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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국회 교육위, AI교과서 '교육자료'로 격하 법안 與주도 처리(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12:17:47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민주 "충분한 논의 거쳤다"…국힘 "AI 교과서 폐기하자는 것"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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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 alt="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yonhap/20250710121136373cdes.jpg" data-org-width="1200" dmcf-mid="5VkX4qHEpB"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yonhap/20250710121136373cdes.jpg" width="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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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도입 앞둔 AI 디지털교과서 상설전시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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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안정훈 기자 =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한 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이날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이런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문정복 의원은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오랜 시간 숙고했으며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지속해서 논의했다"며 "심사숙고 끝에 더는 늦출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교육부가 출구 전략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 (대안을) 가지고 오시면 된다"며 "이를 토대로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백승아 의원은 "민주당은 AI교과서를 반대한 게 아니다"며 "많은 돈과 예산, 노력이 들어갔음에도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교과서를 만들었기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훌륭한 교과서라면 왜 학생 접속률이 10%밖에 안 되고, 왜 현장 교사들이 사용하지 않겠느냐"며 "여론수렴과 현장 소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AI교과서 폐기 선언"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교실 혁명은 중단되는 것이고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AI를 활용한 학습으로 전 세계 시장이 재편되는 상황인데도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의 지휘와 감독하에 일어날 여러 목표를 우리 손으로 중단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대식 의원은 "정권이 바뀌자마자 그동안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 온 정책이 하루아침에 무너진다는 생각을 하니 참담하다"며 "AI교과서는 교육 기회의 평등을 주자는 것 아니었나. 도심 지역보다 소외계층, 인구 소멸 지역, 도서·산간 지역에 평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졸속 처리보다는 교육부의 대안을 충분히 듣고 이재명 정부의 청사진이 나올 때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처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 법안은 앞서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회의를 통과됐으나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국회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다.
 민주당은 이 개정안을 비롯해 고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 국비 지원 기한을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 요구된 법안들을 재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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