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 반환점…이한주 "조직개편 초안 대통령에 보고, 꼼꼼히 검토할 것"
"검찰개혁, 여러 수사단위 만들어질 것…개헌·국민발안제 논의"

기자간담회서 발언하는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한 카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박홍근 기획분과장. 2025.7.13 [공동취재] jjaeck9@yna.co.kr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황윤기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 이한주 위원장은 13일 "조직개편안에 대해서는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초안을 보고드리고 의견을 교환했다"며 "중요한 주제인 만큼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검토를 거치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가 업무기간 총 60일 중 절반가량인 4주를 소화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까지의 논의 진행 상황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소개했다.

국정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분리 방안을 포함한 특정 조직개편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한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대선 과정에서 나온 이 대통령의 공약집이나 발언 내용을 보면 기본 방향은 나와 있다"며 "이런 내용을 반영한 실무안이 마련돼 있으며 이를 정교하게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 역시 "(대선 당시) 준비했던 큰 틀은 그대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언했던 기재부로부터 예산편성 기능 분리,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따른 수사기관 조직 개편,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의 흐름이 국정위의 실무안에도 상당 부분 반영돼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중 검찰개혁 및 이에 따른 수사기관 개편과 관련, 이 위원장은 "몇 군데서 경쟁적으로 또 협력하면서 수사하는 단위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국가 전체 수사 역량을 보존하면서도 수사권이 한곳에 집중돼 나타나는 피해를 방지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수사기관 간에) 협력할 수 있는 단위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여당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수사 단위를 분산하는 논의가 이뤄지는 것과도 맞물리는 발언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은 과학기술부총리 신설안에 대해서는 "부총리직 개편 관련 논의가 있었다"면서도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안에 대해 박 기획분과장은 "대통령께서 이미 기후에너지와 관련된 부처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며 "결국 환경부와 함께할지 아닐지, 산업부의 에너지 부서만 떼오는 방식이 (쟁점이) 될 텐데, 몇 가지 안을 갖고 대통령실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개헌이 주요 국정과제로 포함될 것인가에 대한 문답도 오갔다.

박 분과장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담길 것이다. 어떤 부분을 어디까지 구체화할지는 논의 중"이라며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밝힌 내용이 개헌안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을 골자로 한 개헌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박 분과장은 국민이 직접 헌법·법률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는 '국민발안제'와 관련해서는 "유신 이후 없어졌는데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책감사 제도 개선, 전시작전권 환수 문제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해양수산부 이전으로 일부 불만이 표출되는 것에는 "지방시대위원회와 향후 전략과 계획까지 종합적으로 그림을 그려 국민께 양해와 동의를 구하겠다"고 밝혔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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