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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분수령 넘은 특검‥'최장 6개월' 신병 확보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12: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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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2b6d2e53806a98fe3972cabd3f2bca1bad1011c5fdbb76e430790df12566d86e" dmcf-pid="3LOXd8phk2" dmcf-ptype="general"> [정오뉴스]</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0oIZJ6UlA9"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40a56994209c54e94f43835ab7352698e24aab9adbc761b15bb5cc40af0b3835" dmcf-pid="pgC5iPuSjK" dmcf-ptype="general">법원의 영장 발부사유는 '증거 인멸 염려'로 간단해 보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재판부가 상당 부분 특검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6fce7097867ab1721ee7073ae5caed26d4f14d0f2ab1df5546220777f811cc35" dmcf-pid="UMkv6bZwjb" dmcf-ptype="general">이로써 '내란' 특검은 수사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p>
          <p contents-hash="32cd7f71602ee17b1d7b49f1f08c1cb6fa9042c9f64e4cbaf0cb82adf36b0423" dmcf-pid="uRETPK5rNB"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입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7eDyQ91mjq"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7d76ef6db1633997a46c4a1396bd5e0ff0d4eaefe55869d13eafd96dce0d0ae5" dmcf-pid="zdwWx2tsoz" dmcf-ptype="general">법원이 밝힌 구속영장 발부 사유인 '증거 인멸' 가능성은 '내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며 가장 강조한 부분이기도 합니다.</p>
          <p contents-hash="f832f40c495da310c8d62287077ba8fc0ed8ae61008e61c0120bb81374774145" dmcf-pid="qJrYMVFOa7" dmcf-ptype="general">우선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등 영장을 청구한 혐의 자체가 증거 인멸 가능성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5c217376d4840330c96c7ae31ff8bc68ac0295431103e2ac85b66bd145a7568b" dmcf-pid="BimGRf3Igu" dmcf-ptype="general">또 윤 전 대통령이 계속 풀려나있으면 다른 인물들의 진술이 오염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p>
          <p contents-hash="a53d07e77e2a893e999e52a5e1b7442bcb08b93d49cbf751b2811bdfbfc71458" dmcf-pid="bnsHe40CNU" dmcf-ptype="general">김성훈 전 경호차장이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진술이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달라졌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e88b911c174b6b29fbc9ae1f6daeda0972a0ebcd06d478c21864a9cee193dc55" dmcf-pid="KLOXd8phNp"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변호인들은 대부분의 관련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도 확보돼 있다며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p>
          <p contents-hash="d2b5f699a31b22816fb1c692ffab4a07055adf2e77d88909ad9a4edaf8804487" dmcf-pid="9oIZJ6Ula0"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 역시 20분가량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역시 재판부를 움직이지 못했습니다.</p>
          <p contents-hash="b3d46b0cf4214475eecb93c32c44306a608ab6766445ea55f3867451d4b06574" dmcf-pid="2gC5iPuSN3" dmcf-ptype="general">영장 발부의 전제 조건이 혐의 소명이기 때문에 혐의가 있다고 의심을 할 만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면 부인으로 나온 점이 증거 인멸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키우는 자충수가 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p>
          <p contents-hash="d34263aa42cb0468f4b64da398ce0b159f96b56d1bf3ef286af9dfffcc2f8f2b" dmcf-pid="Vah1nQ7vcF" dmcf-ptype="general">구속 기간은 최장 20일이지만 그 안에 특검이 영장에 적시한 혐의들로 기소를 하면 윤 전 대통령은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p>
          <p contents-hash="77e5bc28116016bd27a316b9b0168d7fbd1cd4b0aa470e48bf014022f4feb72e" dmcf-pid="fNltLxzTAt" dmcf-ptype="general">사실상 특검 수사 기간 내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p>
          <p contents-hash="97ddabb87849a555b1bbac5d0cab90767c80e44a486a2cca9655c23204141ff3" dmcf-pid="4jSFoMqyj1" dmcf-ptype="general">이미 김용현 전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구속기간도 연장돼있는 상황이어서 특검은 남아있는 가장 큰 의혹인 외환 의혹 수사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습니다.</p>
          <p contents-hash="64a627d4119179ebb904a1d3439fc50a926c35fda520c54a58d33853388f73ea" dmcf-pid="8Av3gRBWk5" dmcf-ptype="general">현재 상대적으로 조사가 덜 이뤄진 평양 무인기 도발 의혹과 관련해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할 전망입니다.</p>
          <p contents-hash="d27f576bd8f5463d45d0135ffa2783c6e1a113a348bd1cf1b7b24f4c361b0f09" dmcf-pid="68aI2uWAjZ" dmcf-ptype="general">MBC뉴스 유서영입니다.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57e2fe6b6b4eaa3a9bba65f77af1b9cb801f510446b11ed07497501f8b2b476f" dmcf-pid="P6NCV7YcNX"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947ff2b5a6bc825bce8f69c452c80de8c0459c8459815e6e00b70ea84d65a8cd" dmcf-pid="QPjhfzGkAH" dmcf-ptype="general">유서영 기자(rsy@mbc.co.kr)</p>
          <p contents-hash="1ce302724c9d62982afaa9853dd6b30c21dee96425be6fce5203b4f07b9553a9" dmcf-pid="xQAl4qHEoG"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1200/article/6734211_3676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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