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에 14일 14시 출석 통보했으나 또 불출석
교정당국에 강제구인 지휘했지만 거부해 실패
방문조사 수순…조사 없이 기소 관측도 제기
'집사게이트 연루' 김범수·조현상 등 줄소환

[이데일리 송승현 백주아 최오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3차 조사에 불응하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끝내 무산됐다. 오는 15일 강제구인을 재시도하겠단 방침이나 대면조사 없는 기소 가능성도 거론된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는 민중기 특검팀은 기업 수사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3차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은 15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재차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이날 정오 교정당국 측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가 없음을 확인받고 강제구인을 지휘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수용실에서 나가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강제구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영장이 청구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뒤 건강상 이유를 들어 두문불출하고 있다. 지난 11일 열린 내란 혐의 재판에도 불출석했는데 내란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재차 강제구인을 시도하겠단 입장이지만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에 앉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엄 이후 이뤄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구인 및 현장 조사를 모두 거부한 전례가 있다. 만일 15일 강제구인에도 실패하면 내란 특검팀이 방문 조사를 시행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혐의로 수사받을 당시 구속 이후 검찰의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당시 검찰은 서울구치소에 직접 찾아가 옥중조사에 나섰으나 박 전 대통령은 그마저도 완강하게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란 특검팀이 강제구인 카드 대신 방문조사를 단행해도 윤 전 대통령이 협조할지는 알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단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이후 검찰 조사를 전면 거부했다. 방문조사도 응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끝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없이 기소했다.

내란 특검 조은석·김건희 특검 민중기·채상병 특검 이명현. (사진=연합뉴스)

다만 내란 특검팀의 박지영 특별검사보(특검보)는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며 대면조사 의지를 지속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팀은 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언론공지를 통해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해 김범수 카카오(035720) 창업주, 김익래 전 다우키움 그룹 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조현상 HS 효성 부회장 등 4명에 대해 오는 17일 오전 10시로 소환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신분은 참고인이나, 향후 구체적인 조사 경과에 따라 피의자 전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란 김씨가 2023년 자신이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가 부실기업임에도 김 여사와의 관계를 토대로 카카오모빌리티 등으로부터 180억여원을 부정하게 투자받았다는 의혹이다. 이에 대해 김건희 특검팀의 오정희 특검보는 “집사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실체를 신속히 규명하고 증거 인멸 방지를 위해 우선 사모펀드에 184억원을 투자한 기관 및 회사 최고 의사결정권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이번 주부터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최종적으로 이 돈이 김 여사 측에 흘러들어갔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제22대 총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VIP 격노설’ 수사에 힘을 주고 있는 순직해병 특검팀은 당시 대통령실 주재 회의에 참석한 인물인 이충면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을 소환했다. 아울러 해병 특검팀은 당시 회의 참석자에 대한 소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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