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2%p 한미 금리차도 부담…대출규제·FOMC·추경 확인 필요 
"경기부진 고려해 금리 더 낮춰야" 지적도…이르면 8월 추가인하 가능성

의사봉 두드리는 이창용 총재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7.10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한지훈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0일 하반기 첫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했다.

최근 수개월간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열풍으로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이 뛴 가운데, 5월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낮추면 치솟는 가계대출·주택가격에 기름을 부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통위는 이번 동결로 숨을 고르고 다음 달 회의까지 새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효과, 이달 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집행 상황 등을 지켜볼 시간을 벌었다.

금통위는 작년 10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낮추면서 통화정책의 키를 완화 쪽으로 틀었고, 11월엔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금융위기 이후 처음 연속 인하를 단행했다.

이후 올해 상반기 네 차례 회의에서 동결과 인하를 오가며 완화 기조를 이어갔다. 건설·소비 등 내수 부진과 미국 관세 영향 등에 올해 경제성장률이 0.8%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통화정책의 초점을 경기 부양에 맞춘 결과다.

하지만 이날 다시 인하를 멈춘 것은 무엇보다 부동산·가계대출 등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하기 때문이다.

[그래픽] 서울 주요 자치구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6월 다섯째주(6월 30일 기준)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0% 상승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6월 넷째 주(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43% 뛰어 2018년 9월 둘째 주(0.45%) 이후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주택매매 수요를 뒷받침하는 가계대출도 지난달 은행권에서 6조2천억원 급증한 것을 비롯해 금융권 전체에서 6조5천억원이나 불었다. 지난해 10월(+6조5천억원) 이후 8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지난달 27일 서울 등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고강도 규제를 서둘러 내놨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미 지난 5월 금리 인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너무 빨리 낮추면 부동산 등 자산 가격만 끌어올릴 수 있다. 코로나19 때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며 집값 등을 봐가면서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 역시 "한은이 여러 차례 경고한 것처럼, 과도한 금리 인하 기대심리는 가계부채를 늘리는 요인"이라며 "최근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춰 한은도 금리를 동결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래픽] 금융권 가계대출 증감 추이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원형민 기자 = 9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6조5천억원 늘었다. circlemin@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X(트위터) @yonhap_graphics

역대 최대(2.0%p)로 벌어진 미국(연 4.25∼4.50%)과 금리차, 추경 등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 등도 한은의 동결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이달 다시 금리를 동결하고 연내 한 번 0.25%p 정도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며 "고용 등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해 금리를 급하게 낮출 이유가 없는 만큼 한은도 연준 속도에 맞출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약 32조원 규모의 추경으로 곧 지원금 등이 풀릴 텐데, 한은도 이 효과를 봐가며 추가 인하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내수 회복세가 여전히 미약하고 미국 관세 충격도 더 뚜렷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집값과 가계대출이 어느 정도 안정되면 경기 부양을 위해 한은이 다시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조영무 NH금융연구소장은 "굳이 더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가계부채나 부동산보다 현재 경기 상황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한다"며 "특정 지역의 집값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전국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대상이 아니라 미시정책으로 해결할 사안이다. 한은도 10월 정도 한 차례 더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예하 키움증권 선임연구원은 8월 0.25%p 추가 인하를 예상했고, 주 실장과 장 선임연구위원은 8월 포함 1∼2회 인하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그래픽] 주요 기관 2025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한국은행은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대비·잠정치)이 -0.2%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지난 3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비롯해 주요 기관들도 전망치를 낮추는 추세다. minfo@yna.co.kr X(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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