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기관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본안 심문기일 돌입
'알리페이 정보 제공 합법성', '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 쟁점

서울 중구 서울역 택시 승강장에 정차한 카카오 택시. 2025.5.2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민재 기자 = 카카오페이(377300)와 카카오모빌리티(424700)가 각각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첫 본안 심문 기일이 오늘 열린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 고객 정보 제공의 합법성을, 카카오모빌리티는 시장 지위 남용 여부를 두고 규제 당국과 집행정지 소송에서 공방을 벌였다. 행정 처분 자체의 위법성을 다루는 본안 소송에서도 유사한 쟁점이 핵심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알리페이에 고객 정보 제공한 카카오페이…'제삼자 제공 'vs '처리 위탁' 공방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에 카카오페이가 개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개보위는 올해 1월 카카오페이가 동의를 받지 않고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유출했다며 59억 68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공표 명령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개보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올해 5월 카카오페이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시정·공표 명령 집행은 보류된 상태다.

양측은 카카오페이가 고객 개인정보를 알리페이에 넘긴 행위가 '제삼자 제공'인지 '처리 위탁'인지 여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넘긴 게 합법적인 처리위탁이며 업무 수행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절차였다고 주장한다.

카카오페이 측은 "카카오페이와 알리페이 간의 협약서에 따르면 개인 정보 소유권은 카카오페이에 있으며, 알리페이는 수탁자(Processor)로 명시돼 있다"며 개인정보 국외 이전은 처리 위탁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개보위는 "카카오페이가 알리페이에 개인 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한 행위는 제삼자 제공에 해당하므로, 사용자 정보의 국외 이전을 위해서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맞섰다.

경쟁사에 영업 정보 요구하고 콜 제한…시장 지배력 남용 여부가 쟁점

서울고법 제7행정부(부장판사 구회근 김경애 최다은)는 이날 오후 2시 40분 카카오모빌리티가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차 심문기일을 연다.

공정위는 지난해 카카오모빌리티에 151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등을 부과했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공정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올해 2월 기각됐다.

핵심 쟁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는지 여부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른 택시 사업자와 제휴를 맺고 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거절한 사업자의 '카카오T' 애플리케이션(앱) 일반호출은 제한됐다.

공정위는 택시 운행 정보가 영업 비밀에 해당하며, 카카오모빌리티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고 봤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타 사업자와 제휴한 건 플랫폼 간 콜 중복을 최소화해 이용자 편의를 증대하려는 목적이었다고 설명했다. 운행 정보는 상호 동의 하에 제공받았다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도 주장했다.

또한 타 사업자가 제공한 운행 정보를 중복 호출 방지가 아닌 다른 사업에 활용한 적이 없다며, 이 정보를 '영업 비밀'로 보는 건 무리하다고 맞섰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과도한 과징금 부과는 해외 플랫폼과의 역차별에 해당하며, 국내 토종 플랫폼의 경쟁력을 저하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minj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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