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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내란특검, 尹강제구인 "3시30분까지 오도록"…이적죄 검토(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4 15:47:54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보도기사</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ZFfsibZwO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ba89984f29e4990138f62bdc19fcda0614709f2d53edc794b26297d3f3c9325d" dmcf-pid="534OnK5rOk"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내란특검, 尹강제구인 "3시30분까지 오도록"…이적죄 검토(종합)'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4/551724-22lyJQR/20250714154219659lkph.jpg" data-org-width="529" dmcf-mid="XRnHwRBWID"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4/551724-22lyJQR/20250714154219659lkph.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내란특검, 尹강제구인 "3시30분까지 오도록"…이적죄 검토(종합)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4c83d6516deeb46c2e7f5ecfe6b32eb6ec35151dad53ac5a6e97129a099eac7a" dmcf-pid="108IL91mEc" dmcf-ptype="general">
           <div>
            <p><span>(구속심사 마친 윤석열 전 대통령)</span><br></p>
            <br>
           </div>
           <div>
            <br>
           </div>
           <div>
            <br>
           </div>'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div>
          <p contents-hash="cb79fdf599dbb9f12f17a04c2b9a6ba41ded054b3b5c55ed52ff06e8ead60b61" dmcf-pid="tp6Co2tsDA" dmcf-ptype="general">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4일 브리핑에서 "서울구치소장에게 피의자 윤석열을 오후 3시 30분까지 서울고검 청사 내 조사실로 인치하도록 지휘하는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5836f2e2fdac075a67ed598b802ed674cde3cadcbf95b6aaeaa74af8792fed5" dmcf-pid="FTUa4thLmj" dmcf-ptype="general">특검은 출범 후 윤 전 대통령을 두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지난 9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p>
          <p contents-hash="87d52bec53cfe1c7be2247b9bdf2854769c4e1736e223afc6ca01e8aa50307aa" dmcf-pid="3yuN8FlorN" dmcf-ptype="general">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10일 재구속됐습니다.</p>
          <p contents-hash="9f6f3bd267b35cf655dd663848dd8cecc32949ef22052d4554f834ad74c0157f" dmcf-pid="0W7j63Sgwa" dmcf-ptype="general">특검은 재구속 이튿날인 11일 윤 전 대통령에 출석을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했습니다.</p>
          <p contents-hash="b7314c6c341a5ee1fa0a30c26c891cd11794b4ccd65f9f7d5a41d11a2db0dffa" dmcf-pid="pYzAP0varg" dmcf-ptype="general">특검은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건강 문제가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습니다.</p>
          <p contents-hash="e5abdeb6630f10ca4edeb84ef2fea6d2ae41cb75dd5b1d167590c1e0f9bb262b" dmcf-pid="UGqcQpTNro"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다시 불응했습니다.</p>
          <p contents-hash="423911d45c50498bfc0cf22c74fd311e1665079e274368d62be7c52cdbcb5153" dmcf-pid="uHBkxUyjsL"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피의자 윤석열이 오후 2시까지 출정하지 않았고, 피의자나 변호인으로부터 문서 또는 구두로 불출석 의사 표시도 없었다"며 "다만 교정 당국으로부터 불출석 의사를 전달받았다"고 말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6a2335d4c91ed53cc8e85319c062ecbea540304558aaef9e53c7e6ee166a28" dmcf-pid="7XbEMuWArn" dmcf-ptype="general">이어 "구속영장이 집행된 피의자에 대한 출정 조사는 형사사법 시스템상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며 "묵비권 행사는 피의자의 권리이지만, 구속 피의자의 출정 조사 거부는 권리가 아니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f9f854747e447f2b7097dc384163d374d60dcec056ffa1d940340d40b5b53d3" dmcf-pid="zZKDR7YcIi"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아울러 "사회 일반의 인식이 요구하고 허용하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p>
          <p contents-hash="1996cab86e318b0228d14b74a1b4fad328a82be34c344866db9f1a4be59f5e82" dmcf-pid="qfoZmdKGDJ"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측이 강제 구인마저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지를 묻는 말에는 "잘 오실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가정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de7ad783c8a071d6ac396cc43a5e4fc72da423405eff54925396411927692ff1" dmcf-pid="B4g5sJ9Hmd" dmcf-ptype="general">그러면서 구속영장에 따른 인치 지휘에 대해 집행 불능이 되는 상황은 상정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6c74df89d58d5c41f686cc04f0791e650b3fcc254c9ba7b4311604536304469a" dmcf-pid="b8a1Oi2Xwe" dmcf-ptype="general">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관련해 이날 드론작전사령부(드론사)와 국방부, 국군 방첩사령부, 국방부 국방정보본부, 백령도부대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을 압수수색하며 외환 혐의 수사를 본격화했습니다.</p>
          <p contents-hash="220e5d58b8fbd3d11ad0f98dcb4ad75826c6bd50482544442bcb9d2c251e7907" dmcf-pid="K6NtInVZER" dmcf-ptype="general">압수수색 영장 혐의로는 형법상 일반이적죄 등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p>
          <p contents-hash="92e26f12ae7e8757e61598d9943d6ea17a0ac29b14e2e403c539854bfd5ed600" dmcf-pid="9PjFCLf5wM" dmcf-ptype="general">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에게 외환 혐의 관련 조사가 가능할지에 대한 질문에 "범죄 동기와 경위, 정황 등이 다 연결돼있는 만큼, (외환이) 별도의 죄를 구성하더라도 조사는 가능할 것"이라며 "다만 조사에 응할지는 피의자 의사에 달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p>
          <p contents-hash="43b94bf6ced23f828637d47724691529211760772e51584867daa51b2404df1e" dmcf-pid="2QA3ho41sx" dmcf-ptype="general">혐의 입증이 까다로운 외환죄 대신 일반이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혐의를 열어놓고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p>
          <p contents-hash="da6bc43ae3d6f048622ae0a2b1493937acf8b907ce89db7b2f742576afd6e930" dmcf-pid="Vxc0lg8twQ" dmcf-ptype="general">외환죄에 속하는 외환유치죄의 경우 외국과의 통모를 구성요건으로 합니다. </p>
          <p contents-hash="8f5de15f1abc16c5b7204123f3742b0586c9769cf25a44706985f4d6e478ba68" dmcf-pid="fMkpSa6FmP" dmcf-ptype="general">외국과 통해 공모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해 법리 구성이 쉽지 않은 반면 이적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 일반이적죄의 경우 외국과의 공모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한 자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p>
          <p contents-hash="a70857a71487340723fb8160b814eb23046815f40515ff101af77ed547071c85" dmcf-pid="4REUvNP3D6" dmcf-ptype="general">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p>
          <p contents-hash="5e1b0294534c430f466521769e5fdf22c1a264857796af80adb49bb71518f21a" dmcf-pid="88a1Oi2XI8" dmcf-ptype="general">김건교 취재 기자 | kkkim@tjb.co.kr</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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