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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김윤덕 국토장관 후보자 "재건축 규제완화 검토해야...LH 공격적 개혁 주문"(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5 12: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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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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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7c5cfa5e1828d91688d12a8b09a732952b666e8247393d9dd3e83f6197a46d05" dmcf-pid="1jnXLVFOy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oneytoday/20250715125134310pjpp.jpg" data-org-width="1200" dmcf-mid="Zj2mVthLC3"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5/moneytoday/20250715125134310pjpp.jpg" width="658"></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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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사무실로 출근하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7.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과천=뉴스1) 황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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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b69febd1babbfda8128795c2be42a8808fa47e2e4156abc7b7a00182b252192" dmcf-pid="tALZof3IT1" dmcf-ptype="general"><br>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단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다.</p>
          <p contents-hash="b742194629abdab030f1340ca76338aa76165c9fb1e4e3adf6ccef54bd9928ec" dmcf-pid="Fco5g40CC5"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공급에 나서는게 실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수술 가능성도 언급했다.</p>
          <p contents-hash="40d99eed4c3e8d19876b67afbd91cf2294fce100890ecb017c7ca272c97fddce" dmcf-pid="3Kuj7WDxlZ"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15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에 첫출근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19·21·22대 국회의원에 당선된 3선 중진으로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내다 지난 11일 국토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p>
          <p contents-hash="9cff532e56944ab325a593914c64dcc7693ac45931cd0358f74c5d36bdc76a55" dmcf-pid="097AzYwMyX" dmcf-ptype="general">김 후보자는 재건축·재개발 초과이익환수제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대해 "공급을 늘리기 위해 (규제 완화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공공과 민간의 이익을 균형 있게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잘 살펴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4ae79e32fca55b9e006a379e7812450a18790c1a64ad9a3c824f5cdedf7ffb5" dmcf-pid="p2zcqGrRvH" dmcf-ptype="general">6·27 고강도 대출규제 이후 투기과열지구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추가 규제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토부 자체 결정보다는 금융당국과 협의도 하고 그러면서 좀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8040193ca68680928dffb8b32d1c7ab3be92d67269dc3648103f37921f99351b" dmcf-pid="UVqkBHmeSG" dmcf-ptype="general">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했다. 그는 "3기신도시 진행 과정을 살펴봐야겠지만 신도시를 또 만드는 것보다는 활용이 가능한 여러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을 듯 하다"고 전했다.</p>
          <p contents-hash="f62b2929b2f163b621f83da996cb12e069abb29cd1b6241c22acbe61a958d563" dmcf-pid="ufBEbXsdWY" dmcf-ptype="general">보유세 인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김 후보자는 "기본적으로 세금 문제는 조세당국과 협의할 문제로, 그 분야에 전문성이 많지 않은 만큼 실무자, 재정(금융)당국과 협의를 하는게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c9bb31db726c6b6254af8d93b701b9ecf389fc4d80891f8928f2acb97052bca3" dmcf-pid="74bDKZOJCW" dmcf-ptype="general">공공 택지 개발 및 공공주택 공급 업무를 수행하는 LH에 대한 구조개혁도 시사했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특별히 주문한 사항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특별히 요구한 것은 없지만 수동적이기 보다 적극적이면 좋겠다고 하셨다"면서 "LH 개혁 같은 경우 기존에 해왔던 직원 문제를 떠나 구조적이고, 판을 바꿀 수 있는, 큰 규모의 개혁을 염두해 두면서 능동적이고 공격적으로 임해달라고 하셨다"고 답했다.</p>
          <p contents-hash="79538cc95a27d2ed02ebfd7e8fe52de80578957f051c81f00ddcb1124406c48d" dmcf-pid="z8Kw95IiSy" dmcf-ptype="general">그는 "상당히 경기가 어려운 때에 맡게 돼 어깨가 무겁다"며 "국토교통위원을 4년 지냈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 부족해서 고민이 많다. 많은 분들과 의논해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p>
          <p contents-hash="7056decc1ec5e7d6a92f984d7a678aae9a74ce6861cb114f562c8386e6f5f844" dmcf-pid="q69r21CnhT" dmcf-ptype="general">정치인으로서 국토·교통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4년 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많이 부족하다"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다양한 형태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의미 아닐까 생각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9a1fcc7472a0fde4745fc76953eb015569154cb486377073b4090864e2265f91" dmcf-pid="BP2mVthLhv" dmcf-ptype="general">그는 "탁상 위에서 부동산 정책을 내기 보다는 국민 눈높이에서 현장을 다니면서 다양한 학계와 전문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여야의 의사를 잘 반영하고 다양한 의견과 가치를 모아서 그를 기반으로 정책을 추진하라는 주문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p>
          <p contents-hash="0df13b81d19bc23a86254a97bdc2e2cb694d14ed72fcaad88c215478a384c84b" dmcf-pid="bQVsfFloyS" dmcf-ptype="general">김평화 기자 peace@mt.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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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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