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AI위원회의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방통위·디플정위 제외

(지디넷코리아=남혁우 기자)우리나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대통령 소속 범정부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강화한다. 관계 부처 간 AI 전략을 조율하고 정책 이행과 성과까지 직접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넓힐 예정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단순한 조정 역할을 넘어 실제 정책을 심의하고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과기정통부

앞으로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비전이나 중장기 전략, 개별 부처의 AI 사업, 데이터 구축 및 활용 정책 등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결정된다. 위원회의 판단은 정부 전체의 정책 방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함께 각 부처가 추진 중인 AI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지 정책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조정하는 역할도 위원회가 맡는다. 단순 자문을 넘어 실행 전 과정에서 책임 있게 정책을 관리하는 체계로 전환되는 셈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변화로 인해 각 부처가 따로 움직이는 상황을 줄이고 국가 차원의 통일된 목표 아래 AI 정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 조직도 실질적으로 개편된다. 부위원장 수를 기존 1명에서 최대 3명까지 늘릴 수 있게 하고 이 중 1명은 상근직으로 지정해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인다. 상근 부위원장은 AI 정책 현안에 상시 대응하며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에 참여하는 정부 부처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국방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추가된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빠지게 됐다.

이 같은 재편은 AI 기술이 국방, 복지, 노동,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 적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어 복지 분야에서는 AI를 활용한 노인 돌봄 서비스, 노동 분야에서는 근로자 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모니터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위촉위원의 임기도 명확히 보장된다. 지금까지는 위원이 중도에 사임하면 후임자는 남은 기간만 임기를 수행했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 새롭게 위촉되는 위원은 2년 임기를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이는 민간 전문성이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라는 새로운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협의회는 중앙부처 차관과 광역자치단체의 부시장·부지사 등으로 구성되며 정부 내 주요 AI 사업과 정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잘 작동하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과기정통부는 각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에 인공지능책임관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협의회 의장은 국가AI위원장이 직접 지명하도록 했다. 실무자 중심의 민첩한 정책 대응 체계가 만들어지는 셈이다.

위원회 실무를 뒷받침하는 지원단 구성 요건도 보다 구체화됐다. 대통령비서실의 AI 정책을 보좌하는 비서관이나 중앙부처 소속 고위공무원 중 일정 등급 이상의 공무원이 단장을 맡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이 개정령안은 오는 28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음 달 초 국무회의 상정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국민 누구나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과 별도로 국정기획위원회에 국가AI위원회 아래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과기정통부가 정부 위원으로서 전담부처 기능을 맡는 안도 보고한 바 있다.

분과위원회 예시로는 인프라, 데이터, 인재, 인공지능 전환(AX), 안전·포용, 규제혁신 분야 등이 언급됐지만, 해당 세부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국가인공지능위원회가 인공지능 정책의 실질적 콘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입법 예고를 통해 설명했다.

남혁우 기자(firstblood@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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