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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 수용실에서 나가기 거부…내일까지 데려오라 재차 지휘 예정"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4 17:17:51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尹 강제구인 불발<br>"전 대통령에 물리력 동원 어렵다"<br>15일 오후 2시 나오도록 재지휘 예정</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W5S5HDdzJO">
          <div contents-hash="36c8f80c695928043768b7f27ea19531f9c16155c38e50ff39f244e31769b24d" dmcf-pid="YFyF5mnbMs" dmcf-ptype="general">
           <p>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이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또다시 조사가 무산됐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p>
          </div>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aabc86f98edf611a0b0d472f1dfc0377a3683e38dc37f555ad645da1d50f223d" dmcf-pid="G3W31sLKMm"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 특검이 11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1. 강진형 기자"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akn/20250714165226609ppth.jpg" data-org-width="745" dmcf-mid="yGv1XwJqnI"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akn/20250714165226609ppt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 특검이 11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1. 강진형 기자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135d2f767c04bf60a6481ff670362b986e92af3eb95ebb1ef1a95cd5dfd44f6d" dmcf-pid="H0Y0tOo9Jr"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해서 하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라고 교정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p>
          <p contents-hash="f58e3d1d0795a2ec2252606bdae2b6579020b5bd4393f48a1ae22319acfb5143" dmcf-pid="XpGpFIg2dw" dmcf-ptype="general">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p>
          <p contents-hash="e7d86ff5663e66d95f1ee30fb531231f50ec2f91a9ffadb0a978255abdac2713" dmcf-pid="ZUHU3CaVLD"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d2a75d2d057b3a3483766fc9400820d1ca49d97f670445198d907743775b8695" dmcf-pid="5uXu0hNfLE"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오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되도록 재차 지휘해 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p>
          <p contents-hash="b1dae634b5491451da04f3aece22985149d7c7fb5ec29af864a4b7bb588391f2" dmcf-pid="17Z7plj4ek" dmcf-ptype="general">'재차 불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할 경우도 염두에 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p>
          <p contents-hash="904348fc6c7fdc242f5936b5a34ca406ccc384fc409611dcd08cc56c0c2609f6" dmcf-pid="tz5zUSA8ic" dmcf-ptype="general">다만 방문조사에 대해서는 출정을 통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 출석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지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출정을 거부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이다. </p>
          <p contents-hash="ed16d3c35e549167568ea2fd5f6cd36a3a7be37a5f5e1f0cbb29617726dd9a3a" dmcf-pid="Fq1quvc6eA" dmcf-ptype="general">한편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 혐의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p>
          <p contents-hash="f1923fcd3d5f173d110c4f027fdee28eb8eee66ae3a82d7836348340bf2cb3f6" dmcf-pid="3BtB7TkPRj" dmcf-ptype="general">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외환죄의 경우 외국과 내통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일반이적죄의 경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p>
          <p contents-hash="ca4ec478a7553bc478a261e66b396faa6e00fabdb832906aed7b9cbf125c2e86" dmcf-pid="0bFbzyEQMN" dmcf-ptype="general">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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