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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뉴스]주가 조작하면 바로 퇴출…조사기간 2년→6개월로 단축

온카뱅크관리자

2025-07-09 17:4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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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contents-hash="ea6d39f4019e7247f77c3c2ccfc02d02813dc12348fa6308ee5f12a80c9c93ea" dmcf-pid="ZcmpVf3IEl"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김채영 기자]<br>&lt;앵커&gt;</p>
          <p contents-hash="b21c5b3c457fdfddd3247711c4d6a2cb2c74d229573f92727407fe74984bd8ba" dmcf-pid="5ksUf40Csh"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이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재를 본격화합니다.</p>
          <p contents-hash="18fa80ccb4965b156ea20273a1da44ad8cd307163dd2d9d559f28ea92bb9f897" dmcf-pid="1EOu48phrC" dmcf-ptype="general">이달 중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 대응단'을 출범시켜 주가조작 세력을 구조적으로 퇴출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49a26dc766cdbf56a51b0d59f17cf8847a561be5559c92cc4c2aa6c093b14206" dmcf-pid="tDI786UlmI" dmcf-ptype="general">김채영 기자의 보도입니다.</p>
          <p contents-hash="5f3a73207f12ced0cde0e99d7e56dbcb2f7c356cd77a5adb1bbe15fdaae4a9cc" dmcf-pid="FwCz6PuSsO" dmcf-ptype="general">&lt;기자&gt;</p>
          <p contents-hash="43531eab063154ed8c05cd7770d77e8ca766849fb94b52b6de596ce321b84cca" dmcf-pid="3jw392tsrs" dmcf-ptype="general">[이윤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주가조작범은 자본시장과 금융시장에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으로 퇴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p>
          <p contents-hash="607c5d89c5d30da41402e5c5afb72b0f6dbc1aa162927347eb95b76a917e84df" dmcf-pid="0Ar02VFOEm" dmcf-ptype="general">오는 30일 금융위·금감원·거래소가 참여하는 '합동 대응단'이 정식 출범합니다.</p>
          <p contents-hash="ad9030958c60861c9c668e8f3e91145c27d0257669c8342d577cdafbcd279a9c" dmcf-pid="pcmpVf3Isr" dmcf-ptype="general">대통령이 불공정 거래 척결 의지를 표명한 후 약 한 달 만에 나온 구체적인 대책입니다.</p>
          <p contents-hash="875a394380cacc730d27d36088bf95a930eaa479bb17a61656d91eaae3a88eef" dmcf-pid="UksUf40CDw" dmcf-ptype="general">지금까지는 불공정 거래 조사 업무가 세 기관에 쪼개져 있어 주가조작 조사에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됐는데, 이 기간을 6개월로 대폭 줄이겠다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p>
          <p contents-hash="39609e5b4ca84e472f7c39c6e18bec6488dd2fdcdab7a15bb4da3722014f3f5f" dmcf-pid="uEOu48phwD" dmcf-ptype="general">합동 대응단은 금감원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고, 각 기관의 전문 조사 인력 30여 명이 파견돼 한 공간에서 근무하게 됩니다.</p>
          <p contents-hash="51923ad9bc3ee62bac632986e471167dcf7e087ff342049aaa792785d7544f91" dmcf-pid="7DI786UlOE" dmcf-ptype="general">일종의 TF(태스크포스) 기구로 1년간 운영한 뒤 연장이나 상설화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p>
          <p contents-hash="e0a6fd693816aad226568eed35ab22b16c107dc8ab8171699c82ab396dcd3c88" dmcf-pid="zwCz6PuSrk" dmcf-ptype="general">불공정 거래와 불법 공매도, 허위 공시에 대해서는 한 번만 위반해도 시장에서 퇴출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합니다.</p>
          <p contents-hash="d9fa21db319bc14ad4a40265d1921ff62f20cec51a79e79d94878075bfe55bf3" dmcf-pid="qrhqPQ7vDc" dmcf-ptype="general">조사 단계에서 불법 수익이 의심되는 계좌는 즉시 지급 정지하고, 범죄 수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실행됩니다.</p>
          <p contents-hash="8e078ca799e90d66993b0ed00cc7f1b4ac3d038601d03d0dee624625daccee19" dmcf-pid="BmlBQxzTmA" dmcf-ptype="general">허위 공시에 대한 과징금은 기존 대비 최대 30% 이상 인상, 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상한은 10배로 상향됩니다.</p>
          <p contents-hash="d1e6aa731ba68c02fc510b83dfa3b18ced2c7845a098ecf696e1c26151775cc7" dmcf-pid="bOvKMRBWIj" dmcf-ptype="general">특히 고의적 회계 분식이 적발될 경우, 대주주나 경영진에게 패가망신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p>
          <p contents-hash="5f3553891246073f6f222cce38c325db1f4cbab0dfb5a223940378595af43087" dmcf-pid="KIT9RebYON" dmcf-ptype="general">부실 상장사가 시장에 오래 남아 있는 것을 막기 위해 상장폐지 심사 절차도 3심제에서 2심제로 간소화합니다.</p>
          <p contents-hash="2f47ea2a3ee86558f69b72019a63c000bb80f31692b53f876cb1a26580dfc439" dmcf-pid="9Cy2edKGma" dmcf-ptype="general">주가 조작에 악용되는 부실기업을 시장에서 빠르게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입니다.</p>
          <p contents-hash="6c0c52aea08842599bf5624bec1b4e92fb76960ed12c09cc97a7b80b788c9c2e" dmcf-pid="2hWVdJ9HEg" dmcf-ptype="general">[이윤수 /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 코스피의 경우는 8~9%, 코스닥도 그 정도 퇴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 번에 하는 게 아니라 한 3년에 걸쳐서 쭉 가기 때문에 이 기간 총 8~10% 정도는 시장에서 퇴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p>
          <p contents-hash="a97be75d6abebc02f0fb7105b61683044d47689c74a84507b639fbb60a33bd3d" dmcf-pid="VlYfJi2XOo" dmcf-ptype="general">시장 감시 방식도 '계좌 기반'에서 '개인 기반'으로 바뀝니다.</p>
          <p contents-hash="b4a958376609d5b623cca86ac706e29cc8a400193f4217fdfa98b45ad544fea1" dmcf-pid="fSG4inVZOL" dmcf-ptype="general">계좌를 중심으로 한 감시체계에서는 알기 어려웠던 동일인의 자전거래 여부 등도 더 쉽게 파악하고, 감시 대상도 40% 정도 줄여 효율성을 높이겠단 계획입니다.</p>
          <p contents-hash="a10c961e5c16aff0ff4dc6b8d7afc5d5ce747182068fcd45957f9aa3b3cb5a83" dmcf-pid="4vH8nLf5En" dmcf-ptype="general">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실효성 있는 원스트라이크 사례를 다수 만들겠다는 목표인데, 합동 대응단의 첫 성과가 언제쯤 나올지 시장의 관심도 높습니다. </p>
          <p contents-hash="e0894eec4dede8cd61b7e1a2c62ff875058e9609f6ab783a5bd723ddb2dcf59c" dmcf-pid="8TX6Lo41si" dmcf-ptype="general">한국경제TV 김채영입니다.</p>
          <p contents-hash="3b9f9b8dc3e11188506b3110ac7e35d988d839e82c0cfb8cf51cebb9907db114" dmcf-pid="6yZPog8tsJ" dmcf-ptype="general">영상취재 : 김재원 영상편집 : 권슬기 CG : 박관우<br>김채영 기자 chaechae@wowtv.co.k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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