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전 후보, 부산에 조예 깊고 리더십 보유"
국힘 '부산시장 출마·해수부 이전' 집중 추궁
'尹거부권' 농어업재해대책·보험법 전체회의 통과도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7.14. kmn@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이승재 기자 =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부산시장 출마설과 해양수산부 이전 계획 등을 집중 추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책 검증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공세를 방어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전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안에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고 이를 업적 삼아서 전 후보자가 부산시장에 출마한다는 세간의 이야기가 있다"며 "고작 8개월 장관 하려고 내년에 해수부를 버리고 부산시장 선거에 나갈 예정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강 의원은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인가"라고 물었고, 전 후보자는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장관이 된다면 해야 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데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강 의원은 "불출마 선언인가"라고 재차 물었고, 전 후보자는 "세상일을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부처 이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가 균형 발전 측면도 필요한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계산법에 의해서 진행되면 안 된다"며 "후보자는 기회가 되면 충분히 이를 설명해서 지역적,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 이후에 추진했으면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전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으로서 전문성과 자질이 부족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다. 이만희 의원은 "막대한 자본이 동원돼야 하는 해운업 관련과 북극항로 등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전문가가 와도 부족하다"며 "그런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평가할지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절대로 해양 전문가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 많은 어민들 많은 가슴을 아프게 한 분인데, 과학 자체를 과신하지 말라고 말한 분인데 이분을 왜 해수부 장관으로 지명했을까. 상식적으로는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것 외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전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제2부속실장을 지내고, 지난 총선 당시 부산 지역에서 당선된 유일한 민주당 의원인 점을 들어 "종합적인 리더십이 있다"고 했다. 또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지역 현안을 추진할 적임자라고 주장했다.

윤준병 의원은 "해수부의 부산 이전 청사 위치도 정해진 만큼 이제는 (사업 추진이) 될 것이라고 본다"며 "해수부 직원들의 거주 이전, 근무 여건 등에 대해서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한다는 기본 원칙 하에 불이익이 없도록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대책을 잘 마련해달라"고 했다.

문대림 의원은 "국회 협력을 이끌어낼 종합적인 리더십이 있다. 전문성에 나무랄 데가 없다"며 "또 지역구 특성상 부산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해양 항만에 대한 상당한 조예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도 "(전 후보자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법안도 내는 등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바다와 해수부를 위한 법안을 많이 내셨다"며 "이러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다양한 경험이 해수부 장관의 역할을 하는 데 손색이 없다"고 했다.

이어진 질의의 초점도 '정책 검증'에 맞춰졌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돼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탄소 조정 국경 분담금처럼 벌금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전 후보자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단계별로 탄소배출에 부담금을 매기겠다고 시간표가 나와서 친환경 선박 전환이 늦어지면 해운 산업의 경쟁력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중차대한 국면에 와 있다"며 "해수부에서는 모든 정책적 역량을 통해 친환경 선박으로의 전환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농해수위는 이날 인사청문에 앞서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농업 4법' 중 농어업재해보험법·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보험료 할증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정부가 재해 발생 전 투입된 생산비를 보전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이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이 설정한 '우선 처리 법안'에 포함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등을 거쳐 최종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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