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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박정훈 마침내 무죄 확정‥'순직해병'특검 외압 수사 본격화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9 2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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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qmf7Fi2Xam"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Bs4z3nVZcr"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274bd5e70041cdb81a7f592d71fef06ae47e0b2c8b7c905a34a3c93ac5517292" dmcf-pid="bO8q0Lf5jw" dmcf-ptype="general">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윗선의 지시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정훈 대령에 대해 특검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p>
          <p contents-hash="b19ddd5695bed39ef2942e78c6a9abf2e188f1717c08cc544a702fbc3ed81064" dmcf-pid="KI6Bpo41aD" dmcf-ptype="general">부당한 지시를 거부한 것이 정당했다는 건데요.</p>
          <p contents-hash="efc49aa77d7b5e446852379e4dc1ad89aee972ff4da83883c49daaa4e552ee03" dmcf-pid="9CPbUg8tjE" dmcf-ptype="general">이제는 채상병 순직 사건 기록 이첩을 막아선 이른바 'VIP 격노설'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윗선 수사에,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9db0ac85d2ac6c89b1598dd52cd540b04b7de21d05f8fd20a9ebb163723bb1d" dmcf-pid="2hQKua6Fck"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가 보도합니다.</p>
          <p contents-hash="cbd85769e08060f765db4ccf2a340a35c0f50c46d361e9a61a02880ac4c1918b" dmcf-pid="Vlx97NP3ac"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88955e3d5929caa73176fcfe37ff9ebea5714666515efd4b63717f6329f3cb36" dmcf-pid="fSM2zjQ0AA" dmcf-ptype="general">'순직해병' 특검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대한 항소를 취하했습니다. </p>
          <p contents-hash="2c8a3c46aed920d4f0a47032c8f70d3c341b38bb77d20178a371fdb67515bc64" dmcf-pid="4vRVqAxpcj" dmcf-ptype="general">박 대령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기록을 경찰에 넘긴 건 적법한 행위라고 결론내렸습니다.</p>
          <p contents-hash="ca147d6ddc50ee8378ec9d286f754478b571fec2447db3c94072ad1f37750258" dmcf-pid="8w2U1dKGcN" dmcf-ptype="general">[이명현/'순직 해병' 특검] "이런 상황에서 박정훈 대령에 대해 항명죄 등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별검사로서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p>
          <p contents-hash="55e2e560edcf61067598eca086072e2a72950e5938f89db89cd6dbe7ffa56899" dmcf-pid="6rVutJ9HNa" dmcf-ptype="general">항소심 절차가 종료되면서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p>
          <p contents-hash="213acde99b7f823f38fb8df5cb230d8c060dcd8d9b16399096862c2b3ceeac5c" dmcf-pid="Pmf7Fi2Xag" dmcf-ptype="general">마침내 부당한 지시 거부가 법적으로도 정당했다는 판단을 받게 된 겁니다.</p>
          <p contents-hash="133b4669f814bae4b58e0308073af38df6f0e88f8567af281efca833952c29b5" dmcf-pid="Qs4z3nVZAo" dmcf-ptype="general">재작년 채상병 순직 사건의 초동 수사를 지휘한 박 대령은 이종섭 당시 국방장관의 결재까지 받은 수사기록을 돌연 경찰에 보내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자 이를 거부했다가 오히려 항명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습니다.</p>
          <p contents-hash="2753a24d871d302a4b7734b4ec4114b97ee0a73ae6b136bd90f87854b98c5911" dmcf-pid="xO8q0Lf5kL" dmcf-ptype="general">[박정훈/대령 (지난해 6월 21일)] "절차대로, 법대로, 규정대로 진행되면 될 일입니다.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p>
          <p contents-hash="a3680a647e91e8ea4d0df30f323048c252c8c9f5ea2bf6cb5042a26478444c78" dmcf-pid="y2lDN1Cnkn" dmcf-ptype="general">박 대령 무죄 확정에 따라 윗선 지시의 위법성이 좀더 선명해지면서 이른바 'VIP 격노설' 등 외압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의 수사는 더욱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1ec832ec1b091a2c12075e54708a2289a2a4446688d1cf153337c9521dc6cd74" dmcf-pid="WVSwjthLAi" dmcf-ptype="general">특검은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사건 처리를 보고받고 격노했다고 알려진 대통령실 회의 참석자인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p>
          <p contents-hash="d06639b2b18ccf759e7564e61919df437bebee8833bf0d16290e594459ab8661" dmcf-pid="YfvrAFloAJ" dmcf-ptype="general">또 다른 참석자인 조태용 전 안보실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은 물론, 대통령실과의 통화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에 대한 조사도 줄줄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p>
          <p contents-hash="519a0b8d0db76185c182a93c0010f00df00ff2d6b983535645ee70f13c014d93" dmcf-pid="G4Tmc3SgAd" dmcf-ptype="general">또한 특검은 군 검찰의 박 대령 수사와 기소가 공소권 남용이라고 못박으며 표적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군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도 예고했습니다.</p>
          <p contents-hash="fe44dec1e706f3b4d6439ed67031a35fa8db4cbd164a5fbc12bf8468ee595a7f" dmcf-pid="H8ysk0vaNe" dmcf-ptype="general">[이명현/'순직 해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이 박정훈 대령을 '집단 항명 수괴'라는 혐의로 입건해 항명죄로 공소를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p>
          <p contents-hash="6007cb42ba4a32f52cb54d6f6057cff69257adc1a903935883db96fb2819ed20" dmcf-pid="X6WOEpTNkR" dmcf-ptype="general">박 대령을 항명 혐의로 수사했던 국방부 검찰단의 책임자인 김동혁 단장에 대해 국방부는 특검의 요청에 따라 직무정지를 위한 분리파견을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p>
          <p contents-hash="b1e0edd99140a0504b20031d7e7eb7ca892d9f1717b2b4c2c8dbfcc3102faee6" dmcf-pid="ZPYIDUyjjM" dmcf-ptype="general">MBC뉴스 이혜리입니다. </p>
          <p contents-hash="0e365d24963c11107f327978ac0108a1b8538b7a8eb40c47c761a0eb22a176a1" dmcf-pid="5QGCwuWAcx"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진우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0b334938dd4626e66fb1857170c2bf713cfe010390a4bf04e5ebdcd1de473b9e" dmcf-pid="10knMSA8oQ"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7e08b0cc4f2336a4cd680e3240c1fc243c0cbd8822c4c4c994894825efc67689" dmcf-pid="tpELRvc6NP" dmcf-ptype="general">영상편집: 김진우</p>
          <p contents-hash="31ad126dfe72feccfee8217e6f1de0cedca4cb12a472732c403f72631bda1549" dmcf-pid="FUDoeTkPc6" dmcf-ptype="general">이혜리 기자(hyerily@mbc.co.kr)</p>
          <p contents-hash="6e5c18c5983685b5fb5947d173c1d0f929094ceee1d3559b20e97f973d0b2dd6" dmcf-pid="3uwgdyEQo8"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3945_36799.html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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