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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특검수사에 내란특별법까지…민주당, 국민의힘 겨냥 총공세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2 06:27:46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3대 특검, 윤상현 이어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br>내란특별법 발의…수백억원 국고보조금 차단 시도</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1saOnkRuTt">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48c3092bde9623e8c196ba2adcbf178c29b5736c8e0b29c776191660b8b9b027" dmcf-pid="tONILEe7v1"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의원회관에서 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임종득 의원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2/dailian/20250712061343061nmux.png" data-org-width="700" dmcf-mid="5MH7ythLSF"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dailian/20250712061343061nmux.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의원회관에서 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이 진행 중인 임종득 의원실을 찾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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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9774b431a54f00c1ffff819b2d0743dc0d3e741c3648171e38be590d86fcb3b" dmcf-pid="Fn8L2Mqyl5" dmcf-ptype="general">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검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 이어 임종득 의원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가운데 수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또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을 골자로 하는 내란특별법을 발의하며 처리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야당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p>
          <p contents-hash="e55d98b426b023cacb2e3c40ef0379e6ee409e353981a2b9752d74b99a07e112" dmcf-pid="3L6oVRBWCZ" dmcf-ptype="general">채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11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국회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공지를 통해 자당 의원들에게 임종득 의원실 앞으로 모여달라고 요청했고, 이날 압수수색 현장에 송 위원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의원 23명이 나와 순직해병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규탄했다.</p>
          <p contents-hash="5309cfea89dbc13cac57d0e44d97c1ec1133a150134c6894befc7732a643e4c3" dmcf-pid="0oPgfebYlX"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압수수색 규탄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어 순직해병 특검팀 수사와 관련해 "2년이 다 되도록 여전히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의혹으로만 남아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당연히 진행해야 할 수사"라며 "정당한 수사를 야당 탄압과 정치 보복으로 호도하며 방해하다니 정말 낯짝도 두껍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 contents-hash="cef26b62074768be767b681e216ee3aa6efc110f13db356889f4b83f898441a5" dmcf-pid="pgQa4dKGWH" dmcf-ptype="general">3대 특검은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을 정조준하고 있다. 이날 임종득 의원 압수수색에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윤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이유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을 출국금지 조치했다.</p>
          <p contents-hash="619c868e65bc1946d294ca45240a9c30b9304239dad138b3b1a91ecd886bb44e" dmcf-pid="UaxN8J9HhG"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국민의힘 의원들이 휴대폰 번호를 바꾸고 있다는 배현진 의원의 발언을 거론하며 "앞에서 정치 보복을 외치고 뒤에서 휴대폰 교체를 하는 국민의힘에 당부한다"며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길 바란다"고 했다.</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92fed6ef06704e9542d1747471f478d2ee70c9a4c407eb7a8027c5817df5abee" dmcf-pid="7jRAPnVZyW"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2/dailian/20250712060628429spqe.png" data-org-width="700" dmcf-mid="28retqHESM"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2/dailian/20250712060628429spqe.pn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12·3 비상계엄의 후속조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뉴시스
           </fig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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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587c53059d07dc41361e9955ab9d822198d01ee3aa8018d8be334c6037f1860e" dmcf-pid="zdVJbPuSSy"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특검 뿐 아니라 법안으로도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박찬대 의원은 여야 의원 115명과 함께 내란특별법을 공동발의했다. 이 특별법은 ▲내란범 사면·복권 제한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내란 자수·자백자 및 제보자에 대한 형사상 처벌 감면 ▲내란범 '알 박기 인사' 조치 시정 등의 내용을 담았다.</p>
          <p contents-hash="04b56bf32e62ff61f7f5ecd9f7f784a1117a23c56a961d7a5260df4730b31819" dmcf-pid="qJfiKQ7vyT" dmcf-ptype="general">특별법 내용 중 국고보조금 차단이 특히 화두가 되고 있다.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크게 경상보조금과 선거보조금 두 가지로 나뉜다. 경상보조금은 기본적인 정치 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인건비나 조직활동비 등에 쓰도록 한다는 명목으로 매년 지급된다. 지난해 국민의힘은 경상보조금으로 203억원, 민주당은 218억원을 받았다. 선거보조금은 대통령선거·국회의원선거·동시지방선거 등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 제공된다.</p>
          <p contents-hash="26dcd24ae88c16f10c32a95bf8bd6f93d9c8a8192273dd787a2fc349077b21c4" dmcf-pid="bn8L2MqyWS" dmcf-ptype="general">박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12·3 계엄해제 반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 윤 전 지지자들의 법원 테러 독려에 대한 분명한 단계가 있어야 한다"며 내란특별법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 내용은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내란특별법에 맞서 독재방지특별법(가칭)을 제정하겠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p>
          <p contents-hash="cd5cfd04a1380215140005878ff59433b8814bce617a9afffb7afa3078ffd38f" dmcf-pid="KL6oVRBWyl" dmcf-ptype="general">민주당은 리박스쿨 파헤치기도 이어가고 있다. 리박스쿨은 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띄우는 등 불법 댓글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리박스쿨 청문회를 열고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사상을 검증했다. '과거 자신의 집회에서 연설한 것처럼 전두환 씨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느냐' '전두환 씨가 수많은 국민들을 학살하는 것을 용인하는 게 애국이냐' 등의 질의가 나왔다.</p>
          <p contents-hash="1fd3ef78bd6949f94ef4d83ef844416d206a9ef7e009e16c647c205ceb52d335" dmcf-pid="9oPgfebYvh" dmcf-ptype="general">국민의힘은 청문회가 개인 사상검증을 하는 자리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민전 의원은 "공직자가 위헌적인 생각을 한다면 얼마든지 검증이 가능하다"면서 "모든 역사적 사실이나 해석에 대해서 개인에게 일일이 물어보고 청문회 자리에서 답하는 게 가능한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김대식 의원은 댓글조작 의혹과 관련해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았다"며 "혐의입증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p>
         </section>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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