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NSC서 전작권 전환 포함 안보 현안 국방부 보고받아
대통령실 "미국측도 꺼리지 않아…관세 협상과 별개로 진행 사안"

[서울=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2025.07.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정부가 관세 협상과는 별도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전환하는 문제를 미국 정부와 협의 중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던 터라 이번에는 진전이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은 10일 "우리 측은 미 측과 전작권 환수를 계속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작권 환수는 과거부터 한미 간 계속 논의돼 온 장기적 현안으로 새로운 사안이 아니다"라며 "새 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하며 전작권 전환을 비롯한 안보 현안에 대한 국방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작권 환수 문제는 관세 협상과는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다. 장기적 과제일뿐더러 미국도 부정적이지 않은 현안인 만큼 협상 카드가 되기는 어렵다는 판단이다. 미국은 대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규모 조정 및 역할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한국군의 전작권 환수를 '군사 주권'의 문제로 보고 '한미 동맹 기반 하의 전작권 전환'을 공약했다.

대통령실 측은 "전작권 환수는 미국도 꺼리는 사안은 아니어서 관세 협상 카드로 쓰기는 힘들다"며 "별개로 진행되는 사안"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은 주한미군의 조정과 우리 군의 대비 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준비해야 한다"며 "신중하게 다룰 문제"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상호관세 유예 만료를 앞두고 미 측에 통상·투자·구매·안보 등을 한꺼번에 논의하는 이른바 '패키지 협상'을 제안했다. 관세 협상만으로는 국익을 관철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5%의 고율 관세를 낮추는 데 방점을 찍고 다양한 협상 카드를 검토 중이다.

우선 미국의 관심이 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가스관 사업 참여와 조선업 협력을 협상 타결의 지렛대로 삼을 가능성에 제기된다. 앞서 한미 안보실장 면담에서도 조선 협력과 관련한 언급이 있어 눈길을 끌었다. 대통령실은 "양측은 정부, 업계 등 다양한 영역의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실질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협력 방안 도출의 관건인 만큼 조선 분야에서 긴밀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한 디지털 플랫폼 규제도 우리에게는 카드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미국 측은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콘텐츠 공급자에 대한 네트워크 사용료(망 사용료) 부과 법안을 '비관세 장벽' 사례로 거론했는데 우리가 속도 조절에 나서는 식으로 주도권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안보 분야도 협상의 키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국방비 지출 확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방미에서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대해 논의하지 않았다"면서도 "국방비 전반에 대해서는 국제적 흐름에 따라 늘려가는 쪽으로 협의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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