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위협·트럼프 압박 속 핵협력…"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에 공동 대응"
WSJ "유럽 전체에 대한 핵우산 확대 시사"…'美핵우산 의존' 축소될지 주목

스타머 영국 총리(왼쪽)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AFP 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유럽의 핵보유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핵전력 사용 조율에 사상 처음으로 합의했다.

러시아의 위협이 계속되고 미국의 유럽 안보 공약이 예전만 못한 상황에서 양국의 핵협력을 강화해 유럽 방위 수준을 높이는 길을 연 셈이다. 양국이 사실상 유럽 전역에 대한 핵우산 역할을 하는 동시에 미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효과를 불러올지 주목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영국을 국빈방문 중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9일(현지시간) 양국의 핵전력 사용 조율에 합의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합의는 양국 각각의 (핵)억지력이 사상 처음으로 독립적이면서도 조율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이어 "유럽에 대한 극단적 위협이 양국의 대응을 촉발하지 않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영국이나 프랑스의 핵심 이익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은 양국 핵전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엘리제궁 관계자도 이번 합의가 두 핵보유국 간의 연대라면서 "우리의 동맹과 적대세력 모두에 대한 메시지"라고 말했다.

이번 합의로 양국은 핵대응을 조율할 수 있는 군사·정치기구를 마련하게 되며 갑작스러운 핵공격에는 조율이 이뤄질 시간이 거의 없으나 핵긴장이 높아지는 시점에는 조율이 가능하다고 WSJ은 전했다.

이번 합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유럽의 안보를 위협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차원의 집단방위 공약을 약화하는 시점에 이뤄진 영국과 프랑스간 중대한 안보협력강화 조치로 평가된다.

특히 WSJ은 이번 합의가 유럽 지역 전체에 대한 핵우산 확대를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WSJ은 "유럽대륙 안보에 대한 미국의 공약에 불안을 느끼는 동맹을 안심시키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면서 "더 큰 핵전력을 보유한 미국이 제공하던 안전망으로부터 독립을 확대하면서 유럽 전역의 억지에 영국·프랑스의 핵무기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나토 전직 당국자로 싱크탱크 유럽외교관계위원회 소속인 카미유 그랑은 FT에 "의미 있는 변화이자 유럽 안보에 대한 영국·프랑스의 공약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한 선언"이라며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전력이 비교적 소규모이기 때문에 양국의 조율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영국 스톰섀도 장거리미사일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5천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데 비해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탄두는 합쳐서 515기 정도다. 그러나 핵탄두 1기만으로도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

독일을 포함한 여러 유럽 국가들은 영국과 프랑스의 핵억지력을 유럽의 더 넓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해왔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이같은 요구가 더욱 거세졌다.

영국은 나토의 핵기획그룹(NPG) 회원국으로서 나토 안보를 위해 보유 전력을 공유하는 상황이지만 나토 핵공유협정에서 빠져 있는 프랑스는 핵전력 사용과 관련해 독립적인 결정을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고 FT는 전했다.

그러나 마크롱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기준이 되는 프랑스의 핵심 이익에 '유럽적 차원'이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으며 핵억지의 핵심인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일각에서는 유럽의 군사강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협력 강화 발표를 자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진 경우는 별로 없다는 지적도 한다.

국방전문가 닉 커닝엄은 WSJ에 "새 합의는 매우 중요하지만 그저 따뜻한 말뿐인지 실질적인 표현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스타머 총리는 '랭커스터 하우스 2.0 선언'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2010년 양국이 합의한 랭커스터 하우스 방위 협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장에 동원된 영국의 스톰섀도 미사일과 프랑스의 스칼프 미사일을 대체하기 위한 차세대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편 차세대 공대공미사일과 드론·미사일 격추용 극초단파 무기를 공동 개발하고 동시타격역량 향상을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na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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