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정책위의장 "사실 왜곡까지 실로 유감…패키지 딜 해야"
더좋은미래 "25% 관세·방위비 인상 철회, 호혜적 파트너십 촉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7.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 관세 및 방위비 분담금 등 잇단 '청구서'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100억 달러를 요구한 것은 동맹국에 대한 존중이나 예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며 "더구나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4만 5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은 2만 8000명이다"라며 "미국이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지 무상 제공, 첨단 무기 구입 등 제반 간접 비용을 감안하면 미국의 부담보다 우리의 부담이 훨씬 크다"며 "바이든 전 대통령 시절 우리의 요청으로 방위비 분담금이 깎였다고 했는데 실은 더 늘어났고, 앞으로도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늘어나게 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며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따라서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산 수입품의 실효 관세율은 0.79% 수준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의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되어서 미국의 첨단 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며 "관세, 비관세, 방위비 등 한미 간의 현안들을 모두 망라한 패키지 딜을 통해서 호혜적인 이익 균형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내 정책그룹인 '더좋은미래'는 보도자료를 내고 진 정책위의장에 힘을 보탰다.

이들은 "양국 관계에서 한국이 일방적 이익을 누리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며 "미국 정부의 왜곡된 인식과 사실과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낸 관세 관련 서명 서한을 공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불행히도 우리 관계는 상호적이지 않았다＂면서 ＂2025년 8월 1일부터,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품목별 관세와 별도로 25%의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7.8 ⓒ AFP=뉴스1

더좋은미래는 "최근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가 크게 늘어난 것은 한국의 경기 부진과도 연관이 깊다"며 "2023년에는 전체 수입액이 전년대비 12.1%나 감소했고 2024년에는 1.7% 감소했다. 대미 수입액은 2023년 12.9% 감소했고 2024년 1.2% 증가에 그쳤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만성적인 대미 서비스무역 적자국"이라고 덧붙였다.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한국은 올해 기준으로 1조 4028억 원의 방위비를 분담했고, 내년부터는 8.3% 증액된 1조 5192억 원을 분담한다"며 "한국은 평택 미군기지 건설에 든 약 12조 원의 금액 중 90% 이상을 부담했으며, 최근 몇 년간 수십조 원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양국의 관계는 실용외교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더좋은미래는 미국 정부가 양국 협상을 통해 25% 관세 부과와 방위비 추가 인상 요구를 철회하고 호혜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라고 했다.

전날(9일) 방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금 협상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관세 협의도 있고, 안보에 관한 협의도 있다. 정상회담이 있냐, 없냐가 모든 것의 관건은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건 여러 채널의 협의를 잘 마무리 지어서 정상회담으로 가져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이 진행 중인 통상 및 안보 관련 협상이 어느 정도 합의에 이르러야 정상회담도 구체화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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