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보다 급진…사개특위 구성하자
국민의힘, 검찰개혁 필요성 기본적 동의
무리한 입법폭주 강행시 피해는 서민 몫"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및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검찰개혁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송언석 비대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의 검찰 해체 추진은 3년 전 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보다 더 급진적이고 졸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은 한마디로 검찰을 중국공산당의 기율위원회와 같은 독재의 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송 위원장은 "그저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서 김종민 변호사는 '지금은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정도이지만, 더불어민주당식 검찰개혁이 통과되면 국무총리 산하 국가수사위원회가 인사권을 틀어쥐고 직접적으로 수사 기관들을 모두 장악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힘에서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한다"며 "우리는 서민과 범죄 피해자의 인권 보호를 최우선시 하는 검찰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검수완박으로 이미 현실화된 수사 지연과 수사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 마련을 고민하고 있다"며 민주당에게 국회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송 위원장은 "22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검찰개혁에 대해 논의하자"며 "18대 국회 사법개혁특위는 1년 4개월 동안 64번의 회의, 7번의 공청회, 32명의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며 치열하게 머리를 맞댄 끝에 괄목할 만한 개혁의 성과를 이뤄낸 것으로 호평받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검찰개혁처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속도전에 매몰되어 무리한 입법 폭주를 강행한다면 그 피해는 결과적으로 고스란히 서민과 약자의 몫이 된다"고 꼬집었다.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은 (자신들이 발의한) 이 (검찰개혁) 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을 것"이라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법안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민주당의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을 금치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법안을 보면 빈 곳이 너무 많고 4개 법안 사이에서도 정책의 정합성이 전혀 맞지 않아서 단언컨대 이 법안이 이대로 통과되면 4개 수사기관은 전혀 작동되지 않을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사 권한을 4개 기관으로 쪼개놨는데, 그 4개 기관을 하나로 모으는 깔대기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돼있다. 이와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중국의 규율위원회·러시아·북한 정도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이 위원 전부를 대통령이나 여당이 사실상 임명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중국의 규율위원회는 최소한의 통제 장치라도 있다"며 "국가수사위원회는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어떠한 통제 장치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아울러 "급하게 복사해서 붙여서 있어야 할 곳에 법조문이 없고, 없어야 할 곳에 똑같은 법조문이 있는 이 법안들을 계속 심사하다 보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식함과 무능함에 국민들이 경악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법개혁특위와 같은 기구를 구성해서 심도 깊은 논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사법개혁특위 구성 일정과 관련해서는 최수진 원내대변인이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우리가 제안한 상태지 않느냐"라며 "여야 합의를 통해야지, 일방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정부의 검찰개혁은) 이건 개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냥 검찰 자체에 힘을 다 빼고 하수인으로 만들겠단 얘기밖에 안된다"며 "그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 진행을 통해서 적절한 업무의 분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장동혁 의원도 (원내대책회의서) 말하지 않았느냐. 4개로 만들어 산산조각 내고 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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