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임위, 올해보다 2.9%(290원) 오른 1만 320원으로 노·사·공 합의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너무 낮아" 집단 퇴장한 '반쪽짜리 합의'
2.9% 인상률은 역대 정부 집권 첫 해 인상률 중 DJ 이후 가장 낮은 기록…보수정권보다도 낮아

김민재 기자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17년 만의 노·사·공 합의를 통해 올해보다 2.9% 오른 1만 3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시급 1만 30원과 비교하면 2.9%(+290원) 인상된 결과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1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한 것을 기준으로 유급 주휴를 포함해 월 209시간 근무할 때 215만 6880원으로, 올해보다 6만 610원 오른 수준이다.

특히 이번 최저임금 인상폭은 17년 만에 처음으로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합의해 정한 결과물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시행한 이후 노사 합의로 최저임금이 결정된 적은 일곱 차례 뿐으로, 가장 최근 합의한 해는 2008년이었다.

최임위 이인재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이견을 조율하고 갈등을 해결하는 저력이 있음을 보여준 성과로 기억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국노총 제공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측 근로자위원들이 앞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했던 '심의촉진구간'의 인상폭이 너무 낮다며 집단 퇴장해 '반쪽짜리 합의'로 남게 됐다.

민주노총 이미선 부위원장은 퇴장 이유를 "심의 촉진구간 철회를 계속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민주노총은 이 구간 안에서는 결정이 어렵고 받을 수가 없어 그런 입장을 밝히고 나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까지 촉진구간이 낮게 책정된 것을 이재명 정부가 모르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선거 전에는 노동자들 앞에 와서 귀하게 여기지만, 막상 당선되면 저임금 노동자는 그림자가 된다"고 말하며, 추진 중인 총파업에서 이재명 정부를 규탄하겠다고 예고했다.

최종 합의에 참여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들 역시 합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심의촉진구간이 사용자측에 편파적으로 유리하게 나왔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저임금 노동자들은 윤석열 정부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었지만, 오늘 그 기대치를 충족시키지는 못한 것 같다"며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 수준은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번 인상폭은 역대 정부의 집권 첫 해 인상률을 기준으로 보면, 임기 시작부터 IMF 외환위기를 막아야 했던 김대중 정부의 2.7%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후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으로, 최근 20여 년 동안 5% 아래로 떨어진 전례가 없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이미선 부위원장이 7월 10일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장에서 퇴장해 퇴장 이유를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 김민재 기자

이번 최임위 회기에서 노사 양측은 지난달 19일 내놓은 최초요구안부터 시작해 총 10차례에 걸쳐 수정 요구안을 제출했다.

노동계는 최초요구안으로 1만 1500원을 제시한 데 이어 △1차 수정안 1만 1500원 고수 △2차 수정안 1만 1460원 △3차 수정안 1만 1360원 △4차 수정안 1만 1260원 △5차 수정안 1만 1140원 △6차 수정안 1만 1020원 △7차 수정안 1만 1천 원 △8차 수정안 1만 900원을 각각 내놓았다.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올해와 같은 1만 30원 동결안을 내놓았다. 이후 △1차 수정안 1만 60원 △2차 수정안 1만 70원 △3차 수정안 1만 90원 △4차 수정안 1만 110원 △5차 수정안 1만 130원 △6차 수정안 1만 150원 △7차 수정안 1만 170원 △8차 수정안 1만 180원을 차례로 제시했다.

하지만 지난 8일, 양측의 입장차가 크다고 판단한 공익위원들은 인상폭 논의의 상·하한선을 제한하는 '심의촉진구간'으로 1만 210원(+1.8%)~1만 440원(+4.1%)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심의촉진구간의 상한선이 너무 낮다며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이날 열린 회의에서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은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은 노동자의 삶을 도외시한 채, 사용자의 주장만을 반영한 기만적인 안"이라며 집단 퇴장했다.

이후 남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측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9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440원과 1만 220원을, 10차 수정안으로는 1만 430원과 1만 230원을 제시했고,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왼쪽부터 하헌제 상임위원,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 김민재 기자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 근로자위원의 집단 퇴장에 대해 "그분들께는 충분한 신뢰를 드리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며 "좀 더 신뢰를 드릴 수 있도록 공익 위원들이 좀 더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접촉을 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심의촉진구간이 너무 낮게 설정됐다는 비판에는 "객관적 지표에 근거해서 심의촉진구간을 설정하도록 노력했다"며 "올해 경제지표가 나쁜 것을 고려하다보니 상대적으로 상한선이 좀 낮게 나오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임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최저임금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노동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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