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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단독]국세청장 후보자, 대기업서 1억7천억 자문계약···국회 신고 안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3 16:2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국회법 위반 논란도<br>후보자 측 “법인 간 자문계약으로 신고대상 아냐”</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6XFqu2tswb">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cca8415e00ae6ea1194700659c1864a94c7c71f5d9248f02f390d26e2df968c0" dmcf-pid="PZ3B7VFODB"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3/khan/20250713161541266rdkp.jpg" data-org-width="1100" dmcf-mid="fgyZG3SgO2"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khan/20250713161541266rdkp.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 연합뉴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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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b4353dad3492fcc8565ae54f3eb12883dba134ab44f30c4283490b0498a3a0ad" dmcf-pid="Qpq42xzTDq" dmcf-ptype="general">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국세청 퇴직 두 달만에 세운 세무법인이 GS칼텍스와 2년간 총 1억7000만원 가까운 자문계약을 체결하고도 국회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야권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면서 전관예우 의혹을 제기했다.</p>
          <p contents-hash="1595ecbc118d654f89b0660b7c74fcc8215db04cb396f8b2aab230be0324f7ad" dmcf-pid="xUB8VMqyDz" dmcf-ptype="general">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3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GS칼텍스는 2022년 10월부터 2년간 ‘임광현 세무법인 선택 대표’와 총 1억6800만원 어치의 자문계약을 체결했다고 국회 인사청문회에 보고했다.</p>
          <p contents-hash="8e8f662a3089cb581522b1939775c11b63c73d283acd5f1032303d30a2a2f175" dmcf-pid="yAwlIWDxI7" dmcf-ptype="general">1차 계약은 2022년 10월28일 8400만원 규모로 1년간 체결했고, 1년 뒤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차례 더 연장했다. 계약 당사자는 GS칼텍스 대표이사와 ‘세무법인 선택 대표 임광현’으로 명시했다. GS칼텍스는 계약대로 2022년~2024년 총 1억6800만원을 세무법인 선택에 자문료로 지급했다고 밝혔다.</p>
          <p contents-hash="c51d8e46ff9224eca586317dca9d4c8cd0dca4beef8bf4f94fc7954e93a31e68" dmcf-pid="WcrSCYwMOu" dmcf-ptype="general">특히 국회법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임 후보자는 지난해 4월 국회의원 당선 직후엔 고문·자문 관련 내용을 신고하지 않았다. 국회 사무처가 지난해 9월 발간한 국회공보를 보면,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당선 직전 3년 이내에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가 전혀 없다고 신고했다.</p>
          <p contents-hash="368ce6c68079604939e0a88781d6e75e24a31c77f50fc8f9836674bd0b0da1a5" dmcf-pid="YkmvhGrRsU" dmcf-ptype="general">국회법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의원 당선자가 당선 30일 이내에 과거 3년간 본인이 대리하거나 고문·자문한 개인이나 법인·단체의 명단과 그 업무 내용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p>
          <p contents-hash="e65b104e76b85ec300518aa63c858785781bfcd408434fc0a72a46627a7347c1" dmcf-pid="GEsTlHmeIp" dmcf-ptype="general">세무법인 선택의 재무제표를 보면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누적 매출 108억8000만원을 달성했다. 자본금은 설립 당시 2억원에서 약 1년10개월 만에 55억3900만원으로 27배 이상 늘었다. 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직에서 퇴임한 지 두 달 만인 2022년 9월 해당 법인에서 ‘대표 세무사’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10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되자 물러났다.</p>
          <p contents-hash="9a758c00169e621600b4160efcbdd6b7d9d68cfa4f2639fe6ea02b935a4d3e1d" dmcf-pid="HDOySXsdE0" dmcf-ptype="general">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국세청 고위 전관이 세운 세무법인에 기업들이 고문료·자문료를 주는 건 은밀한 관행”이라고 전했다.</p>
          <p contents-hash="240829dba3655e1b70e954b692d4ddf90b50b23dfb8b76ff6939c9270762223b" dmcf-pid="XwIWvZOJm3" dmcf-ptype="general">천 의원은 “임 후보자는 전관예우로 억소리 나는 매출을 올려왔으면서 이를 숨겼다”며 “임 후보자가 그간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대리, 자문, 고문한 기업에 대한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점도 국회가 심사해야 한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1c5c37776c47e199bf6f7366e1ce53a5cc75bebcfd98eea605088c6eb2640b17" dmcf-pid="ZrCYT5IimF" dmcf-ptype="general">인사청문회 준비단은 “기업과 세무법인 간 세무 자문계약으로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며 “자세한 사항은 청문회에서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da49543ed3fbf3f1ccb487c63916f15aa4057d30007b0bb265bbb72260a3b6f5" dmcf-pid="5mhGy1Cnwt"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GS그룹이 13일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제공.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제공."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3/khan/20250713161542727sbua.png" data-org-width="500" dmcf-mid="4jT5H0vaI9"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khan/20250713161542727sbua.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GS그룹이 13일 국세청장후보자(임광현)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자료.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제공.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실 제공.
           </figcaption>
          </figure>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edf6a946734a47ab4b50bb33338f890c47a3c56abafe5ffd017f533ae1162b71" dmcf-pid="1slHWthLD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임광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수임·고문·자문 관련 답변서."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3/khan/20250713161544464npqo.png" data-org-width="1072" dmcf-mid="8BjmDhNfDK"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3/khan/20250713161544464npqo.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임광현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 제출한 수임·고문·자문 관련 답변서.
           </figcaption>
          </figure>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68e65f3ea10dff7b3f5fcfb722c4d429d15682086ac63b4a185093c8327501e1" dmcf-pid="tOSXYFlor5" dmcf-ptype="line">
          <div contents-hash="ebb30669ba92b6abed32e22d22c6dba5b979e36b33a163a0686bbbb3fcf668ad" dmcf-pid="FIvZG3SgDZ" dmcf-ptype="general">
           <strong>☞ [단독]국세청장 후보자, 월 1200만원 받은 세무법인에서 사건 수임 0건</strong>
           <br>     https://www.khan.co.kr/article/202507090600091
          </div>
          <hr class="line_divider" contents-hash="4cb8cfe2c91d4789626b261e0f760d54e2d97cc0cc458b3ad3c5ed953e0ef9d7" dmcf-pid="3LjmDhNfEX" dmcf-ptype="line">
          <p contents-hash="c7a69d7bd4832173566bed08f595a6f738e79c7da0f51a1bbff56c2afe6d9a87" dmcf-pid="0oAswlj4EH" dmcf-ptype="general">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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