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관 집행에도 수용실에서 안 나가
교정당국 난감… 특검 "납득 어려워"
인치 수위 높일 듯… 장기화 공산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강제구인 시도에 응하지 않으면서 양측이 대치 국면으로 돌입하는 양상이다. 특검팀은 그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해왔다는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이 계속 버티면 물리적 수위를 높여 조사실에 앉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강제구인이 집행되면 전·현직 대통령을 통틀어 윤 전 대통령이 첫 사례가 된다.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후 "교정당국으로부터 특검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서울구치소장에게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를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재구속 이튿날인 11일에 구속 후 첫 출석을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자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할 것을 재차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두 차례 모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직후부터 당뇨, 눈 질환 등 지병과 관련한 약을 제대로 반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왔다. 특검팀은 그러나 교정당국으로부터 '출정조사를 하지 못할 정도의 건강상 이유는 객관적 자료로 확인된 바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자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라'고 구치소에 지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면서 조사는 결국 불발됐다. 교도관 등이 특검의 지휘를 이행하려고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했을 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난감해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 앞에 14일 취재진이 대기하고 있다. 뉴스1

강제구인 거부는 특검팀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가 오래 검사로 재직해 형사사법체계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의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이라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며 "구속된 피의자의 인치 지휘는 수반된 당연한 절차로 피의자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느 피의자에게나 차별 없이 똑같이 적용되는 조사 절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엔 구치소 방문조사도 진행됐지만, 특검팀은 방문조사는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다. 지난해 7월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고 검사가 직접 보안청사를 방문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및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조사하자 '특혜 조사' 논란이 일었다. 특검 측도 김 여사 사례를 언급하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도 이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전직 대통령 중 강제구인된 사례는 없다. 특검과 윤 전 대통령은 15일 예정된 조사를 두고도 평행선을 달릴 공산이 크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인치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교도관이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만큼,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고 버티면 대치 상태가 장기화할 가능성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한 뒤, 외환 혐의 등에 대해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상태로 최장 2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특검팀은 4일째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하지 못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 권리이나 구속 피의자가 구속 기간 내 출정조사를 거부하는 건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위용성 기자 up@hankookilbo.com
장수현 기자 jangs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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