.</p>
          <p contents-hash="14b562187e1337ecb8996950046478eed40a95668c8f172c71c9cce1b65e141a" dmcf-pid="4eAVyaTNUH" dmcf-ptype="general">이 사실이 알려지며 위믹스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나란히 떨어지자 장 전 대표는 코인·주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허위로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공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p>
          <p contents-hash="388c7ed883d474a92687c65c7c9cf9002b422b579258ac26165ed5d3f9c88025" dmcf-pid="8dcfWNyj7G" dmcf-ptype="general">이후 장 전 대표는 공지와 달리 2022년 2~10월까지 외부에서 파악할 수 없는 은밀한 방식으로 약 3000억 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추가로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p>
          <p contents-hash="9a966ed23f90aaea92fc0c7964a3d9760609e52f77bec95bc34ab330c73314b3" dmcf-pid="6Jk4YjWApY" dmcf-ptype="general">위믹스는 암호화폐거래소 빗썸에 2020년 10월, 코인원에 2021년 12월, 업비트에 지난해 1월 상장됐다. 그러나 지난해 1월 대량 유동화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11월 유의 종목으로 지정돼 12월 상장 폐지됐다.</p>
          <p contents-hash="6057f8baacb50035240d0c7762bdfb27c33e0243816bf3f21c7b84b388ca3dfa" dmcf-pid="PiE8GAYc0W" dmcf-ptype="general">archive@news1.kr </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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