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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이번엔 취소 빌미 없다‥구속 가를 쟁점은?
온카뱅크관리자
조회:
47
2025-07-09 20:07:49
<div id="layerTranslateNotice" style="display:none;"></div> <div class="article_view" data-translation-body="true" data-tiara-layer="article_body" data-tiara-action-name="본문이미지확대_클릭"> <section dmcf-sid="KcVavTkPk2"> <div class="video_frm" dmcf-pid="9kfNTyEQc9" dmcf-ptype="kakaotv"> <div class="layer_vod"> <div class="vod_player"> <iframe allowfullscreen class="player_iframe" dmcf-mid="xUvFnLf5of" dmcf-mtype="video/kakaotv/owner" dmcf-poster-mid="foPg51CnkP" frameborder="0" height="370" id="video@xUvFnLf5of" poster="https://t1.daumcdn.net/news/202507/09/imbc/20250709195814697iimb.jpg" scrolling="no" src="//kakaotv.daum.net/embed/player/cliplink/456440044?service=daum_news&m_use_inline=true&ios_allow_inline=true&m_prevent_sdk_use=true&wmode=opaque" width="100%"></iframe> </div> </div> </div> <p contents-hash="44982453dff406901bf57e14e597d1ccecc1cb325210d8b65e969ba4b0a495e5" dmcf-pid="2E4jyWDxgK" dmcf-ptype="general"> [뉴스데스크]</p> <p contents-hash="cbcdeabf1868ae55b2f0c48f21c83645b4692e0592a2b7e11890771b16cf81ee" dmcf-pid="VP5fNjQ0cb" dmcf-ptype="general">◀ 앵커 ▶</p> <p contents-hash="62a6d4620dccf159e31550a4de3d7608833c36e70100e0f40f7984d793e65df6" dmcf-pid="fQ14jAxpNB" dmcf-ptype="general">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가 윤 전 대통령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쟁점으로 보이는데요.</p> <p contents-hash="681a9054996a26849dd5809be585229702f94e26bdfc5aa04e8c1e0012b865e3" dmcf-pid="4xt8AcMUAq" dmcf-ptype="general">이를 입증하기 위해 특검은 오늘 검사 10명을 투입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지지자 결집에 몰두했던 첫 구속 때와는 달리 방어에만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p> <p contents-hash="5cf9885140b746b2e51bd0c02b847a4d875503a99e6d3961f9a2737a547ba157" dmcf-pid="8MF6ckRuoz" dmcf-ptype="general">핵심쟁점들을 윤상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p> <p contents-hash="37f4e9a29c9cd00e13c6e3007f85edc3c59db12bc40595bc6af9fac5f4f27e16" dmcf-pid="6R3PkEe7a7" dmcf-ptype="general">◀ 리포트 ▶</p> <p contents-hash="33c0ac6bc4ec842b2109430c176934435292da331248eb15506258196779c1b3" dmcf-pid="Pe0QEDdzku" dmcf-ptype="general">지난 1월 서부지법 구속영장 실질심사.</p> <p contents-hash="ffa0f6beeb57e4130e842533f9dc63713322519be2569e633daf1c1a8d7019ae" dmcf-pid="QdpxDwJqjU"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과 법원의 정당성을 공격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메시지를 쏟아냈습니다.</p> <p contents-hash="7af8a8296b97b33938d505a76306886f5421700fd4d5296a9d9f7ebef28c29f4" dmcf-pid="xJUMwriBop" dmcf-ptype="general">[석동현/ 윤 대통령 측 대리인 (지난 1월 18일)] "내란죄의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p> <p contents-hash="4cb1cf49a7b07c18f37aa877489e693fc2ed9ca068c1d5fdf9b465cf6a0f797b" dmcf-pid="yXAWBbZwo0" dmcf-ptype="general">하지만 오늘은 이런 메시지는 없었습니다.</p> <p contents-hash="34ad20b79a74c903ed8d2a4470a6412b0e22090b57325ed253a086657edb6900" dmcf-pid="WZcYbK5rA3" dmcf-ptype="general">[윤석열 전 대통령 (오늘)] "<특검이 여전히 무리하게 영장 청구했다고 생각하세요?>……."