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관련 조치로 추가 대북 유화책 제시 구상
"전작권 필요하지만 아직 전환할 때 아냐…북한은 '주적' 아닌 위협"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7.14/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김예슬 홍유진 기자 =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부 차원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연기와 9·19 군사합의의 일방적 복원을 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날 청문회는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고, 큰 정치적 공방 없이 정 후보자가 대북정책에 대한 자신의 포부와 소신을 밝히는 가운데 진행됐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연합훈련의 연기는 앞으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한반도에 봄'은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한미 군사연습의 연기를 미국에 제안하겠다고 밝히면서 물꼬를 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정 후보자는 9·19 군사합의도 남한이 먼저 일방적으로 복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조정식 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우리가 먼저 복원을 선언하고, 대화 국면이 조성되면 남과 북이 함께 이것을 확인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면서 "아직은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개인의 입장이며 아이디어 차원의 이야기"이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전임 정부가 군사합의의 효력 정지를 선언했을 때의 전후상황을 보면 결국 비상계엄을 한창 준비하던 때였다"면서 "9·19 군사합의를 국내 정치에 이용한 것으로 이것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문제와 관련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전시작전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라며 "이것은 통상 협상의 카드가 될 수 없다,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것 역시 실용주의적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의 군사적 능력에 대한 확실한 평가와 함께 국제적 환경,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원론적으로는 전작권이 없는 완전한 자주독립 국가는 불가능하다. 환수의 방향은 맞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환수 시기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이재명 정부 임기인) 5년 이내에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지금 남북 대화도 막혀 있고,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있고 국제 정세도 우리로 봐선 최악의 국면인데 뭐든지 때가 있지 않겠나.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정 후보자는 이날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북한은 대한민국의 주적인가'라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은 "위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미사일)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또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정전협정 위반"이라며 인공위성과 고고도 정찰위성으로 북한의 동향을 감시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날 오전 정 후보자는 북한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라고 선언한 원인에 대해 "강 대 강 대결의 산물"이라면서 "남측 정부에서 '주적'을 얘기하고 '선제타격'을 얘기한 데 대한 북측의 대응"이라고 진단하기도 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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