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리박스쿨 청문회

"尹정부 신문규 비서관, 글로리 챙기라 연락" 증언 
탈락 후에도 항의…"평가 공정했지만 압력 있었다" 
이수정 전 자문관 'MOU 체결 지시' 공방…"지시 아니다" 해명 
이주호 부총리 "공무원 원칙 지켜 자부심…국민께 심려 죄송"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 윤창원 기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늘봄학교 교육기관 선정 과정에서 리박스쿨 관련 단체를 챙겨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압력으로 느꼈다는 교육부 간부의 증언이 나왔다.

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국장)은 10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리박스쿨 청문회에서 교육위원장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손효숙 증인(리박스쿨 대표)이 이사장으로 있는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2024년 2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시행한 늘봄학교프로그램주관기관사업에 지원했지만 선정되지 않았다"며 "지원기관 54개 중 52등이었다. 형편없는 기관이라서 탈락시켰다는데도 교육부 담당 공무원들이 부당한 압력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이 "늘봄학교 주관기관사업 공모와 관련해 심사를 앞두고 윗선으로부터 연락받은 적 있느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글로리 협동조합을 챙겨달라는 요구가 있었다. 압력으로 느꼈다"고 밝혔다. '신문규 당시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김 정책관은 "맞다"고 답했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리박스쿨 사무실 문이 닫혀 있다. 김조휘 기자

손 대표 관련 단체가 심사에서 탈락한 뒤에도 항의 전화가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정책관은 "요구를 받고 나서 평가 과정과 평가 결과를 확인해 봤다"며 "평과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졌고, 평가 결과가 안 좋게 나와서 평가 결과에 따라서 탈락시키겠다고 했다.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손 대표는 이후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닌 한국늘봄교육연합회라는 이름으로 서울교대와 업무협약(MOU)을 맺고 늘봄학교에 강사를 보냈다.

이수정 전 교육부 교육정책자문관이 김 정책관에게 손 대표가 공동대표로 있는 함께행복교육봉사단과 MOU를 체결하라는 지시를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의원이 "이 자문관으로부터 손 대표와 MOU 체결 지시를 받았느냐"고 묻자, 김 정책관은 "작년 5월에 요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답했다. 손 대표에게 직접 문자를 받게 된 경위에 대해선 "이수정 자문관이 알려준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수정 전 자문관은 "자문관이기 때문에 부서 관료들에게 지시할 권한이 없다"며 "해당 부서에 (MOU를 맺고 싶다는) 민원이 들어왔으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린 적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자문관은 의견을 전달했다고 하지만, 공직자들은 교육부정책자문관의 말 한마디를 압력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 부서에서 불편부당하게 일 처리를 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다만 이런 사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해 책임자로서 사과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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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영 기자 mat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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