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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상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3%룰·이사 충실의무 확대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15: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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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02ac869ee63c1f9009a8ea734484bd51f962c04cca750e510ce8820d102c2b8" dmcf-pid="fhMyLVFOOS"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유오성 기자]<br>[앵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됐습니다.</p>
          <p contents-hash="49be12c1cdf0babd9f2ace81b6854cce5969e14313ba6c38e185d175b2c9576b" dmcf-pid="4lRWof3IOl" dmcf-ptype="general">여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을 담은 2차 상법개정안도 이달 내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p>
          <p contents-hash="db956f51baab44ea3987b9f75a981075d614c5923d60cb795d08d62567d05435" dmcf-pid="8SeYg40CEh" dmcf-ptype="general">자세한 내용 대통령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유오성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상법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했습니다. 내용 전해주시죠.</p>
          <p contents-hash="0c183787bf1caf7b444dbbc3bb27031a0e135572bee8319492f9411e1bb4c3d7" dmcf-pid="6vdGa8phmC" dmcf-ptype="general">[기자]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상법개정안 조항은 총 4가지 입니다.</p>
          <p contents-hash="468348d493abbfbd4a7a92fa63b3f812162511fb3e328bda9936fae5ffc962a1" dmcf-pid="PTJHN6UlEI" dmcf-ptype="general">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사외이사 명칭 변경, 감사위원 선출 시 대주주 등의 의결권 제한, 대규모 상장회사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등 입니다.</p>
          <p contents-hash="c2ff53120b1d336ae586079a0fcc4913bf1f996f1775bb476f93abbf445fce0c" dmcf-pid="QyiXjPuSmO" dmcf-ptype="general">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특정 대주주가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한 겁니다.</p>
          <p contents-hash="c1ff892f3e5459786236ddfe02193c937465ae6e6a5364ff4ab83ea7adc45135" dmcf-pid="xWnZAQ7vIs"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일부 주주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회사에 손해가 없으면 처벌되지 않던 경영 관행들이 앞으로는 배임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p>
          <p contents-hash="32a02f5990f15a312a56cd04d455849799e20af5a2d48e176f742c4d2eb4ad99" dmcf-pid="yJ3gqGrRrm"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이 개미투자자를 비롯한 소액주주 보호 강화에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는 만큼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p>
          <p contents-hash="7e73abe3d73c80dbeb9a3f8bd61bae8e40b71353dd6f5ec6f285885af3fa1cd3" dmcf-pid="Wi0aBHmeIr" dmcf-ptype="general">[앵커] 나머지 조항들도 살펴보면, 주로 소액 주주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장치들이 주로 마련됐다고 할 수 있죠.</p>
          <p contents-hash="170db372883564c967b65b9edbffb02ad334a577716072c4689f3d7915c62779" dmcf-pid="YnpNbXsdIw" dmcf-ptype="general">[기자]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외이사는 독립이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독립이사 의무 선임 비율은 기존 1/4에서 1/3로 확대됩니다.</p>
          <p contents-hash="77159938156769968726f51e5d42618b3a4a9ee05b1cff73331e02bfe6728318" dmcf-pid="GLUjKZOJED" dmcf-ptype="general">기존 상장회사 사외이사의 요건과 결격사유는 그대로 유지하되, 명칭 변경을 통해 독립성과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겠다는 의도입니다.</p>
          <p contents-hash="ed4dbe3a297d0c13a5cd37972738f50563c4cf489d4d79bdbb29a54780bd9fa9" dmcf-pid="HouA95IiDE" dmcf-ptype="general">또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해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이른바 3%룰이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해임에도 확대 적용됩니다.</p>
          <p contents-hash="4786051b38e3518998057e874082374ada8edda5bcf7c59761de330d53c63533" dmcf-pid="Xg7c21Cnmk" dmcf-ptype="general">이 조항들은 1년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시행될 예정입니다.</p>
