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 일방이 결정할 사안 아냐…복무 기간 논란엔 "행정적 착오"
청문회 중 고성 오가기도…국힘 "방위병 국방장관" vs 민주 "A+급 후보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허고운 한상희 임윤지 기자 = 국회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안보·대북관을 검증했다. 안 후보자는 군 개혁, 전시작전권 전환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꼼꼼히 답변하며 인사청문회에 임했다.
안 후보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사기가 떨어진 군 기강을 확립함과 동시에 강력한 국방력을 갖춰 한미 동맹 강화·북핵 억제 등 현안에 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진행된 청문회에선 안 후보자의 방위병(단기사병) 복무 때 장기 복무 논란 및 주한미군 감축, 9·19 군사합의 복원 등 후보자 개인의 비위 여부와 이재명 정부에서 내세우는 주요 외교·안보 정책과 관련된 검증을 위한 질의가 이어졌다.
안 후보자는 통상보다 8개월 긴 22개월 동안 방위병 복무를 했는데, 야권은 그 배경에 근무지 이탈 등으로 인한 처벌(영창) 이력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안 후보자가 'A+급 후보자'라며 방어에 나섰다.
특히 안 후보자의 병적 기록 미제출을 두곤 "병적 카드가 왜 나와요", "그게 어딨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등 여야 간 고성이 난무해 성일종 위원장이 1분간 정회를 선언하기도 했다.
안 후보는 자신의 복무 기간이 당시 규정된 14개월을 넘어 22개월로 기록된 것에 대해 "행정적 착오가 있었다"라며 "나는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병무청에 따르면, 그는 1983년 11월 5일부터 1985년 8월 31일까지 약 22개월 동안 육군 제35보병사단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당시 방위병 복무 기간은 1982년부터 14개월인데 복무 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병적기록상 안 후보자가 복무 중이던 1985년 3월에 성균관대학교를 다녔다는 학적기록이 별도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 안 후보자는 "방위병으로 복무하고 2~3개월이 지났을 때 면대 중대장과 군부대 하사가 '면대에서 예비군 교육을 받는데 현역병들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느냐'라고 물었고, (저는) 어머니께 부탁드렸다"라며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들이 2~3주간 군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두고 어디선가 '방위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상부에 투서를 한 것 같다"라며 "이후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조사가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아 학교에 다니던 도중 이 부족한 복무 기간을 채워야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후 병적기록에 잔여 복무가 끝난 날이 소집해제일로 기록되면서 22개월 근무를 한 것처럼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게 안 후보자의 설명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최근 한미 조야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에 대해선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근거해 서로 긴밀하게 협의가 이뤄져야 할 사항이지 어느 일방이 주장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의 국방 협력 추진 방향을 묻자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포괄적 안보동맹을 맺고 있다"라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한미동맹은 동맹을 뛰어넘는 혈맹 관계로 유지, 발전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안 후보자는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도 "DJ(김대중)정부 이후 북한군과 북한 정권은 우리의 적이라는 게 명확하게 나와 있고, 제 생각에 변화가 없다"라고 명확히 답했다. 전날인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는 질문에 "동의하지 않는다. 북한은 위협이다"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또 안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시기에 대해서는 "먼저 복원하자고 해서 복원되는 것은 아니고 낮은 단계에서부터 시작해 일정 부분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선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답했다.
kimyew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