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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배경훈 과기장관 후보 "AI기본법 과태료 유예해야"(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4 18:0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독자적 AI 모델 세계 최고로…소버린 AI 내년엔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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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의원 질의에 답하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 hkmpooh@yna.co.kr"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yonhap/20250714180429497djli.jpg" data-org-width="1200" dmcf-mid="GiDOzyEQpg"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yonhap/20250714180429497djli.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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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7.14 hkmpo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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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조성미 기자 =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 조항 적용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 후보자는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AI 산업 진흥 측면에서 AI 기본법의 과태료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후보자로서 입장을 내기는 곤란하다면서 개인 입장임을 전제로 이같이 밝히고 "임명이 되면 바로 관련 입장을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AI 기본법 규제가 과도한지 적정한지 묻자 "규제가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오남용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본다"고 대답했다.
 AI 기본법 제40조 2항은 과기정통부 장관이 조사가 필요한 경우 AI 업체 사업장에서 장부나 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조사권 오남용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AI 기본법 의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노 의원은 "(배 후보자의) 서면답변에서도 산업계가 과도한 규제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며 과도한 규제의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에 배 후보자는 "패널티에 따른 과태료 부분"이라고 대답했다.
 그는 다만 AI 기본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과태료 부과 부분은 법 개정이 없이도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배 후보자는 AI 개발업계에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해야 하는지 질문에 직접적인 대답을 피하면서 AI 발전이 근로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 있다고만 답했다.
 배 후보자는 "전 산업 영역에서 AI를 활용하게 되면 더 적은 시간에 높은 생산성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우리나라 일하는 문화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의 목표 수준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에 도전해야 우리나라가 AI 3대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대답하고 국내 독자적인 '소버린 AI'를 "내년 안에는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추진하다 업계 불참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국가AI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에 대해 사업 참여 규정이 완화돼야 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아울러 "양질의 (AI 학습용)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에 있어 저작권 이슈를 피해 가기가 쉽지 않다"면서 "AI 학습에 필요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은 치르고 공통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은 정부가 선제적으로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s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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