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메타플랫폼 계정 정지 피해자 간담회' 개최
메타코리아 "본사에 사례 전달해 사태 해결 최선 다하겠다"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라면 후속 조치 취할 것"

[서울=뉴시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메타플랫폼 계정정지 피해자 간담회'를 열었다. (사진=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윤정민 기자 = 메타코리아가 알 수 없는 이유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를 겪은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끼쳐 죄송하다며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1일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은 전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메타플랫폼 계정정지 피해자 간담회'에서 "피해자분들의 답답함을 즉각 처리해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부터 국내 메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자가 알 수 없는 이유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사례가 늘어나자 최 의원이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

간담회에는 허 부사장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 김시은 법률사무소 온명 대표변호사, 안소윤 법률사무소 수석 대표변호사, 이지현 고려대 융합데이터과학 박사와 메타 SNS 이용자 등 15명이 참석했다.

앞서 메타코리아는 사무실을 찾은 최 의원에게 기술적 결함(일부 사용자 계정이 과도하게 차단되는 현상)을 인정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조치에 들어갔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사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용자들은 이번 계정 정지로 인해 "아동 성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지 않았음에도 규정 위반자로 계정이 영구 정지 당해 주변인들에게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어 매우 치욕스러웠다", "시험 기간 비활성화한 계정을 활성화하는 과정 중에 이유 없이 정지당했다"는 등의 의견과 사례를 전하며 메타 측에 계정 복원을 요구했다.

피해자들의 내용 증명을 대리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메타는 계정 정지 조치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스스로 증명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즉각 피해 계정들을 복구해야 한다"며 내년 2월로 예정된 메타 고객센터 신설 시기를 앞당길 것을 촉구했다.

신승한 방통위 시장조사심의관은 "현재 메타 측에 계정 정지 사태에 대한 진상 파악을 위해 사전 서면 질의를 요청한 상태"라며 "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정한 금지행위를 했다면 법령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허 부사장은 "피해 사례들을 직접 전달받은 만큼 메타 본사에 신속히 전달해 사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계정 정지 피해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응대하고 해결할 수 있는 고객센터가 부재해 이용자들의 민원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메타 측은 고객센터 신설을 앞당겨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고 방통위는 진상을 철저히 파악해 계정 정지 위법성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피해 사례를 종합해 메타코리아에 전달하고 해당 사례에 대한 결과가 나오면 추가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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