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 답변…"9·19 복원 의결 전 군사적 위협 자제하는 중간단계 가능"
"남북 민간교류 전면 허용 추진…교류협력 조직 복원·탈북민 업무 이관이 타당"

질의에 답변하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하채림 박수윤 최평천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변했다.

그는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협"이라고 말했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이어진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정부는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해 처음 '주적'이란 개념을 사용했지만, 2004년 백서부터 '직접적 군사위협' 등으로 표현이 바뀌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2022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방성을 찾아 한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정 후보자는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북한의 동향을 감시하는 수단으로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위성도 있다"고 말했다.

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선제적 효력 복원 의결 방안은 개인적 견해라며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행동으로써 자제함으로써 보여 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남북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 "지금은 캄캄하다"면서도 북미 대화가 재개되느냐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제재 해제가 북한의 "간절한 수요"라며 "제재 문제 해소를 위해 북미 대화가 선결 과제이고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 9·19 평양공동선언 등 남북 간 주요 합의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지금이라도 밟아야 한다면서 대통령에게 검토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목 축이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2025.7.14 kjhpress@yna.co.kr

정 후보자는 민간단체의 대북 접촉을 통제하는 현행 '신고제'를 개편해 남북 민간 접촉을 완전히 개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등 민간 통일운동 단체의 지원 예산이 삭감된 부분도 복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 조직 개편과 관련해 전 정부에서 통폐합된 남북회담·교류협력 분야 조직을 복구하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또 북한이탈주민 업무 주관은 다른 부처로 넘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탈북민 지원업무 전반을 점검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요청에 "탈북민 3만4천명에 대한 보호와 지원 그리고 안전 문제는 말단 행정조직을 거느리고 있는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가 주관부서가 되는 것이 맞고 통일부와 협조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옳다"며 "제가 장관이 되면 이 문제를 정부 차원에서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하겠다"고 답변했다.

tr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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