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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특검 수사 급물살(종합)

온카뱅크관리자

2025-07-10 02:57:45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strong class="summary_view" data-translation="true">중앙지법, 尹 구속영장 발부…"증거인멸 우려"<br>12·3 비상계엄→구속→석방→재구속<br>尹,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재판·수사 받아야<br>특검, 외환 혐의 추가 수사 후 기소 전망</strong>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Fa27QSA8Wz">
          <p contents-hash="d7b378431455b6a9086e2f3c854e79d5e88a8a37e4bde7a27875ac4951efea6a" dmcf-pid="3NVzxvc6h7" dmcf-ptype="general">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됐다. 진 2016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자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팀장을 지낸 윤 전 대통령은 다시 ‘영어의 몸’ 신세가 됐다. </p>
          <p contents-hash="20a21fdf7837979162009961cfe0872a00e1076ac9364eaec2ede64951aac5da" dmcf-pid="0jfqMTkPTu" dmcf-ptype="general">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범 채 한 달도 안 돼 속전속결로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받는 내란 혐의는 물론 미지의 수사 영역인 외환 혐의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p>
          <figure class="figure_frm origin_fig" contents-hash="88e2b17025ac6db81b1e4cb9abc13627b246ac3a613c4c91e04ceefd764be30e" dmcf-pid="pA4BRyEQTU" dmcf-ptype="figure">
           <p class="link_figure"><img alt="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class="thumb_g_article" data-org-src="https://t1.daumcdn.net/news/202507/10/Edaily/20250710025505539ihrt.jpg" data-org-width="670" dmcf-mid="tvHS3o41vq" dmcf-mtype="image" height="auto" src="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7/10/Edaily/20250710025505539ihrt.jpg" width="658"></p>
           <figcaption class="txt_caption default_figure">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figcaption>
          </figure>
          <div contents-hash="3ffaa7df8d462e199da2281077554a143048e519d40e94fb2a6cf462acf52422" dmcf-pid="Uc8beWDxCp" dmcf-ptype="general">
           10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div>
          <p contents-hash="c1083c8d9a04f1a04da40738dc90e0e56a91e7c2b569fe7982b3569b16c97ca5" dmcf-pid="uk6KdYwMl0" dmcf-ptype="general">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다시 정식 입소 절차를 거쳐 서울구치소 3평 남짓 독방에 수용된다. </p>
          <p contents-hash="98b9a9c25fea60d124cdd029463a4b40d70d10f75775b8bb5abce70ca75d1575" dmcf-pid="7mR4o5IiS3" dmcf-ptype="general">윤 대통령은 이후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특검 조사와 기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p>
          <p contents-hash="9c0b640a74df79a76eeb25c12817ccc0214a17ad97294ff73d89076bae43c46d" dmcf-pid="zse8g1CnWF" dmcf-ptype="general">앞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관저에 머물던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내란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돼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바 있다. 이후 서울서부지법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미결 수용자 신분으로 구치소 생활을 이어가던 중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 3월 8일 구속 52일 만에 석방된 바 있다. 약 4개월 만에 다시 구치소 신세를 지게된 셈이다. </p>
          <p contents-hash="e2c50d8e3598dfe16f3776cf26fdab0deb474bd660b633883a39fdef669eb3d2" dmcf-pid="qOd6athLht" dmcf-ptype="general">법조계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앞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구속 기간과 관련된 ‘절차적 하자’ 문제에 따른 것이었던 만큼 증거인멸 우려 등 재구속 사유는 충분하다는 판단에서다. </p>
          <p contents-hash="028fcf0372749c3ea2482aa6e3be6fc3eb5ba95808a6735cff0490114c59591e" dmcf-pid="BIJPNFloh1" dmcf-ptype="general">내란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신병확보에 주력해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해 전 대통령실 관계자와 경호처 관계자 등을 일제시 소환 조사를 마친 후 수사 개시 18일 만인 지난 6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p>
          <p contents-hash="bdb2428d59c57dd94f14941ddf025d8f1d3062b14f963f9770727e9f3af08af3" dmcf-pid="bCiQj3Sgh5" dmcf-ptype="general">윤 전 대통령은 △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국무위원의 심의권 침해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12·3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심의를 방해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에 관여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등을 받는다.</p>
          <p contents-hash="c0bbcc449d1fd591c879438baef8971f6c4170cc9e58331cf18d8cb4269f74b9" dmcf-pid="KhnxA0vayZ" dmcf-ptype="general">특검팀은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외환 혐의 등에 대한 보완수사를 거쳐 구속 기한 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p>
          <p contents-hash="2a24cd01ad4f512ba09e68cf2369e213a3cfea8907a39ee1a46490c5ff4ebe19" dmcf-pid="9lLMcpTNWX" dmcf-ptype="general">특히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외환 혐의의 경우 윤 전 대통령 구속을 계기로 그동안 부인으로 일관해온 관련자들이 차례로 입장을 바꿔 수사에 탄력이 붙을 가능성도 점쳐진다.</p>
          <p contents-hash="1367444184ba84dd8abe49f454116e64c314913e31d6128e7868dc08d88773e2" dmcf-pid="2SoRkUyjWH" dmcf-ptype="general">특검은 계엄 사후 문건 작성·폐기 의혹에 연루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계엄 다음날 ‘삼청동 안가 회동’에 참석한 김주현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까지 처분 방향도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p>
          <p contents-hash="1c17a8acad41932b6b4142e185e1e46b6769323b2bebe3d146fe0a79f9b40192" dmcf-pid="VvgeEuWAyG" dmcf-ptype="general">일각에서는 특검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단계에서 결론 내지 못한 윤 전 대통령의 국무위원 심의 방해 혐의와 외환 혐의, 국무위원들의 공모 여부 등의 퍼즐을 끼워맞추며 특검법상 명시된 150일 기한 안에 주요 수사를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p>
          <p contents-hash="21fda7cf55bff5478833ef7c06b077d633c07a72c5357592c44d0254743200f9" dmcf-pid="fd7t2mnbWY" dmcf-ptype="general">백주아 (juabaek@edaily.co.kr)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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