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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불꽃 튀는 법정 공방…윤 구속 심사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2
2025-07-09 20:1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tWL0aNP3mP"> <div class="video_frm" dmcf-pid="FgzmbK5rI6"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5XeGRebYIx"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1YbrBbZwwQ"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5XeGRebYIx"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09/sbsi/20250709200922008wgrk.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440355?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7b9949e85eea764b026bcaebdcda4e756b708a91d1a382118e0dde9c3e0c5df3" dmcf-pid="3aqsK91mw8" dmcf-ptype="general"><앵커><br><br>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놓고 특검팀과 변호인단은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양측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면서 같은 사안을 두고도 정반대의 입장을 보였습니다.<br><br> 구속심사의 쟁점은 권지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br><br> <기자><br><br> 내란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66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바탕으로 영장심사 내내 대립했습니다.<br><br>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요건도 갖추지 못한 2분짜리 회의를 열고,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방해한 직권남용 혐의 등 영장 범죄 사실 5개 모두 소명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br><br> 각종 통화 내역과 문서 등 객관적 증거를 비롯해 윤 전 대통령 지시를 시인한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 등 관련자들의 진술로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br><br> 또,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하급자들을 회유·압박하고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도 강조했습니다.<br><br> 반면, 변호인단은 정반대 입장을 피력했습니다.<br><br> 변호인단은 "체포 방해나 허위 공문서 작성에 지시 또는 관여한 적도 없고 비화폰 삭제도 보안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5개 혐의 모두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br><br> 또한, 구속되면 김건희 특검과 채 상병 특검 수사에 대한 대비가 어려워진다는 점도 부각했습니다.<br><br> 혐의를 부인하는 건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br><br> 변호인단은 또 "특검이 관련 자료를 다 확보해 인멸할 증거도 없고 재판과 특검 소환에도 꼬박꼬박 출석했다며" 불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br><br> 향후 특검 수사의 주도권 향방과 직결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혐의 소명 정도와 증거 인멸 우려는 물론 현재 구속돼 있는 비상계엄 관련자들과의 형평성 등도 고려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br><br>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조무환) <link href="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171079" rel="canonical"></p> <p contents-hash="8afe557fd9f09f657d32c8399ee44437610c69031c96dd73c789d31f11a75409" dmcf-pid="0NBO92tsr4" dmcf-ptype="general">권지윤 기자 legend8169@sbs.co.kr</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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