</p> <p contents-hash="6696dc1134bfa61ff46217b21d6d9555b77b82c649f4061dc1cdf817e9531a16" dmcf-pid="Y5kGK91mgF" dmcf-ptype="general">이 같은 침묵엔 이번엔 법률로 명확히 수사대상이 규정돼 있는데다,</p> <p contents-hash="ab520e582e74956e0a3553cf3984482669e2c567d02b625231d427b520c5797b" dmcf-pid="G1EH92tsjt" dmcf-ptype="general">특검이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서부지법 폭동을 상기시키며 "향후에도 지지자를 동원한 집단 범행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 게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c27126cfdc835f0666e7ab62d4b0124baf5a9c6a8bb1a4fc36ce398c3e9379be" dmcf-pid="HMF6ckRuk1" dmcf-ptype="general">178쪽 분량의 프리젠테이션을 준비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들에 대해 "법치주의와 사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범죄"라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p> <p contents-hash="2a6eb5653dc7027d553a5bb5b90bcd04ee79ce86ae348ec76cbc21b1aa57dc2e" dmcf-pid="XR3PkEe7k5" dmcf-ptype="general">재구속을 가를 핵심 쟁점은 증거인멸 우려입니다.</p> <p contents-hash="fa7bc8b9029a07f9c187621a9a36badf8fb9d70d05ccdbec5087fe22d0f5429b" dmcf-pid="Ze0QEDdzgZ" dmcf-ptype="general">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동석했는지 여부에 따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나 강의구 전 부속실장의 진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503631cc1e93a2ed1d752b85cd53b9cedb024372b94b328e77ef4243c1542671" dmcf-pid="5dpxDwJqAX" dmcf-ptype="general">구속되지 않으면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공범들을 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p> <p contents-hash="1756bc14cd5fe8501aa03d297eb6579a1f65db0169c014fa7abbe81803a57144" dmcf-pid="1JUMwriBjH" dmcf-ptype="general">게다가 사후 부서 폐기, 외신 상대 허위 공보, 비화폰 삭제 등 현재 적용된 혐의들 자체가 증거 인멸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의 주장입니다.</p> <p contents-hash="13f0dc321dfc50a3285d36884ba49d497923af82fa808c8d2e0447d27d91488b" dmcf-pid="t8X2ga6FgG" dmcf-ptype="general">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회유는 없었다고 부인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실제 달라졌는지, 달라졌다면 어떤 계기가 영향을 줬는지 따져볼 것으로 보입니다.</p> <p contents-hash="5fcb3609cd9f90baec06870ed188cb2762ad8c88171d49a2ef98de89533cf692" dmcf-pid="F6ZVaNP3NY" dmcf-ptype="general">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특히 체포 저지 혐의에 대해 공수처 수사권과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모두 잘못됐다고 주장해 왔습니다.</p> <p contents-hash="44ed0130630746e94abc2e367dc4761e880c8e2d45e72ccf2e1ab8b12accc8bf" dmcf-pid="3P5fNjQ0AW" dmcf-ptype="general">이를 근거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사법시스템과 수사, 재판을 보이콧 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p> <p contents-hash="6915391691047bf13a0a0c3d0c5b0de47879ed95ec5cdd75678fec71313a1022" dmcf-pid="0Q14jAxpay" dmcf-ptype="general">MBC뉴스 윤상문입니다.</p> <p contents-hash="a185bcc468c45388adb03cff85a067379ec449233f5461572c74675cd75ae613" dmcf-pid="pxt8AcMUaT"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정은 <br><br><strong>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strong></p> <p contents-hash="46e9b9a538417655d5d2381e6524843accb767d5be3a1967848d71e4ab15d3c4" dmcf-pid="UMF6ckRuav" dmcf-ptype="general">▷ 전화 02-784-4000<br> ▷ 이메일 mbcjebo@mbc.co.kr<br> ▷ 카카오톡 @mbc제보</p> <p contents-hash="b6c41e711d56aec6fefff3c8cbdc968b68fa03464f19020b6683fa6e582ece7c" dmcf-pid="uR3PkEe7AS"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김정은</p> <p contents-hash="3ce88529144553752bf9a502cf23b729be6b4ba90067a61856678334d80affd5" dmcf-pid="7e0QEDdzNl" dmcf-ptype="general">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p> <p contents-hash="ac9736484e54c7acf420e2feae3b31464befeb0be52e4ff5f0af1ad0a1e7e0b5" dmcf-pid="zdpxDwJqAh" dmcf-ptype="general">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33918_36799.html </p> </section> </div> <p class="" data-translation="true">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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