          <p contents-hash="c1e7c71ddf973a0d2cb50fd69f41b5cd9adbf7ba5c0baec5a4dcd60e092e1a56" dmcf-pid="ZazkVthLEc" dmcf-ptype="general">아울러 지금까지 이사회 결의 사항이던 전자주주총회 개최의 경우 2027년 1월부터 대규모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의무화 됩니다.</p>
          <p contents-hash="8323b7b40b9b081ba471098434dbb99ef0db2153c0de2ebcdc46a24f79661711" dmcf-pid="5NqEfFlorA" dmcf-ptype="general">[앵커] 이번 상법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들도 이달 중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p>
          <p contents-hash="5b77d9068602cd7466150dc5a68ae870b38e2039614bd8f502cf15eb80742fcd" dmcf-pid="1jBD43SgDj" dmcf-ptype="general">민주당이 추진하는 2차 상법개정안은 더 셀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겼습니까?</p>
          <p contents-hash="e18d158dcec99c79aa1cd022061bc225501bccfa2f10cc1243312de5fcedeb97" dmcf-pid="tBCVWEe7wN" dmcf-ptype="general">[기자] 추가 상법 개정안에는 대규모 상장회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p>
          <p contents-hash="a3f4e50dd6eb3babd0531467b445917ea460df1517f701f45e988e86bfc0a626" dmcf-pid="FbhfYDdzEa" dmcf-ptype="general">집중투표제는 여러 명의 이사를 한 번에 선임할 때, 주주가 보유한 주식 1주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p>
          <p contents-hash="5db0b60ab6e6dcafbf8c3c1512b330136701df471b955314256a7f614b19eb30" dmcf-pid="3Kl4GwJqDg" dmcf-ptype="general">예를 들어 선임할 이사 수가 3명이면 1주 당 3표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p>
          <p contents-hash="f876c0ef3db9e9e64903edcd6f0790d4bb8d00198d1bb4d2d8b4fbb462a92306" dmcf-pid="09S8HriBro" dmcf-ptype="general">정관에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담은 현행 집중투표제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는 자산총액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 대해 집중투표제가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습니다.</p>
          <p contents-hash="c72bcb9456751c772b8311ef8f42ac0f125b139952dbd9ba064bd6290bbf5614" dmcf-pid="p2v6XmnbOL" dmcf-ptype="general">또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3인 이상 감사위원회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분리 선출하도록 하고 있잖아요.</p>
          <p contents-hash="3954be4d3c7dce31997663574ff0d4df4a4a297b2e88c5b34e1690414fd4cb1f" dmcf-pid="UVTPZsLKOn" dmcf-ptype="general">이번 개정안에는 분리 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고, 여기에 강화된 3%룰을 적용해 소액주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겠다는 구상입니다.</p>
          <p contents-hash="13fb0f8750318546d3dfbc6a3b15b5af4f657531b325828311aa792eb05c47ac" dmcf-pid="ufyQ5Oo9mi" dmcf-ptype="general">[앵커] 오늘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당부도 나왔다고요.</p>
          <p contents-hash="b6a0f7ccee1915264800f5618d25c7cfd85dad34a5d150355251962cb5500bf1" dmcf-pid="74Wx1Ig2rJ" dmcf-ptype="general">[기자]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이 많이 고갈된 상태라며 정부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54f64a6cef497545210b92286000afac6b87b41d020c646029983c2462511f34" dmcf-pid="z8YMtCaVrd" dmcf-ptype="general">또 국민 의견이 폭넓게 반영된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 편성이 필요하다고도 했습니다. 발언 들어보시죠.</p>
          <p contents-hash="bd82fc24050110c3de94302487c211b6569f28c7bb91ca371f7207b6f7906ebb" dmcf-pid="qZN3wdKGIe" dmcf-ptype="general">[이재명 대통령 :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조정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p>
          <p contents-hash="7d2a4cbf74f68fd04baa426961195d120395235e7589d4a6c58b8eafe9b422aa" dmcf-pid="B5j0rJ9HDR" dmcf-ptype="general">이 대통령은 또 2주기를 맞은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를 언급하며, 근본적 사고 예방 대책 마련과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엄정 대응을 지시했습니다.</p>
          <p contents-hash="24c43dbed59a82eb1a0b6b839f135cc67f4ee57cc59bf04838c0bb06dd0a711d" dmcf-pid="b1Apmi2XrM" dmcf-ptype="general">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경제TV 유오성입니다.<br>유오성 기자 osyou@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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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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