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곤 스포츠】 보증업체놀이터추천홍보 : 프로그램제작판매제작의뢰 : 스포츠분석 : 무료스포츠중계tv : 섹시bj움짤 : 뉴스 : 안구정화

로그인

글쓰기

[실시간뉴스][단독] 강선우 배우자 ‘은마아파트’ 상속 받고 3년간 무주택 공제 혜택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2 15:3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49eJJg8tja">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0a014e9ae789f5a4897c6efdceb0a72919736ea88f42ac28c0e5b6677d3c646b" dmcf-pid="832ffQ7vkg"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2/kukminilbo/20250712151934478atxc.jpg" data-org-width="1200" dmcf-mid="VPrgEsLKjE"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kukminilbo/20250712151934478atxc.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이마빌딩으로 들어서며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figcaption>
          </figure>
          <p contents-hash="405845f53a4d4d7cfacaf1240d790cb29d5bb48419d454afea18287f6f66f1a5" dmcf-pid="60V44xzTgo" dmcf-ptype="general"><br>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임에도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을 최근 3년간 총 1200만원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강 후보자 배우자는 2022년 서울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아 사실상 유주택자로 분류된다.</p>
          <p contents-hash="2b30eb0eac09260d602dd4122636b912bbb723a422ee7e76aa578cdc775bd57e" dmcf-pid="Ppf88MqyaL" dmcf-ptype="general">강 후보자 측이 12일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강 후보자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 동안 연말정산에서 매년 400만원씩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은 사실이 기재돼 있다.</p>
          <p contents-hash="dfc1f3845008384be2c14b91f368a2b2e5d4f6b09e81cad6ee708cd740f994e3" dmcf-pid="QU466RBWAn" dmcf-ptype="general">해당 공제는 전세 등 임차를 위해 대출한 금액의 원리금을 상환할 경우 근로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span> 강 후보자는 해당 기간 배우자와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에 전세로 거주했다.</span></p>
          <p contents-hash="ae8a9d34b85e9524af856dc0c473360651d301ab082da4240de3745fd508a1d5" dmcf-pid="xu8PPebYji" dmcf-ptype="general">해당 공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을 보유하지 않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강 후보자의 배우자 변모씨는 2022년 9월 서울 강남 대치동 은마아파트 건물 지분 100분의 35를 상속받아 유주택자로 분류된다. 변씨는 공동 상속자들 중 가장 큰 지분을 받았는데, 소득세법상 공동 상속의 경우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소유인으로 간주된다.</p>
          <p contents-hash="b71825ecf59eee0877e07f5b0bc9d9009f474e8984ce76c93f4c17ca3f8095da" dmcf-pid="yclvvGrRaJ" dmcf-ptype="general">강 후보자 부부가 유주택자로 분류되는 상황에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건 사실상 ‘부당공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세무사는 “유주택 여부의 기준은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갖고 있는 주택도 한 세대의 주택으로 포함된다”며 “상속 지분이 최대 지분인 경우 1주택자로 분류되며 연말정산 기준으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p>
          <p contents-hash="39413ad2c2059edd4b22eff5715c3844dc4561a93dcc6efa821ddaf42556c3b7" dmcf-pid="WkSTTHmeNd" dmcf-ptype="general">부당한 방법으로 세금 공제를 받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되기도 한다. 조세범처벌법 3조는 부정한 행위로 조세 환급·공제를 받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p>
          <p contents-hash="31651cbdd9ed0c5a1035ec59004828806f13f2f70aeab8ff32ec406295c84ec5" dmcf-pid="YEvyyXsdAe" dmcf-ptype="general">이 의원은 “장관 후보자는 법을 집행하고 감시하는 사람으로서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며 “강 후보자는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일반 국민의 눈높이와 전혀 맞지 않는 후보자”라고 지적했다. 또 “고의 허위공제였다면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p>
          <p contents-hash="65f72966e5ab5eb9629e1dcf23ff3d9d1e5dfe82e81381572cb680cc799958e7" dmcf-pid="GDTWWZOJNR" dmcf-ptype="general">국민일보는 강 후보자 측에 부당 소득공제를 받은 경위에 대해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p>
          <p contents-hash="905bbdadabca202734d6478cbf3bf4bcf42dca5b67d7a2692e84e6e179738951" dmcf-pid="HwyYY5IiaM" dmcf-ptype="general">이강민 기자 river@kmib.co.kr</p>
          <p contents-hash="13b4ab3f68f4c5c52fa6252d9cbf9e28e0b23f58a150a346d2e435aba8922100" dmcf-pid="XrWGG1Cnox" dmcf-ptype="general">GoodNews paper ⓒ <span>국민일보(www.kmib.co.kr)</span>,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댓글 총 0개

이번주 포인트랭킹

매주 일요일 밤 0시에 랭킹을 초기화합니다.

14,000상품권
23,000상품권
32,000상품권

업체홍보/구인 더보기

지식/노하우 더보기

판매의뢰 더보기

포토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