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사업자·KISA,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현황 점검
AI 적용 불법스팸 차단율을 향상하는 등 성과 가시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말 발표한 ‘불법스팸 종합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앞줄 왼쪽에서 다섯번째)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앞줄 왼쪽에서 네번째)이 10일 서울에서 열린 ‘불법스팸 대응 민관협의체 3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방통위)

이날 민관협의체는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전문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 이동통신사,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면서, 위조·변조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방안 △스마트폰에서 악성앱을 탐지·차단하는 악성코드 실행방지 기능의 전면확대 등을 발표하였고, 방통위는 △전송자격인증제 도입 등 입법 추진현황 △문자중계사 악성스팸 감축 현황 △AI 기반 스팸차단 적용 등을 발표하는 등 종합대책 세부 과제의 추진성과를 공유하고 효율성과 실효성을 고려한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KISA는 종합대책 발표 이후 번호도용 문자차단 서비스 가입자가 2024년 6월 287만 명에서 2025년 6월 827만명으로 약 3배 증가하는 성과와 함께 해외발 스팸이 79% 감소하는 등의 종합대책 성과를 발표했다.

특히 국제문자중계사 A사는 불법스팸 차단을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여 불법스팸 차단율(불법스팸 차단 건수/전체 국제문자 인입 건수)을 큰 폭으로 향상(차단율 20224년 4분기 12%→20225년 2분기 26%)하는 가시적 성과를 공유하였다. 이는 AI기술이 불법스팸 차단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술임을 입증하는 사례이다. 이동통신 3사는 스팸차단 강화를 위해 효과가 입증된 AI기술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말 종합대책 발표 이후 짧은 시간임에도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유관기관과 통신사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불법스팸 필터링 및 차단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단기적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하며 불법스팸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신영규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지금까지의 성과에서 한발 더 나아가기 위해 단말기 제조사와 통신사업자가 AI 필터링을 강화하고, 이통사가 악성문자를 수신한 자사 이용자에게 주의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는 등 더욱 적극적인 사전·사후 이용자보호 노력이 필요하다”며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악용한 불법스팸, 스미싱으로 인해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참여자 모두 적극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윤정훈 (yunright@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