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강제구인 불발
"전 대통령에 물리력 동원 어렵다"
15일 오후 2시 나오도록 재지휘 예정

내란 특별검사팀이 1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소환 불응 이후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며 또다시 조사가 무산됐다. 내란 특검팀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방침이다.

내란 특검이 11일 오후 2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구인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진은 내란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2025.7.11. 강진형 기자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교정 당국으로부터 특검의 인치 지휘를 사실상 수행하기 어렵다는 연락 받았다"며 "나름의 최선을 다했으나 윤 전 대통이 전혀 응하지 않고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전직 대통령임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해서 하기가 난감하다는 것"이라고 교정 당국의 입장을 전했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앞서 2차례에 걸친 특검의 출석 조사 요구에 '건강상의 이유'로 불응했다. 이에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장에게 윤 전 대통령을 오후 3시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이마저도 이뤄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특검은 이런 상황을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이 오랜 검사 재직 시 형사사법 시스템의 한 축으로서 구속 수감자 조사 업무에 관해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기에 더욱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오는 15일 윤 전 대통령이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되도록 재차 지휘해 조사를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박 특검보는 "서울구치소장에게 내일 오후 2시까지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을 인치하도록 재차 지휘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내일은 반드시 피의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재차 불응할 경우 물리적으로 끌어내야 할 경우도 염두에 두냐'는 질문에는 "그런 부분까지 가지 않길 바라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방문조사에 대해서는 출정을 통해 조사받는 게 원칙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를 방문조사했을 때 사회적 비난 여론이 엄청났다"며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방문조사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구속기소 된 경우 재판정 출석도 구속영장에 의해 이뤄지는 건데, 그걸 거부하는 것과 똑같다"고 덧붙였다. 구속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출정을 거부하는 건 권리가 아니라 사실상 의무 불이행이라는 것이다.

한편 특검팀은 이날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다. 압수수색 영장 혐의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 박 특검보는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외환죄의 경우 외국과 내통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하지만, 일반이적죄의 경우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다.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