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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챗봇 ‘이루다’ . 연합뉴스

2021년 20대 여성의 캐릭터로 등장한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스캐터랩이란 스타트업이 내놓은 서비스로 출시 당시 인기를 끌었지만, 허락 받지 않은 실제 연인의 대화 데이터를 허락 없이 활용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서비스다.

행정 기관은 스타트업이지만 엄격한 잣대를 댔다. 제대로 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수집 목적 외에 데이터를 이용한 혐의로 1억원이 넘는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았다.

하지만 개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결과는 그 동안 알려지지 않다가 최근 법원의 판결 내용이 보도됐다. 5년만에 개인정보의 불법 활용 당한 피해자들이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법원은 일부 피해자들에게 10만~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놨다. 개인의 사생활 정보를 보호하지 않은 행위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구분 없이 정당한 책임을 져야하는 법원의 판결이다.

SK텔레콤의 해킹 사고로 온국민이 불편함을 겪은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연인들 사이 대화 100억건 
성관계 관련 대화까지 활용

15일 IT업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15부는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246명이 제작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이 입증된 26명에 대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만원, 민감정보 유출 원고 23명에 대해선 30만원, 둘 다 유출된 44명에 대해선 40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다.

민감정보는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뜻한다.

당시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에서 근무했다는 전(前) 직원은 “연인들의 카톡 대화를 돌려보며 웃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폭로했다.

이루다에서 개인정보 때문에 발생한 엉뚱한 대화의 예시. 연합뉴스

스캐터랩 전 직원 A씨는 “연인들 사이에 성관계 관련 대화를 나눈 데이터(대화 로그)가 있었는데, 한 개발자가 회사 전체 대화방에 ‘ㅋㅋ’ 하면서 캡처를 공유했다”고 말했다.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이라는 다른 앱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이루다를 만들었다.

연애의 과학 애플리케이션. 연합뉴스

연애의 과학은 연인 또는 호감 가는 사람과 나눈 카톡 대화를 집어넣고 2000∼5000원 정도를 결제하면 답장 시간 등의 대화 패턴을 분석해 애정도 수치를 보여주는 앱이다.

이루다는 바로 이 연애의 과학 앱에 이용자들이 집어넣은 카톡 대화를 데이터 삼아 개발됐다. 스캐터랩 측은 대화 양이 약 100억 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톡 대화를 AI 챗봇 학습에 쓴다고 구체적으로 고지·설명하지 않았고, 회사 안팎에 개인정보·민감정보를 유출한 정황도 있다”며 2021년 4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스캐터랩이 두 서비스를 통해 수집한 이용자 약 60만명의 회원정보 일부와 메신저 대화문장 94억건을 이루다 개발에 활용했다고 봤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에 당시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스캐터랩이 이 사건 피해자에게 개인정보 동의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확인할 수 있게 고지하거나 이 사건 피해 원고들로부터 그에 대한 실질적인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스캐터랩 연인과의 대화 과학적 연구 활용?
항소 상급 법원서 계속 다툴 듯

원고 측 변호사는 민감정보와 이를 제외한 개인정보로 나눈 점, 중첩피해를 받은 사람의 위자료를 40만원까지 인정한 점은 의미있는 성과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 과정에서 스캐터랩 측은 “해당 정보가 가명정보이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를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명처리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이루다 개발은 ‘과학적 연구’로 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스캐터랩 측 항소로, 결론은 상급 법원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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