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와 관세 협상 진전없는 두 나라

통상·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연합뉴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핵심 동맹이면서 트럼프발(發) 통상 압박의 최우선 ‘타깃’으로 지목돼 난처한 상황이다. ‘동병상련’인 셈이지만 양국의 고민 방향은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미국 측 주요 인사와 제대로 접촉하지 못해 발을 구르고 있다면, 일본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고위급 회동을 많이 하고도 성과가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미국 접촉 채널 없는 한국

한국 정부는 미국 측 주요 인사와 좀처럼 접점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을 지난 6일 미국에 급파했지만, 위 실장과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은 아주 짧았다고 한다. 위 실장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 면담도 추진했지만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두 차례 만났지만 뚜렷한 진전은 없었다.

복합 이슈를 일괄 타결할 수 있는 정상(頂上) 접촉은 사실상 전무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20분가량 통화한 게 전부다. 당초 캐나다 7국(G7) 정상회의에서 첫 만남을 기대했지만 불발했고, 이후 이를 대신하는 통화도 없었다. 정상회담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대미 외교를 주도할 외교부 장관, 베선트 장관의 상대가 될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석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는 오는 17일에야 열릴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조현동 현 주미 대사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정상회담 추진 등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미국 특사를 준비 중이지만, 트럼프가 경제와 안보 양면의 압박을 가중하는 상황에 특사가 특별한 성과를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미국 특사로 내정했다고 알려진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 김우영 의원이 관세 협상이나 안보 현안에 전문성을 지녔다고 보기도 어렵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아직 특사 방문 일정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의 관심 밖으로 밀려날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과 만나거나 통화한 뒤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관련 내용을 올리곤 했지만, 이 대통령과 통화한 일은 따로 언급하지 않았다.

◇빈번한 미국 접촉에도 빈손 日

일본은 지난 4월 이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미국과 긴밀하고 빈번하게 협상했다. 일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미국 워싱턴DC에서 베선트 재무장관,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과 7차례 협상했고 수시로 통화했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는 트럼프와 네 차례 통화했고 지난달에는 G7 정상회의에서 따로 만났다. 하지만 ‘8월 1일 25% 상호 관세 부과’라는 결과를 놓고 보면 한국과 차이가 전혀 없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2월 7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협상 대표인 베선트 재무장관이 다음 주 간사이·오사카 만국박람회 ‘미국의 날’을 계기로 일본을 방문할 예정이어서 추가 협상 기회도 확보했지만,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일본 야당들은 이시바 총리가 결국 협상을 성공시키지 못하면 물러나야 한다고 비판한다. 일본 제1 야당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는 8일 “경제재생상이 7번이나 미국을 방문했지만, 목표는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며 “협상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정권을 교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본 내부에선 “협상 실패 원인은 아직도 ‘트럼프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분석한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한때 “(합의) 95%까지 왔다”고 자신했던 이시바 총리는 최근엔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주변에 토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갑자기 ‘일본이 미국산 쌀을 수입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트렸는데, 이는 농민의 반발 탓에 양보가 어려운 사안이다. 일본 협상 실무진에선 “미·일 장관의 협상 내용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다”는 불만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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